부산광역시 인구변화가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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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지효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성낙창

발행연도: 2023

저작권: 동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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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부산광역시는 2021년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2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부산광역시의 장래인구구조 피라미드는 유소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역삼각형 형태로 변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부산광역시 인구변화의 특징, 요인과 전망을 분석하고 인구변화가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인구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이론과 선행연구,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인구변화로 인한 부산광역시의 사회․경제적 환경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산광역시 인구변화의 원인은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 등지로 빠르게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은 대학 입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업구조는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장기간 지속된 청년층의 인구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해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 하락 중이다. 청년층 이탈로 지역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급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인구변화 문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투자유치 자치권 확보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부산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 △혼인 여부, 자녀 수, 지역 근로기간 등 고려 혼인․주거․보육․조세 인센티브 제공 △생산가능인구 절벽에 대비한 외국인 근로자 수용, 해외 전문 기술인재 유치 △학령인구 감소 대비 부․울․경 대학 통합 재편 등 5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 인구변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도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인구변화 #사회·경제적 환경 #투자유치 자치권 확보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해외 전문 기술인재 유치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내용 4
Ⅱ. 부산광역시의 인구 5
1. 인구 현상 5
가. 우리나라 5
나. OECD 주요 국가 9
2. 부산광역시의 인구변화 12
가. 인구 현황 12
나. 인구 증감 16
3. 인구변화 원인 19
가. 자연적 증감 19
나. 사회적 증감 22
다. 주요 원인 24
4. 장래인구 전망 35
가. 장래인구 추계 35
나. 시사점 38
Ⅲ.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 영향 39
1. 인구변화와 사회적 환경 영향 39
가. 축소 도시지향, 콤팩트시티 39
나.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변화 43
다. 입학생 감소 : 대학 위기 43
2. 인구변화와 경제적 환경 영향 45
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성, 소득, 소비 46
나. 재정 감소 : 세입 감소, 복지지출 확대 47
Ⅳ.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51
1. OECD 선진국 51
가. 일본 51
나. 프랑스 54
다. 독일, 미국 56
라. 스웨덴 59
2. 우리나라 60
가. 중앙정부 60
나. 부산광역시 67
3. 정책적 시사점 69
Ⅴ.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71
1.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71
가. 투자유치 부진 원인 71
나. 투자유치 자치권 확보 75
다. 기업 투자유치 전략 79
2.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87
가. 제조업,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87
나. 금융산업 90
다. IT산업 91
3. 혼인․주거․보육․조세․교통 지원 93
가. 혼인, 주거 97
나. 보육, 교육 98
다. 조세감면, 교통 99
4. 외국인력 활용 정책 101
가. 외국인 근로자 수용 104
나. 이민 정책 105
5. 대학 교육 혁신 106
가. 지방대학 위기 106
나. 부울경 연합대학 출범 109
Ⅵ. 결론 112
1. 종합 연구 결과 11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4
참고문헌 117
Abstract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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