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상장기업 회계정보 공시방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on Listed Companies in China and Korea

이자미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자미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동녕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원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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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자본시장의 기능은 국가 거시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자본시장의 투자와 발견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원 분배를 최적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상장기업의 정보량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증시가 자금조달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고품질의 회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투자자는 올바르게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증권시장과 상장기업의 회계 정보에 대한 허위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회계 사기 및 불법 정보공시에 대한 증권감독위원회의 처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법률, 규정, 규칙 및 증권거래소 규칙은 허위 정보 공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 정보 공시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강력한 규제를 보장하고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규제 기관과 상장 기업은 현재의 정보 공시 방식에 대해 깊이 고찰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허위 정보 공시와 관련해 한국 거래소의 허위 정보 공시 규제 시스템을 참고하여 허위 정보 공시에 대한 증권 거래소의 규제 법률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은 입법 및 업무 프로세스에서 증권 거래소의 허위 정보 공시에 대한 자율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감독 내용을 개선하고 폭 넓게 하며, 중국의 기존 증권거래소 감독 수단과 처벌 조치를 더욱 보강한 바탕에 한국거래소의 벌점, 벌금, 강제 교육 훈련 제도와 포상 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정 규제 규칙의 설계 측면에서는 허위 정보 공시에 대해 상세하고 실행 가능한 규제 규칙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회계정보공시 방식은 의무공시방식과 자발적 공시 방식으로 구분 된다. 이 두 가지 정보 공시 방법은 각각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는 의무적인 정보 공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자발적 정보 공시 또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정보 공시의 품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의무적 정보공시를 어떻게 잘 수행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발적 정보 공시의 문제점과 현수준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의무적 공시와 자발적 공시를 어떻게 결합하여 실행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즉 정보공시의 방법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잘 할 것인가는 현재 상장기업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비교분석과 실증분석을 결합한 방법으로 중국과 국내 상장기업의 회계정보 공시 방식을 비교연구하였다. 목적은 현행 정보공시방식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국 상장기업의 회계정보 공시시스템 개선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서술한다. 먼저 중국과 한국의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공시방식 및 문헌연구를 통해 본문의 연구목적, 방법 및 구조를 서술한다. 둘째, 관련 이론의 설명을 통해 정보공시 방식의 동인을 분석한다. 셋째, 정보공시방식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양국의 장단점을 중점적으로 비교한다. 넷째, 중국 회계정보 공시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The function of the capital market, as a ‘barometer’ of the national macroeconomy, not only emerges from investment and discovery in the capital market, but also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optimizing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market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ock market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on all listed companies included in it is very vast and complex. In order for the stock market to effectively perform its fundraising function, high-quality accounting information of listed companies must be provided, and investors can make correct investment decisions by analyzing the data. However, in recent years, false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Chinese stock market and listed companies has occurred frequently, and the Securities Supervisory Commission''s punishment for accounting fraud and illegal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listed companies is increasing every year. China''s current laws, regulations, rules and stock exchange rules are analyzed by the market as unable to effectively suppress false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 particular, the stock exchange''s strong regulation against false information disclosure cannot be guaranteed and exerted. Due to the occurrence of this situation,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need for regulators and listed companies to deeply examine the current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 to find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to the problems. Regarding the disclosure of false information, China should improve the laws and methods regulating the disclosure of false information by referring to the Korean Exchange''s disclosure regulatory system for false information. China should ensure independence and autonomy by clarifying self-supervision responsibilities for disclosure of false information in stock exchanges in legislative and business process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broaden the content of supervision, further strengthen China''s existing stock exchange supervision methods and punishment measures, and introduce penalty points, fines, compulsory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reward reporting systems for the Korea Exchange. In terms of the design of specific regulatory rules, detailed and actionable regulatory rules for dis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Currently,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in China are divided into mandatory disclosure methods and voluntary disclosure methods. Each of these two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has advantages, but in practice,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and voluntary information disclosure also has insufficient data, so the qua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poor. Therefore, it is time to think about how to perform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well, how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current level of voluntary information disclosure, and finally how to combine mandatory and voluntary disclosure. In other words, how to integrate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well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tudied and focused on with listed companies, and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urgently. This paper comparatively studied the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of Chinese and domestic listed companies by combining comparative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current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 and suggest solutions,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Chinese listed companies.
This thesis is broadly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tions. First, the research purpose, method, and structure of the text are describ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and literature research on listed companies in China and Korea. Second, the driver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 are analyzed through the explanation of related theories. Third, the main content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 are introduced in detail 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countries are compared. Fourth, in-depth analysis of problems and causes occurring in the actual execution process of China''s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finally,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problem is presented.

#회계학 #회계정보 #공시방범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회계 정보공시방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1절 회계 정보공시의 개념, 발전과정 및 특징 4
1. 회계 정보공시의 의의와 발전과정 4
2. 회계 정보공시의 특징 8
제2절 회계 정보공시방법의 원칙 및 유형 9
1. 회계 정보공시방법의 원칙 9
2. 회계 정보공시방법의 유형 10
제3절 회계정보공시 방법의 발전 과정 11
1. 회계정보공시방법의 발전과정 11
2. 회계 정보공시의 형태 분석 13
제3장 상장기업 회계정보 공시방법의 발전역사 및 주요내용 16
제1절 상장기업 회계 정보공시의 역사 16
1. 한국의 회계 정보공시의 역사 16
2. 중국의 회계 정보공시의 역사 18
3. 유럽 국가의 회계 정보공시의 역사 19
4. 미국의 회계 정보공시의 역사 20
제2절 상장기업 회계 정보공시의 내용 21
1. 한국의 회계 정보공시의 내용 21
2. 중국의 회계 정보공시의 내용 23
3. 타국 회계정보 공시의 내용 24
제4장 중국과 한국 상장기업의 허위정보 공시 관리제도 비교 26
제1절 중국 상장기업의 허위 정보 공시 상황과 관리제도 26
1. 상장기업 허위공시의 실증분석 26
2. 현행 허위공시 규제제도 및 평가 28
제2절 한국거래소 허위공시 관리제도 31
1. 법률 법규의 규정 32
2. 허위정보 공시의 유형 33
3. 허위정보공시회사의 인정 및 처벌 36
4. 허위 정보 공시 행위에 대한 포상 신고 제도 40
제3절 상장기업의 허위정보 공시 관리 개선 대책 41
1. 감독 분업 41
2. 감독 수단 41
3. 조작 규칙 42
제5장 회계정보공시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대책 44
제1절 문제점 44
1. 허위 회계 정보 공시 44
2. 회계 정보공시의 실효성 45
3. 회계 정보 ‘공시 부족’과 ‘과잉 공시’ 문제 45
4. 정보 비밀의 범위 46
제2절 회계 정보공시 문제의 원인분석 46
제3절 상장기업의 강제적 회계 정보공시의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 49
제4절 상장기업의 자발적 회계 정보공시의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 54
제5절 상장기업의 회계 정보 강제 공시와 자발적 공시의 결합 60
제6장 결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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