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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배영자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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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견국으로 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치는 보수파와 진보파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보수파인 이명박정부와 진보파인 문재인정부의 중견국 외교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과 중국 경쟁 사이에 한국의 역할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적인 성향을 반영하여 미국에게 ‘편승 전략’을 채택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관련 국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치 관련 의제에서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찾지 못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균형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갈등 사이에 ‘헤징 전략’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미국이 요구한 한미 협상 의제를 받아들였지만, 미국의 군사력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주 국방의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인태 전략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의 기회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다자외교를 추진하며 국제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양 정부는 중견국으로서의 특성 중 하나인 ‘선의 시민’ 역할(국제개발원조, 보건 경험 공유 및 물자 지원 등)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리더십(녹색성장, G20 정상회의 등)을 발휘하여 한국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대북정책 지지를 얻으며 한국의 정체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적인 성향을 반영하여 미국에게 ‘편승 전략’을 채택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관련 국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치 관련 의제에서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찾지 못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균형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갈등 사이에 ‘헤징 전략’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미국이 요구한 한미 협상 의제를 받아들였지만, 미국의 군사력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주 국방의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인태 전략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의 기회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다자외교를 추진하며 국제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양 정부는 중견국으로서의 특성 중 하나인 ‘선의 시민’ 역할(국제개발원조, 보건 경험 공유 및 물자 지원 등)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리더십(녹색성장, G20 정상회의 등)을 발휘하여 한국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대북정책 지지를 얻으며 한국의 정체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틀 5제1절 중견국의 의미와 발전 51. 중견국 개념의 등장 52. 중견국 개념의 논의 63. 중견국과 국제질서의 변화 104. 기존 한국 중견국 연구 현황 15제2절 연구설계 171. 연구범위 및 방법 172. 연구질문과 논문의 구성 18제3장 중견국으로 부상-대한민국 20제1절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 201. 지정학적 관점 202. 분단국가의 특징 21제2절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21제3절 한국의 대외관계(외부적 행태) 23제4절 한국의 중견국 정체성 발전 241. 한국 내부 중견국 의식 242. 타국의 한국 중견국 의식 26제5절 한국 중견국의 시작 281. 노태우 대통령(1988-1993년): 중견국외교 지평을 열음 282. 김영삼 대통령(1993-1998년):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사안들에 적극적으로 참여 333. 김대중 대통령(1998-2003년): 중견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북한문제 해결 노력 374. 노무현 대통령(2003-2008년): 중견국 외교 구상으로서 동북아 균형자론 39제4장 이명박 정부의 중견국 외교전략 45제1절 한미동맹 46제2절 대중정책 51제3절 대북정책 55제4절 국제사회 정책 571.지역협력의 추진 572.국제회의의 주최 593.유엔평화유지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여 624.국제적 원조와 환경보호의 추진 64제5절 소견 71제5장 문재인 정부의 중견국 외교전략 74제1절 한미동맹 75제2절 대중정책 81제3절 대북정책 87제4절 국제사회 정책 901.신북방정책 902.신남방정책 923.믹타(MIKTA) 974.P4G국제협의체 985.국제개발협력과 ODA 100제5절 소견 101제6장 결론 104제1절 이명박과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과 공통점 104제2절 미래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과 대만에 대한 시사점 107참고문헌 110ABSTRAC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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