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정책의 주거안정 효과 분석 연구 : 주거안정성과 주거만족도를 중심으로 :A Study to Analyze the Residential Stability Effects of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ies : Focusing on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atisfaction

이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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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종협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경배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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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의 저성장 시대에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가 저소득층 우선의 주택공급정책에서 신주거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이하 청년 주거지원정책)으로 인해 주거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저소득층 우선정책에서 청년 등 신주거취약층 중심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이 청년층의 주거안정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 두가지 연구방향을 세웠다. 첫째, 청년 주거지원정책 시행 전과 후의 청년 소득계층별 주거안정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청년 주거지원정책 유형별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 주거안정의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년 주거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 시점의 전후 데이터인 2017년도,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청년가구로 한정하고, 소득조건에 따라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3계층화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주거지원정책 시행이후 모든 청년 소득계층(저, 중, 고소득층)에서 주거안정 개선효과가 있었다. 주거안정성의 경우, 월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B/A)은 60.5%에서 57.9%로 2.6%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의 RIR은 3.98%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는 떨어진 반면, 중·고소득층은 향상되어 정책이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 개선에는 미흡하였으며 저·고소득층간 주거만족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 유형별로 청년층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수혜집단의 주거안정이 향상되었다. 특히 주거안정성 향상 효과는 장기전세주택이, 주거만족도 향상 효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지원정책의 경우도 모든 수혜집단의 주거안정이 향상되었다. 특히 주거안정성 향상 효과는 전세자금대출이, 주거만족도 향상 효과는 월세대출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주거지원정책 시행후 청년층의 주거안정 개선효과가 뚜렷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수혜율도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수혜율은 6.5%로 OECD 평균 8.0%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월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이 66.7%에 달하며, RIR도 18.57%로 타계층보다 주거비부담이 40%이상 높은 편으로 정책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주택이 청년 주거안정에 매우 효과적으로 분석되었다. 장기간 안정적 거주와 주거비 부담완화의 장점이 있는 정책이지만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주택품질이 낮은 단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64.7%가 자가주택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저소득층의 7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향후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은 소득계층별 맞춤형 정책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As the issue of young adult housing poverty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the recent low-growth era,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framework is shifting from a housing supply policy that prioritizes the low-income group to a structure that focuses on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actual consumers such as the new housing vulnerable group, and the 2017 Housing Welfare Roadmap Poli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was an opportunity to shift the paradigm of housing support policy from a policy that prioritizes the low-income group to a policy centered on the new housing vulnerable group such as young adul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young people,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policy. First, w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egree of residential stability by income group of young peopl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Seco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residential stability between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groups by type of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and tried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policies for young adult residential stability.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17 and 2021 Housing Survey, which are before and after data at the time the government policy was implemented. The study targeted young adult households and categorized them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income: low-income, middle-income, and high-inco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there was an improvement in residential stability in all income groups (low, middle, and high income groups). In the case of housing stability, the ratio of living expenses to monthly income (B/A) decreased by 2.6% from 60.5% to 57.9%, and the RIR of low-income households decreased by 3.98%, easing the burden of housing costs. However, housing satisfac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declined, while middle- and high-income households improved, suggesting that the policy was insufficient to improve housing satisfac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and that the polarization of housing satisfaction between low- and high-income households intensified. Second, we analyzed the impact on residential stability of young adults by policy type, and found that public rental housing improved residential stability for all beneficiary groups. In particular, long-term rental housing was analyzed to improve housing stability, and buy-to-let housing was analyzed to improve housing satisfaction. In the case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residential stability improved for all beneficiary groups.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the rental loan had the greatest effect on improving housing stability and the monthly household expenditure support had the greatest effect on improving housing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as confirmed by the improvement in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young adul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In particular, the housing cost burden of the low-income group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e rate of public rental housing increased. However, the rate of public rental housing is 6.5%, which falls short of the OECD average of 8.0%,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expand it. Second, the income of young low-income people should be increased. The ratio of monthly living expenses to income is 66.7%, and the RIR is 18.57%, which is more than 40% higher than other groups,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low-income people are not marginalized in policies. Third, among public rental housing, long-term rental housing has been analyzed very effectively for young adult residential stability and has the advantages of long-term stable residence and reduced housing cost burden, but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very low supply and low housing quality. Finally, 64.7% of young adults said they need to own their own home, and 77% of low-income people want t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se reasons, the government''s young adult housing support policy needs to be reset to be customized by income group.

#청년 주거지원정책 #소득계층 #주거안정 #주거안정성 #주거만족도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정책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 8
제1절 청년 주거지원정책 8
1.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변천과정 8
2.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유형 13
제2절 주거안정의 개념정의 및 평가지표 18
1. 주거안정의 개념정의 18
2. 주거안정의 평가지표 1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2
1. 주거지원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2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제3장 연구설계 및 방법 27
제1절 연구설계 27
1. 연구과제 27
2.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28
제2절 연구방법 및 모형 30
1. 연구방법 30
2. 연구모형 및 가설 30
제4장 가설검증 결과 33
제1절 청년 주거지원정책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주거안정 효과분석 33
1. 주거안정성 개선효과 33
2. 주거만족도 개선효과 36
3. 소결 39
제2절 청년 주거지원정책 유형에 따른 주거안정 효과분석 41
1.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 42
2. 금융지원정책의 주거안정 효과 46
3. 소결 51
제5장 결론 54
제1절 요약 54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56
■ 참고문헌 59
■ ABSTRACT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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