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성과개선을 위해 유효한 수단이지만, 특유의 외부성으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시키고 기업성과 향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탐구했다.
1 장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실증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한 Griliches 모형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수익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행위가 수익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각 변수별 시차를 적용하여 지연효과(lagged effect)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와 그 성과 사이의 시차를 전제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 수익성 개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시차 증가에 따라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그 수익성 개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 보조금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장에서는 Griliches 모형을 토대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중국의 최신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 보조금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각각을 추정하여 비교해봄으로써 분석결과의 구체성과 현실적 함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수익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수익성에 유의한 양(+)에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한국과 중국 모두 양(+)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한국이 더욱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장에서는 이중차분분석(DID) 모형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의 최신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양국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규모별, 종사업종별, 경쟁수준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부보조금이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투자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조금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효과는 한국의 경우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기업규모별, 산업별, 경쟁수준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 보조금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현상은 중국에서만 발견되었다.
4 장에서는 조세혜택의 효과, 특히 High-tech기업 인증 제도(HTEP)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탐험적 혁신(Exploratory innovation)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가장 넓은 범위로 시행되는 제도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2006-2019년 중국 상장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PSM-DID((Propensity Score Matching-Differences-in-Differences)을 사용하여 High-tech기업 인증 제도의 효과와 공간 효과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igh-tech기업 인정 제도는 탐험적 혁신을 촉진한다. 둘째, High-tech기업 인증 제도는 활용적 현신(Exploitative Innovation)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High-tech기업 인증 제도는 두 단계에서 공간 효과가 있다: HTEP(2008)와 2016년의 정책 개혁. HTEP는 가까운 비 수혜기업(Non-high-tech 기업)의 탐험적 혁신에 영향을 미치며,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도 효과가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넷째, 제도의 이질성 분석 결과, 2016년의 제도 개혁은 HTEP(2008)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키고, 다른 정책의 영향을 제외하면 HTEP 효과의 변동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증 상태를 보면, 반복 인증과 인증 만료를비교하여 연속적 인증은 기업의 혁신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HTEP는 국영 기업 및 대기업의 혁신 역량에 촉진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