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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한재광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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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와 개발 NGO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연구를 위해 설정한 단체는 KCOC로 1999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로 설립되어 현재 140여개의 NGO 단체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NGO 연합체이자 정부와 개발 NGO의 중간지원조직이다. KCOC의 활동을 선행연구인 이자성, 2018에서 소개한 미국 중간지원조직의 네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역할은 총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구분한 각각의 요인들이 갖는 특성과 활동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구분한 네 가지 역할은 자원중개 및 조정의 역할, 교육 및 컨설팅의 역할,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책무성 증진의 역할, 정책 및 애드보커시 역할이다. KCOC는 자원 중개 및 조정의 역할로써 KOICA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개발 NGO사업에게는 부족한 자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COC로부터 지원받은 개발 NGO는 사업 현장에 기여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산출물을 환류한다. 교육 및 컨설팅의 역할은 개발 NGO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질적 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책무성 증진의 역할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안으로써 회원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한다. 정책 및 애드보커시 활동으로 KCOC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에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와 민관협치에 목적을 갖는다. 이들의 활동이 제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OC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NGO 봉사단 사업을 분석하였다. NGO 봉사단 사업은 2004년 출범하여 KCOC 내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선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NGO 봉사단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특성이 집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사단 사업은 자원 중개 및 조정,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책무성 증진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정부와 개발 NGO에게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랐다. NGO 봉사단 사업을 2010년 OECD DAC 회원국에 가입하던 시기 전후와 2019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정책 수립 시기를 전후로 하여 시작기-성숙기-확대기로 시기별 구분하여 활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작기 봉사단 사업은 봉사단 파견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보였으며, 성숙기의 NGO 봉사단 사업의 특징은 네트워크 및 책무성 증진과 관련된 활동이 증가하였다. 확대기의 NGO 봉사단은 성숙기에 비해 활동의 변화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의 특징은 2020 코로나19로 인해 봉사단 파견사업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한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한 2010년 OECD DAC 회원국에 가입하던 시기 전후와 2019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정책 수립 시기로 인해 보이는 변화의 양상은 없었다.
한국 개발 NGO는 1990년대 이후 국제개발과 인도적 지원사업 시행, 세계시민교육, 정책 옹호와 연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2021년 기준 약 120개의 단체가 87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초기부터 이러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틀을 마련해 왔다. 정부 -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은 ‘제2차 기본계획’, ‘개발협력분야 NGO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문서를 통해 발전을 이루었고, 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이 수립되면서 확대되었다. 시민사회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단체로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다.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협치의 가능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구심적 역할로서 현시점의 정부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KCOC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NGO 봉사단 사업을 분석하였다. NGO 봉사단 사업은 2004년 출범하여 KCOC 내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선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NGO 봉사단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특성이 집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사단 사업은 자원 중개 및 조정,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책무성 증진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정부와 개발 NGO에게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랐다. NGO 봉사단 사업을 2010년 OECD DAC 회원국에 가입하던 시기 전후와 2019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정책 수립 시기를 전후로 하여 시작기-성숙기-확대기로 시기별 구분하여 활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작기 봉사단 사업은 봉사단 파견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보였으며, 성숙기의 NGO 봉사단 사업의 특징은 네트워크 및 책무성 증진과 관련된 활동이 증가하였다. 확대기의 NGO 봉사단은 성숙기에 비해 활동의 변화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의 특징은 2020 코로나19로 인해 봉사단 파견사업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한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한 2010년 OECD DAC 회원국에 가입하던 시기 전후와 2019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정책 수립 시기로 인해 보이는 변화의 양상은 없었다.
한국 개발 NGO는 1990년대 이후 국제개발과 인도적 지원사업 시행, 세계시민교육, 정책 옹호와 연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2021년 기준 약 120개의 단체가 87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초기부터 이러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틀을 마련해 왔다. 정부 -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은 ‘제2차 기본계획’, ‘개발협력분야 NGO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문서를 통해 발전을 이루었고, 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이 수립되면서 확대되었다. 시민사회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단체로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다.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협치의 가능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구심적 역할로서 현시점의 정부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 국문초록 vI.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53. 선행연구 고찰 7Ⅱ. 이론적 배경 11제1절 개발 NGO의 특성 111. 개발 NGO의 개념 및 역사 112. 한국 개발 NGO의 현황 및 특징 133. 한국 정부와 개발 NGO의 관계 19제2절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28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활동 282. 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의 관계 313.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한국 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의 관계 32Ⅲ.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KCOC 36제1절 KCOC의 특성 361. KCOC의 발전과정 362. KCOC의 현황과 역할 39제2절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KCOC 441.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442. 정부 및 회원단체와의 관계 53(1) 정부와의 관계 53(2) 회원단체와의 관계 55Ⅳ.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KCOC의 역할: NGO 봉사단 사업 사례 57제1절 중간지원조직의 4대 역할 측면에서의 봉사단 사업 571. 자원 중개 및 조정 582. 교육 및 컨설팅 603.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책무성 증진 614. 정책 및 애드보커시 62제2절 NGO봉사단 사업의 역사적 진행과정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631. 시작기: 2004년 ~ 2009년 63(1) 사업 현황 63(2)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652. 성숙기: 2010년 ~ 2018년 69(1) 사업 현황 69(2)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713. 확대기: 2019년 ~ 2021년 75(1) 사업 현황 75(2)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77제3절 소결 82V. 결 론 86※ 참고문헌 89※ 부 록 94※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