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관련 규정 국내외 비교 연구 : 미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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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영호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신주영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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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원격 의료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에는 원격 의료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원격 의료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지만 원격의료 쟁점을 둘러싼 현재 이해관계자 그룹의 견해차이로 인해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관련 제도변화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는 현재 원격의료와 관련한 여러 단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된다. 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와 개념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잦아진 원격의료와 함께 현시대의 원격의료와 관련된 주요 단어들을 정리한다. 현재사회에서 원격의료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 FDA에서 규정한 원격의료의 정의, OECD 보고서에 규정되어있는 원격의료의 정의 및 국내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는 원격의료, 원격진료,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의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코로나19 이전 해외 원격의료 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해외 원격의료 정책을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췄다는점이다. 이에 비교분석 기준에 따라 내용 분석과 비교가 가능하고 비교국가들과 한국의 정책의 차이와 유사성 비교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제언을 각 기준별로 할 수 있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의 경우, 영토가 넓고 의료 대기 기간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원격의료가 활성화 되어왔기에 긴 시간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된 원격의료 제도에 대해 비교 분석이 가능해 선정하였고 일본의 경우 원격의료 시행기간은 오래 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규제 환경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해왔기에 비슷한 환경을 예측 가능할 것이라 예상해 선정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로, 미국과 일본의 법적인 규제가 매우 상세한 것에 비해 한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 제1조(제3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원격의료 시행에 필요한 내용, 기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원격의료 관련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원격 모니터링의 이점이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원격의료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원격의료 제공 시 보험 및 요금 설정(수가)이 필요하다. 원격의료 제공자의 책임소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관계자들의 문제점과 해결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의한다면 국내도 해외처럼 원격의료 시스템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orea, various terms related to telemedicine are used interchangeably due to similarities and overlaps in medical terminology and concepts. This study aims to define and clarify key terms related to telemedicine in the current era, including terms commonly used in society to denote telemedicine, the FDA''s definition of telemedicine, the definition of telemedicine in OECD reports, and the definitions used domestically for telemedicine, remote consultation, and non-face-to-face treatment. Secondly, while previous studies primarily focused on pre-COVID-19 international telemedicine research, this study emphasiz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elemedicine policies in Korea and abroad after the COVID-19 pandemic. By using comparative analysis criteria, it is possible to conduct content analysis and compa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policies of different countries and Korea, allowing for concrete suggestions based on each criterion. The United States was chosen as a comparative subject due to its extensive territory and long-term experience with telemedicine, which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rial and error over a significant period, particularly addressing the issue of long waiting times for medical care. Japan, on the other hand, has a similar environment to Korea, as both countries have implemented telemedicine under strict regulations, although Japan has a longer history of telemedicine practice. In conclusion, for telemedicine to be activated in South Korea, the following issues need to be addressed: Firstly, compared to the detailed legal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regula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is broadly defined in Article 1 (Article 34) of the Medical Act. To enforce thi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provisions, standards, and conditions for telemedicine in the Medical Ac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r to establish separate special laws related to telemedicine. Secondly, collaboration and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the benefits of remote monitoring. Third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for telemedicine. Fourthly, insurance coverage and fee setting (pricing) for telemedicine provision are necessary, along with accurate regulation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elemedicine providers. To achieve this, sufficient consensus and discussions must take place among various stakeholders. By identifying the issues and solutions among the stakeholders and engaging in discussions, it is possible for Korea to succeed in implementing a telemedicine system like other countries have done.

#원격의료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정책 및 제도 개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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