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법적 규제와 개선방안 :A study on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hort selling regulation under Korean Capital Markets Act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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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지웅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홍기

발행연도: 2024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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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할 것을 전제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하는 투자로 시장 가격이 거품을 꺼뜨리고 가격의 펀더멘털을 찾게 해주는 등 가격효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결제불이행 등 역기능도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들은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공매도의 이러한 순기능이 주식시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규제방법을 탐구해왔다. 미국의 경우,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한도에서 규제를 부활시켜 이용하는 등 불필요한 공매도 규제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며 EU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투명한 공시제도를 통해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가 우리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데 이는 개인이 주식대차거래를 하기 조금 더 원활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의 이런 사례들은 국내의 공매도 규제를 개선할 때 참고할만하다.
국내의 공매도 규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활성화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네 번째의 장기간의 공매도 금지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는 선진시장에서 이례적인 횟수다. 일본의 경우는 대공황 때 조차도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조치 실행을 지양했다. 무분별한 공매도 금지조치는 시장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국민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하는 것은 개인들이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주로 주식대차거래 인프라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또한, 최근 시행된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도는 아직까지 제도의 취지대로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에 이미 가격규제로 존재하던 업틱룰에 더해 추가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한지 역시 의문이 든다. 한미약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매도의 투명한 공시·보고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며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서 살펴본 EU의 제도는 국내의 공매도 공시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공매도는 유독 국내에서 미움을 받는 제도다. 이러한 미움은 대부분 오해와 함께 국내의 부정적 사례의 영향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매도 제도는 효율적 시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자본시장의 선진성을 측정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공매도 제도를 선진화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더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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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문요약 ⅷ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와 운용사례 3
제1절 공매도 일반론 3
Ⅰ. 공매도의 개념 3
Ⅱ.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의 필요성 5
1. 순기능 5
2. 역기능 7
3. 규제의 필요성 9
Ⅲ. 연혁 10
제2절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와 운용사례 11
Ⅰ. 공매도의 원칙적 금지 11
Ⅱ. 예외적 허용 12
1.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12
2. 허용되는 차입공매도 14
Ⅲ.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16
1. 개념 16
2. 순보유잔고의 보고의무 16
3. 순보유잔고의 공시의무 19
Ⅳ.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재 19
1. 자본시장법상 제재 19
2. 증권시장업무규정상 제재 21
3. 한국거래소의 매매심리 및 사후관리 23
제3절 국내의 공매도 사례 24
Ⅰ. 우풍상호신용금고 사례 24
1. 사건개요 24
2. 조치 및 후속내용 25
3. 시사점 26
Ⅱ. 셀트리온 사례 28
1. 사건개요 28
2. 조치 및 후속내용 29
3. 시사점 30
Ⅲ. 한미약품 사례 30
1. 사건개요 30
2. 조치 및 후속내용 31
3. 시사점 33
Ⅳ. 현대금속 우선주 공매도 사건 34
1. 사건개요 34
2. 조치 및 후속내용 35
3. 시사점 36
제3장 해외 입법례 37
제1절 서설 37
제2절 미국 38
Ⅰ. 규제 동향 38
Ⅱ. 규제 변천사와 주요 내용 41
1. Rule 10a-1의 채택 41
2. 업틱룰(Up-tick Rule) 42
3. Regulation SHO의 채택 43
4. Rule 10a-1의 폐지 44
5. Rule 204T의 채택 46
6. 무차입공매도 사기금지규칙인 Rule 10b-21의 채택 46
7. Rule 204의 채택 47
Ⅲ. 시사점 48
1. 새로운 제안 48
2. 투명성의 강화 49
3. SEC의 새로운 공매도 규제 50
제3절 EU 51
Ⅰ. 제정 배경 51
Ⅱ. 주요 내용 52
1. 규제 대상 범위 52
2. 공매도의 보고·공시 53
3. 무차입공매도 제한 55
4. 예외적인 경우의 공매도, CDS 거래의 제한 56
Ⅲ. 시사점 57
제4절 영국 58
Ⅰ. 서설 58
Ⅱ. 주요 내용 59
1. Short Selling Instrument 2008의 주요 내용 59
2. Short Selling(No.2) Instrument 2008의 주요 내용 60
3. FSA CP09/01 : Temporary short selling measures의 주요 내용 61
4. FSA DP09/1 Discussion Paper 09/1: Short Selling의 주요 내용 61
5. 영국의 업틱룰 63
6.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64
Ⅲ. 시사점 65
1. 업틱룰과 서킷브레이커 65
2. 정보공시와 투명성 65
제5절 독일 66
Ⅰ. 서설 66
Ⅱ. 주요 내용 67
1. 연방금융감독기구에 명령권한 부여 67
2. 무차입공매도 금지 67
3. 보고 및 공시의무 68
4. 금지의무 위반 효과 69
5. CDS 금지 69
Ⅲ. 시사점 70
1. 무차입공매도 정의 70
2. 공매도 거래정지 및 거래금지 권한 71
제6절 일본 72
Ⅰ. 서설 72
Ⅱ. 규제 내용 73
1. 개관 73
2. 규제 연혁 74
3. 명시·확인의무 78
4. 가격 규제 78
5.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금지 80
6. 공매도 포지션의 보고 및 공표 80
7. 역지정가 주문 82
8. 공모증자에 관한 공매도 규제 82
Ⅲ. 일본 공매도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85
1. 일본 공매도 제도의 특징 85
2. 시사점 85
제7절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87
Ⅰ. IOSCO의 공매도 규제 보고서 87
Ⅱ. IOSCO의 공매도에 관한 4가지 원칙 88
제4장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8
제1절 서설 88
제2절 공매도 금지조치의 엄격한 운용의 필요성 89
Ⅰ.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법적 근거 89
1. 공매도 금지조치 의의 90
2. 공매도 금지조치의 법적 근거와 해외입법례 90
Ⅱ. 공매도 금지조치의 남용 위험성 92
Ⅲ. 공매도 금지조치의 기간제한 95
제3절 공매도 가격규제의 완화의 필요성 96
Ⅰ. 업틱룰(Uptick Rule)의 의의와 예외 96
1. 의의 96
2. 업틱룰의 예외 97
Ⅱ. 문제점 98
제4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방안 99
Ⅰ. 과열종목 지정제도 의의 99
1. 지정 기준 101
2. 지정 결과 및 효과 102
Ⅱ. 문제점과 개선방안 104
1. 코스닥시장 유형3 지정 문제 104
2. 단기과열종목과 동시에 지정된 경우의 문제점 104
3. 그 외의 문제점들 104
4. 개선방안 106
제5절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 106
Ⅰ. 개인투자자 공매도 현황 106
Ⅱ. 금융당국의 대안과 한계 108
1. 금융당국의 대안 108
2. 한계 110
Ⅲ. 대차거래 개선 110
Ⅳ. Open API 기반 주식 대차대여 통합플랫폼 서비스 112
1. Open API를 이용한 주식 대차대여 서비스 112
2. 기대효과 113
제6절 공매도 보고 · 공시제도 개선 114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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