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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변정욱
- 발행연도
- 2024
- 저작권
- 국방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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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계속된 적자 와 그에 따른 미래 지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연금제도는 필수적이므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의 개혁이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연금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빈번하게 언급되는 불만사항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 도 간의 형평성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중 군인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 집단의 대표근로자를 설정하여 생애소득을 산출하였 다. 생애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은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산 출하여 상이한 두 집단의 소득을 분석함에 있어 효과적이며 횡단면 분석이 가 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된다.
먼저 향후 15년 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 입직자의 생애소득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은 민간근로자가 높으나 직업군인은 이를 높은 퇴직연금으로 수령받음을 알 수 있었다. 수익비 즉, 납부기여금 대비 수령하는 퇴직연금 또한 직업군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민간근로자도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액을 퇴직기간에 수령받았다. 이렇듯 수익비가 높은 수준임에도 국민연금제도에 불만이 높은 이유는 강제적 가입의 시스템과 수급받는 연금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래 세대의 연금실태를 예측하기 위해 2018년도 입직자의 생애소득을 분석 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직업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수익비 차이가 더 증가한 다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개혁이 없다면 미래에 두 제도 간 형평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적용했을 때 생애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방법으로는 기여율 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혁안을 적용하였을 때 수익비가 1 이상이면, 납부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액을 수급받게 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인지가 된다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도의 존재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군인연금제도는 직업군인의 노후보장에 더 해 현역 시절 국가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군 복 무에 임하는 직업적 특수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업군인은 군 복무 간 열악한 인프라, 높은 재해발생률, 불안정한 진급 및 계급정년 시스템 을 감내하기 때문에 이를 높은 수준의 군인연금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선진국이 군인연금제도를 타 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 하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연금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정성 만큼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 해 본 연구자가 실시한 생애소득 분석을 포함하여 모수적 개혁, 구조적 개혁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충분한 예측적 분석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 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안정적으로 제도 가 운용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국민연금, 군인연금, 생애소득, 수익비, 연금개혁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 집단의 대표근로자를 설정하여 생애소득을 산출하였 다. 생애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은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산 출하여 상이한 두 집단의 소득을 분석함에 있어 효과적이며 횡단면 분석이 가 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된다.
먼저 향후 15년 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 입직자의 생애소득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은 민간근로자가 높으나 직업군인은 이를 높은 퇴직연금으로 수령받음을 알 수 있었다. 수익비 즉, 납부기여금 대비 수령하는 퇴직연금 또한 직업군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민간근로자도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액을 퇴직기간에 수령받았다. 이렇듯 수익비가 높은 수준임에도 국민연금제도에 불만이 높은 이유는 강제적 가입의 시스템과 수급받는 연금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래 세대의 연금실태를 예측하기 위해 2018년도 입직자의 생애소득을 분석 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직업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수익비 차이가 더 증가한 다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개혁이 없다면 미래에 두 제도 간 형평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적용했을 때 생애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방법으로는 기여율 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혁안을 적용하였을 때 수익비가 1 이상이면, 납부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액을 수급받게 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인지가 된다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도의 존재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군인연금제도는 직업군인의 노후보장에 더 해 현역 시절 국가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군 복 무에 임하는 직업적 특수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업군인은 군 복무 간 열악한 인프라, 높은 재해발생률, 불안정한 진급 및 계급정년 시스템 을 감내하기 때문에 이를 높은 수준의 군인연금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선진국이 군인연금제도를 타 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 하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연금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정성 만큼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 해 본 연구자가 실시한 생애소득 분석을 포함하여 모수적 개혁, 구조적 개혁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충분한 예측적 분석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 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안정적으로 제도 가 운용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국민연금, 군인연금, 생애소득, 수익비, 연금개혁
목차
- 제1장 서 론 ·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방법 및 구성 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62.1. 이론적 배경 · 62.2. 국민연금제도 개념 및 주요 개혁내용 · 82.3. 군인연금제도 개념 및 주요 개혁내용 102.4. 국민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의 차이 12제3장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비교 모형의 설정 · 133.1. 대한민국 연금제도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133.2. 대표근로자 집단 및 할인율 설정 163.3. 분석시나리오 및 가정의 설정 17제4장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생애소득 비교 · 284.1. 연금 수급자의 생애소득·보험료·수익비 산출 · 284.2. 연금 개혁안을 도입하였을 때 생애소득 변화 384.3. 연금제도의 생애소득 외적인 분석 · 43제5장 결 론 495.1. 연구결과의 요악 및 시사점 · 49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 · 50참고문헌 · 52부 록 · 55영문요약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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