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승호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상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제3종시설물 운영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임을 부 인할 수 없게 되었다. 건국 이후 수많은 격변을 겪으면서도 고도 산업화가 끊 임없이 진행됐다. 건설시장에서 이룩한 사회기반시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건설시장은 독립기념관 화재 사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후진국형 참사를 겪으면서 일대 변혁이 있었 다. 법 제도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등의 제정으로 건설시장은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이 되 었다. 건설기술자의 권익이 신장하고 기술개발에 혁신을 가져온 발전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강화되었다. 산업화 과정의 건설시장 이면에 는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잠재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부당함도 있었다. 이 로 인한 시장의 양적 팽창은 작금에 와서 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오류가 부실시공일 수도 있고 건설 후 유지관리의 부재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 치유를 위해 다양한 법 제도적 변화는 지속되었다. 과거에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제도적인 규제 를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통제하에 관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활 밀착도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시설물은 공 동주택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 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을 유도하여 법제도 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도한 실태조사가 행정적,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행정조직 내부의 한계 범위 내에서 업무가 합리적으로 실현 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두 번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국가나 지자체 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현황과 제3종시설물 지 정을 위한 실태조사 현황을 통계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공동주택 안전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방안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연구를 통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뉴얼의 대대 적 정비, 실태조사 전담조직 신설, 법령 및 시행령의 합리적 개정 등의 결론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주제어 :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목차
- 목 차 ⅰ표 목 차 ⅳ그림목차 ⅵ사진목차 ⅷ국문초록 ⅸ제 1 장 서론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 2 장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법제 및 선행연구 검토 62.1.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법제 62.1.1. 시설물안전법 62.1.2. 시설물안전법 개정 전의 시특법과 재난안전법 비교 102.2. 제3종시설물 지정 관련 절차 법제 112.3. 선행연구 검토 15제 3 장 주요 국가의 시설물 안전사고 사례 및 법제 173.1. 국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사례 173.1.1. 교량 붕괴사고 173.1.2. 건축물 붕괴사고 203.1.3. 국외의 시설물 붕괴사고 시사점 223.2. 국외 주요 국가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관련 법제 233.2.1. 주요 국가의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제도 233.2.2. 주요 국가의 건축 관련 안전사고 관리조직 체계 273.3. 국내 사고사례와 시사점 303.3.1. 국내 사고사례 303.3.2. 시사점 35제 4 장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 및 사례 분석 374.1.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문제점 고찰 374.1.1. 예산문제와 결부된 실태조사 대상 선정 불합리 394.1.2. 실태조사 대상의 과잉 454.1.3. 형식적 실태조사로 객관성 결여 504.1.4. 실태조사 안전상태 평가의 한계 524.1.5. 소결 604.2.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특성 분석 624.3.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특성 분석 684.3.1.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통계 분석 684.3.2.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조적식 구조 중심으로) 744.3.3. 철근콘크리트 구조 통계 분석 834.4.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비용의 과다 85제 5 장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합리적 지정․관리 방안 885.1.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실태 및 개선방안 885.2. 실태조사 매뉴얼 정비 935.3. 실태조사 운영 전담조직 신설 965.4.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975.5. 제3종시설물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1025.5.1. 시설물안전법 개정 1025.5.2. 제3종시설물 관리 비용 재난관리기금 사용 법제화 1035.5.3.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1055.5.4. 소결 108제 6 장 결론 1096.1. 연구요약 및 결론 1096.2. 연구의 한계점 및 발전 방향 111참고문헌 113부록 1. 2023년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췌 117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1353. 경기도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현황 142Abstract 187
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