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 - 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enant protection -

신준호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준호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장민

발행연도: 2024

저작권: 창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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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나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임차인 보호가 이루어 지는 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찾아 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관 및 임차인 보호 방법 4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관 4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4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5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격 6
1)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질 6
2) 사회법으로서의 성질 7
3)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 8
4) 주택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9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주택 11
1) 의의 11
2) 주거용 건물 11
3) 주거 및 영업점포 주택 12
4) 미등기 전세 12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방안 13
1. 대항력 13
1) 대항력 13
(1) 대항력의 의의 13
(2) 대항력의 발생 시기 14
(3) 대항력의 취득 요건 14
(4) 대항력의 존속 요건 15
(5) 대항력이 배제되는 경우 16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6
(1) 입법취지 16
(2)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18
① 임대차의 종료 18
㉠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 18
㉡ 해지통고로 인하여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19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일 것 19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20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20
②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21
③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22
④ 임차권 등기 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배제 23
⑤ 보증금반환의무와 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배제 24
2. 존속기간 24
1) 계약 갱신권 24
(1) 도입배경 24
(2) 계약갱신의 정의 26
(3)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격 27
(4) 계약갱신의 종류 28
①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 28
② 묵시적 갱신 28
③ 계약갱신 요구권 29
2) 차임규제 31
(1) 전월세 상한제 32
① 주요내용 32
② 세부내용 32
3) 임차권승계 33
(1) 임차인의 사망과 임차권 승계 33
(2) 임차권의 승계자 34
①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34
②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35
(3) 임차권 승계의 효과 35
(4) 임차권 승계의 포기 36
4) 임차권소멸 36
3. 보증금 반환 37
1) 우선변제권 37
(1) 우선변제권의 의의 37
(2)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38
① 대항요건의 취득 및 존속 38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38
③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39
④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40
(3) 우선변제권의 효력과 그 범위 40
2) 최우선변제권 41
(1) 의의 41
(2) 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 42
①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42
②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존속할 것 42
③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43
④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43
제3장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영국의 주택임대차 45
1. 적용범위 45
2. 대항력 45
3. 존속기간 47
4. 차임규제 49
1) 1915년 차임 및 저당권법 (제1세대 차임규제) 50
2) 1965년 차임법 (제2세대 공정 차임규제) 50
제2절 미국의 주택임대차 51
1. 적용범위 51
2. 존속기간 52
3. 차임규제 53
제3절 독일의 주택임대차 55
1. 적용범위 56
2. 대항력 56
3. 존속기간 57
4. 차임규제 58
1) 차임규제대상주택에 관한 차임규제 59
2) 차임규제대상이 아닌 주택에 관한 차임규제 60
제4절 일본의 주택임대차 61
1. 적용범위 61
2. 대항력 61
3. 존속기간 62
1) 규제대상이 되는 임대차 62
2)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 64
4. 차임규제 66
제5절 각국 법제의 시사점 67
1. 적용범위 68
2. 대항력 68
3. 존속기간 69
4. 차임규제 70
제4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점 72
1. 대항력 문제 72
1) 대항력 발생 시기 72
2) 임차권의 대항력을 둘러싼 주민등록의 문제 72
3)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의 실효성 74
2. 존속기간 문제 75
1) 계약기간의 문제 75
2)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에 문제 76
3. 보증금 반환 문제 78
1) 주택임대차 보증금 회수 78
(1) 확정일자 78
(2) 최우선변제권 79
2) 가장(假裝) 임차인 문제 80
4. 주거적용 문제 81
5. 차임규제 문제 81
6. 전세사기 문제 83
1) 전세사기 83
2) 전세사기 유형 8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85
1. 대항력문제 개선방안 85
1) 대항력 발생 시기 조정 85
2) 주민등록 문제의 개선으로써의 임차인 명부 도입 86
3)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의 개선 87
2. 존속기간문제 개선방안 88
1)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 개선방안 88
3. 보증금 반환 문제 개선방안 90
1) 주택임대차보증금 회수 90
(1) 확정일자 90
(2) 최우선 변제권 91
2) 임차인의 자동배당대상인정 91
3) 임차보증금 예탁제도 도입 92
4. 주거적용문제 개선방안 92
5. 차임규제문제 개선방안 93
1) 임차권 존속보장이 전제될 필요 93
2) 신규 임대차 또는 재계약시 차임규제 94
3)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96
6. 전세사기문제 개선방안 96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97
2) 임차보증금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 활성화 97
제5장 결론 100
ABSTRACT 103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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