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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형준
- 발행연도
- 2024
- 저작권
-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8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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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공익성 판단기준은, 적시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공익성 판단기준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적시내용의 공익성여부의 객관적 기준과 관련하여,
첫째, 내용적으로 몇 가지 부정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범위에서 공익성을 인정할 여지를 두고 있다. 실제 명예훼손행위에서 적시사실의 내용적 범주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내용적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표현의 방법’에 관하여, 적시사실이 비방의 취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비방의 취지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비중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명예침해 정도의 비교’에 관하여는, 마찬가지로 공익과 명예침해의 정도의 ‘경중’을 비교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관적동기의 공익성여부에 관한 주관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부 유형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일관된 유형의 주관적 동기가 없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둘째, 가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공익성을 인정하는 것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해자별로 목적이 다르고, 다양한 주관적 의사가 존재한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공익성의 요건을 달리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요건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셋째,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적시사안에 공익성 여부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크게 한다.
넷째, 판례는 구체성이 없고, 적시행위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관적 동기에 대하여도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성의 인정범위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한히 확장된다.
이와 같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성의 판단기준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적시사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관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결국 명예훼손죄 자체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공익성 판단기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적시사실을 그 내용적 취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즉,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시내용의 사안을 내용상의 취지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공익성 요건을 다르게 세분화하면 다소 일관된 공익성 판단이 가능해진다.
즉,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적시내용과 주관적 동기의 ‘동시적’ 공익성 요건은 불필요하다. 적시사실의 내용적 취지에 따라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적시행위에는 적시내용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주관적 의사가 항시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행위에서 공익성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익목적과 사익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공익목적의 주관적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사익목적을 이유로 공익성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일관성을 해지게 된다. 적시내용이 공익적인 경우에는 그 적시내용이 실현하게 될 공익을 추구하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적시사실의 내용적 취지를 유형화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즉, 적시사실의 내용적 취지가 범죄를 고발하는 유형, 정보를 공개하는 유형, 조직이나 단체의 내부정보를 공개하는 유형, 문제점을 지적·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유형, 다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촉구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면 상당부분 공익성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도 이러한 유형에서는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모든 적시내용에 대하여 공익성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분 유형에 따라 공익성 요건을 다르게 세분화 한다.
즉, 이렇게 적시사실의 내용적 취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공익성을 판단하면 명예훼손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유형은 범죄를 고발하는 유형으로 법질서 유지라는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법질서를 위반하는 주체이면 대상이 되고, 범죄나 행정질서위반에 관한 사안이면 적시내용이 된다. 적시행위는 보충적인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고, 범죄의 처벌이라는 공익실현에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자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제2유형은 공공기관, 공직자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유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 등이 대상이 되며,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단체나 기관 등도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된다. 적시내용은 주로 ‘공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실현공익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범위 등의 부가요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제3유형은 단체 내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유형으로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대상은 단체의 임직원 등이 될 것이며, 적시내용은 내부비리,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 단체 내의 선거후보자 정보 등이다. 다만, 제3자의 범위는 단체 내의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넷째, 제4유형은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 또는 비판하는 유형으로 대중적·공개적인 결과나 의견에 비판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사회적 활동 등에 문제점을 비판 및 시정조치 요구, 동시에 제3자가 사실이나 의견, 행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고나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대상은 정부기관, 일반대중을 상대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으로 대중적인 결과 또는 의견, 정책 등을 제시, 활동을 하는 주체이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적시내용은 정책에 대한 비판, 활동에 대한 비판, 공개적 의견에 대한 반론 및 비판 등이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활동을 하는 주체이면 공개적 비판이 대상이 된다. 이에 특별한 부가요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섯째, 제5유형은 어떠한 피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유형으로 범죄나 불공정 계약행위 등에 의한 다중(多衆)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히 그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여 다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대상은 범죄피의자 또는 혐의자, 기업, 개인 등 대중에게 피해가 갈 행위를 하는 주체이면 대상이 된다. 적시내용은 범죄혐의사실, 불공정계약행위, 기업의 제조물 품평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단체 등의 활동상황 등 대중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피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제3자의 범위는 예상되는 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시사실을 내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각기 다른 공익성 요건을 설정하여 공익성여부를 판단하면, 예측가능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of a precedent are that the content specified should solely pertain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actor should also specify the inform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Here, ‘public interest’ includes not only matters concerning the interests of the nation, society, and other general public but also those related to the interests of specific social groups or their members. Whether the disclosed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needs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 expression itself including the specific content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the broadness of the audience to whom the information was disclosed, the method of expression, as well as by comparing the degree of harm to the honor of others that may be caused or caused by the expression.
However, thes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of a precedent have several issues. Above all, regarding the objective criteria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specified content,
Firstly, it leaves room to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in almost all areas, excluding a few reasons that are denied in their contents. In cases of defamation, the substantive categories and forms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are diverse. The criteria do not clearly define the substantive categories in which public interest is recognized.
Secondly, concerning the ‘method of expression’, if the disclosed information mainly constitutes a defamatory intention, it is judged to have a defamatory purpose. However, the criteria or weigh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defamatory intention can be determined.
Thirdly, concerning the ‘comparison of the degree of defamation’, there is also no clear standard for comparing the ‘severity and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and defamation. This can only be subjectively judged.
Furthermore, regarding the subjec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of subjective motives,
Firstly, certain degree of consistency can be seen in some types, but in most cases, there is no consistent type of subjective motive, and judgments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econdly, recognizing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subjective intent of the perpetrator poses difficulties in maintaining consistent judgments. Perpetrators have different purposes, and there exist various subjective intentions. There is skepticism about whether it is valid to judge the requirements of public interest differently based on the perpetrator''s subjective intent.
Thirdly, the judgment of the public interest in specified matters varies depending on the subjective motives of the perpetrator. This greatly allows for discretionary judgments by judges.
Fourthly, precedents recognize public interest even for vague, abstract and subjective motives that lack specificity and are not even sure if it may be achieved through disclosed actions. In this case, the scope of recognizing public interest is infinitely expanded by discretionary judgments.
In this way, the criteria for judging public interest presented by precedents are not reasonable for defamation acts involving various types of disclosed facts. Because it is too comprehensive, there is a significant room for the subjective judgment of judges, ultimately undermining the predictability of the defamation crime itself.
In this paper, thus, we seek to explore new criteria for judging public interest.
Here, we will consider classifying the disclosed facts based on their content and evaluate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ly. In other words, to ensure predictability, we will categorize the matters of the disclosed contents according to the content''s purpose and subdivide the requirements for public interest for each type in order to achieve a more consistent assessment of public interest.
Specifically, the determination of public interest can be mad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Firstly, ‘simultaneous’ public interest requirements of specified content and subjective motives are unnecessary. The assessment of public interes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specified facts. Because there is always an inherent subjective intent of public interest in specified actions that align with the specified content. In cases where public interest is questioned in defamation ac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motives may coexist. Evaluating public interest differently based on subjective judgments by judges, even when there is sufficient subjective intent for public interest in specified content, would undermine consistency. If the specified content is deemed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it should be assumed that the actor intends to pursue the public interest that the specified content will achieve.
Secondly, categorize the nature of specified facts to assess public interest. This approach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ecuring predictability for defamation offenses. In other words, by classifying the nature of specified content into types such as type of prosecuting for crimes, disclosing information, revealing internal information of organizations or groups, pointing out or criticizing issues, and urging caution to prevent multiple harms, etc., it becomes possible to substantially maintain consistency in determining public interest. Precedents also recognize public interest in these types.
Thirdly, apply different criteria for public interes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type rather than applying the same criteria uniformly to all specified content.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hat by classifying types based on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specified facts and judging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ly, predictability of defamation offenses can be ensured.
Specifically, there are types as follows.
Firstly, Type 1 is a type that prosecute for crimes, and it is a type that can be recognized for the public interest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Anyone who violates the law can be a subject, and the specified content can be related to crimes o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order. Specified actions should be taken as supplementary means, and they should be effective acts in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of punishing crimes. However,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specified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case.
Secondly, Type 2 is a type of content that informs about unfairnes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ublic institutions, public officials, etc., and it is a type that can be recognized for the public interest in guaranteeing the informational rights of the nation''s citizens.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fficials are the subjects, and other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supported by the citizens'' taxes are all subject to the surveillance of the citizens. The specified content will mainly be related to performance of public duty. And since there is a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in guaranteeing the informational rights of citizens, additional conditions such as the scope of the third-party reporting does not need to be considered.
Thirdly, Type 3 is a type of content that informs about unfairness related to the internal performance of duties within an organization, and it is a type that can be recognized for the public interest in guaranteeing the informational rights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The target will be specific employees of a particular organization, and the specified content will be about internal irregularities or matter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duties,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within the organization, etc. However,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is limited to the members within that organization.
Fourthly, Type 4 raises issues or criticism regarding a particular aspect, presenting criticism or opposing opinions on popular and public results or opinions. It is a type that recognizes the public interest by criticizing problems in social activities of companies or organizations, urging corrective measures, and at the same time enabling third parties to have reasonable thoughts or perceptions about facts, opinions, actions, etc. The target will be individuals or companies, organizations, etc., engaging in activities targeting government agencies or the general public. Specified content includes criticism of policies, activities, counterarguments, and criticisms of public opinions. In the aspect that being a subject of public criticism is the target if one presents opinions or engages in activities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special additional conditions. Free exchange of opinions and criticism should be allowed.
Fifthly, Type 5 urges attention to damages, recognizing the public interest in preventing multiple damages caused by crimes or unfair contract practices. The target is the subject engaging in actions that may cause harm to the public, not limited to criminal suspects or accused individuals,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specified content includes various areas such as facts related to criminal allegations, unfair contract practices, evaluations of products or services by companies, and the activity situations of organizations, where harm has occurred or is anticipated to occur to the public. However, this type should involve ongoing or anticipated harm, and the scope of third parties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expected range of victims.
In this way, by classifying types based on the content of specified facts and setting different public interest requirements for each type, it is possible to mitigate the problem of predictability.
이러한 판례의 공익성 판단기준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적시내용의 공익성여부의 객관적 기준과 관련하여,
첫째, 내용적으로 몇 가지 부정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범위에서 공익성을 인정할 여지를 두고 있다. 실제 명예훼손행위에서 적시사실의 내용적 범주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내용적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표현의 방법’에 관하여, 적시사실이 비방의 취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비방의 취지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비중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명예침해 정도의 비교’에 관하여는, 마찬가지로 공익과 명예침해의 정도의 ‘경중’을 비교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관적동기의 공익성여부에 관한 주관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부 유형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일관된 유형의 주관적 동기가 없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둘째, 가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공익성을 인정하는 것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해자별로 목적이 다르고, 다양한 주관적 의사가 존재한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공익성의 요건을 달리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요건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셋째,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적시사안에 공익성 여부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크게 한다.
넷째, 판례는 구체성이 없고, 적시행위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관적 동기에 대하여도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성의 인정범위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한히 확장된다.
이와 같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성의 판단기준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적시사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관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결국 명예훼손죄 자체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공익성 판단기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적시사실을 그 내용적 취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즉,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시내용의 사안을 내용상의 취지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공익성 요건을 다르게 세분화하면 다소 일관된 공익성 판단이 가능해진다.
즉,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적시내용과 주관적 동기의 ‘동시적’ 공익성 요건은 불필요하다. 적시사실의 내용적 취지에 따라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적시행위에는 적시내용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주관적 의사가 항시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행위에서 공익성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익목적과 사익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공익목적의 주관적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사익목적을 이유로 공익성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일관성을 해지게 된다. 적시내용이 공익적인 경우에는 그 적시내용이 실현하게 될 공익을 추구하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적시사실의 내용적 취지를 유형화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즉, 적시사실의 내용적 취지가 범죄를 고발하는 유형, 정보를 공개하는 유형, 조직이나 단체의 내부정보를 공개하는 유형, 문제점을 지적·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유형, 다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촉구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면 상당부분 공익성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도 이러한 유형에서는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모든 적시내용에 대하여 공익성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분 유형에 따라 공익성 요건을 다르게 세분화 한다.
즉, 이렇게 적시사실의 내용적 취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공익성을 판단하면 명예훼손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유형은 범죄를 고발하는 유형으로 법질서 유지라는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법질서를 위반하는 주체이면 대상이 되고, 범죄나 행정질서위반에 관한 사안이면 적시내용이 된다. 적시행위는 보충적인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고, 범죄의 처벌이라는 공익실현에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자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제2유형은 공공기관, 공직자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유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 등이 대상이 되며,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단체나 기관 등도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된다. 적시내용은 주로 ‘공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실현공익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범위 등의 부가요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제3유형은 단체 내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유형으로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대상은 단체의 임직원 등이 될 것이며, 적시내용은 내부비리,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 단체 내의 선거후보자 정보 등이다. 다만, 제3자의 범위는 단체 내의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넷째, 제4유형은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 또는 비판하는 유형으로 대중적·공개적인 결과나 의견에 비판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사회적 활동 등에 문제점을 비판 및 시정조치 요구, 동시에 제3자가 사실이나 의견, 행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고나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대상은 정부기관, 일반대중을 상대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으로 대중적인 결과 또는 의견, 정책 등을 제시, 활동을 하는 주체이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적시내용은 정책에 대한 비판, 활동에 대한 비판, 공개적 의견에 대한 반론 및 비판 등이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활동을 하는 주체이면 공개적 비판이 대상이 된다. 이에 특별한 부가요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섯째, 제5유형은 어떠한 피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유형으로 범죄나 불공정 계약행위 등에 의한 다중(多衆)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히 그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여 다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대상은 범죄피의자 또는 혐의자, 기업, 개인 등 대중에게 피해가 갈 행위를 하는 주체이면 대상이 된다. 적시내용은 범죄혐의사실, 불공정계약행위, 기업의 제조물 품평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단체 등의 활동상황 등 대중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피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제3자의 범위는 예상되는 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시사실을 내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각기 다른 공익성 요건을 설정하여 공익성여부를 판단하면, 예측가능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of a precedent are that the content specified should solely pertain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actor should also specify the inform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Here, ‘public interest’ includes not only matters concerning the interests of the nation, society, and other general public but also those related to the interests of specific social groups or their members. Whether the disclosed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needs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 expression itself including the specific content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the broadness of the audience to whom the information was disclosed, the method of expression, as well as by comparing the degree of harm to the honor of others that may be caused or caused by the expression.
However, thes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of a precedent have several issues. Above all, regarding the objective criteria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specified content,
Firstly, it leaves room to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in almost all areas, excluding a few reasons that are denied in their contents. In cases of defamation, the substantive categories and forms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are diverse. The criteria do not clearly define the substantive categories in which public interest is recognized.
Secondly, concerning the ‘method of expression’, if the disclosed information mainly constitutes a defamatory intention, it is judged to have a defamatory purpose. However, the criteria or weigh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defamatory intention can be determined.
Thirdly, concerning the ‘comparison of the degree of defamation’, there is also no clear standard for comparing the ‘severity and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and defamation. This can only be subjectively judged.
Furthermore, regarding the subjec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of subjective motives,
Firstly, certain degree of consistency can be seen in some types, but in most cases, there is no consistent type of subjective motive, and judgments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econdly, recognizing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subjective intent of the perpetrator poses difficulties in maintaining consistent judgments. Perpetrators have different purposes, and there exist various subjective intentions. There is skepticism about whether it is valid to judge the requirements of public interest differently based on the perpetrator''s subjective intent.
Thirdly, the judgment of the public interest in specified matters varies depending on the subjective motives of the perpetrator. This greatly allows for discretionary judgments by judges.
Fourthly, precedents recognize public interest even for vague, abstract and subjective motives that lack specificity and are not even sure if it may be achieved through disclosed actions. In this case, the scope of recognizing public interest is infinitely expanded by discretionary judgments.
In this way, the criteria for judging public interest presented by precedents are not reasonable for defamation acts involving various types of disclosed facts. Because it is too comprehensive, there is a significant room for the subjective judgment of judges, ultimately undermining the predictability of the defamation crime itself.
In this paper, thus, we seek to explore new criteria for judging public interest.
Here, we will consider classifying the disclosed facts based on their content and evaluate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ly. In other words, to ensure predictability, we will categorize the matters of the disclosed contents according to the content''s purpose and subdivide the requirements for public interest for each type in order to achieve a more consistent assessment of public interest.
Specifically, the determination of public interest can be mad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Firstly, ‘simultaneous’ public interest requirements of specified content and subjective motives are unnecessary. The assessment of public interes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specified facts. Because there is always an inherent subjective intent of public interest in specified actions that align with the specified content. In cases where public interest is questioned in defamation ac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motives may coexist. Evaluating public interest differently based on subjective judgments by judges, even when there is sufficient subjective intent for public interest in specified content, would undermine consistency. If the specified content is deemed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it should be assumed that the actor intends to pursue the public interest that the specified content will achieve.
Secondly, categorize the nature of specified facts to assess public interest. This approach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ecuring predictability for defamation offenses. In other words, by classifying the nature of specified content into types such as type of prosecuting for crimes, disclosing information, revealing internal information of organizations or groups, pointing out or criticizing issues, and urging caution to prevent multiple harms, etc., it becomes possible to substantially maintain consistency in determining public interest. Precedents also recognize public interest in these types.
Thirdly, apply different criteria for public interes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type rather than applying the same criteria uniformly to all specified content.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hat by classifying types based on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specified facts and judging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ly, predictability of defamation offenses can be ensured.
Specifically, there are types as follows.
Firstly, Type 1 is a type that prosecute for crimes, and it is a type that can be recognized for the public interest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Anyone who violates the law can be a subject, and the specified content can be related to crimes o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order. Specified actions should be taken as supplementary means, and they should be effective acts in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of punishing crimes. However,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specified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case.
Secondly, Type 2 is a type of content that informs about unfairnes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ublic institutions, public officials, etc., and it is a type that can be recognized for the public interest in guaranteeing the informational rights of the nation''s citizens.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fficials are the subjects, and other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supported by the citizens'' taxes are all subject to the surveillance of the citizens. The specified content will mainly be related to performance of public duty. And since there is a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in guaranteeing the informational rights of citizens, additional conditions such as the scope of the third-party reporting does not need to be considered.
Thirdly, Type 3 is a type of content that informs about unfairness related to the internal performance of duties within an organization, and it is a type that can be recognized for the public interest in guaranteeing the informational rights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The target will be specific employees of a particular organization, and the specified content will be about internal irregularities or matter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duties,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within the organization, etc. However,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is limited to the members within that organization.
Fourthly, Type 4 raises issues or criticism regarding a particular aspect, presenting criticism or opposing opinions on popular and public results or opinions. It is a type that recognizes the public interest by criticizing problems in social activities of companies or organizations, urging corrective measures, and at the same time enabling third parties to have reasonable thoughts or perceptions about facts, opinions, actions, etc. The target will be individuals or companies, organizations, etc., engaging in activities targeting government agencies or the general public. Specified content includes criticism of policies, activities, counterarguments, and criticisms of public opinions. In the aspect that being a subject of public criticism is the target if one presents opinions or engages in activities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special additional conditions. Free exchange of opinions and criticism should be allowed.
Fifthly, Type 5 urges attention to damages, recognizing the public interest in preventing multiple damages caused by crimes or unfair contract practices. The target is the subject engaging in actions that may cause harm to the public, not limited to criminal suspects or accused individuals,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specified content includes various areas such as facts related to criminal allegations, unfair contract practices, evaluations of products or services by companies, and the activity situations of organizations, where harm has occurred or is anticipated to occur to the public. However, this type should involve ongoing or anticipated harm, and the scope of third parties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expected range of victims.
In this way, by classifying types based on the content of specified facts and setting different public interest requirements for each type, it is possible to mitigate the problem of predictability.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Ⅰ. 연구의 방법 6Ⅱ. 연구의 범위 6제2장 명예훼손죄의 법체계와 공익성 판단기준 8제1절 서설 8제2절 명예훼손죄의 유형과 공익성 9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91. 의의 92. 명예의 개념 103. 주체 및 객체 114. 실행행위 135. 주관적 구성요건 236. 위법성 조각 24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31. 의의 332. 구성요건 34Ⅲ.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371. 의의 372. 구성요건 38Ⅳ. 검토 40제3절 공익성 판단기준 41제3장 공익성 판단 사례의 유형별 검토 43제1절 공익성 인정사안의 유형별 검토 43Ⅰ.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431. 정부기관 및 공직자 대상 사안 432. 단체의 대외적 활동과 정체성에 관한 사안 743. 인사, 승진, 입시 및 채용 비리 사안 804. 사회적대중적공공적 문제에 대한 논평비판의혹제기 사안 865. 역사적 사실의 규명 및 정보전달 사안 926. 사인의 범죄사실 및 의혹 사안 967. 질병의 치료 및 예방 관련 사안 988. 학력 및 이력 관련 사안 999. 소비자 정보공유 사안 101Ⅱ.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1031. 단체 구성원의 업무관련 범죄 사안 1032. 단체 구성원의 개인적 범죄 사안 1103. 단체 및 구성원의 이해(利害)에 관한 사안 1134. 단체 등의 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내용 1165. (종교)단체의 내부규정 위반 사안 119제2절 공익성 부정사안의 유형별 검토 122Ⅰ.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의 부적절함 122Ⅱ. 비방하는 취지의 표현 129Ⅲ. 사적인 개인의 신상 132Ⅳ. 사회적 관심 대상이 아닌 사적인 영역 133Ⅴ. 신원을 명시한 경우 135Ⅵ. 언론의 비균형적인 보도 137Ⅶ. 사적 이익 139제4장 판례의 공익성 판단기준의 문제점 144제1절 ''적시내용''의 공익성 판단에서의 문제점 144Ⅰ. 적시내용의 공익성 인정기준의 부재 문제 144Ⅱ.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요건의 문제 149Ⅲ. ''표현의 방법'' 요건의 문제 154Ⅳ. ''명예의 침해의 정도 비교고려'' 요건의 문제 158제2절 ''주관적 동기''의 공익성 요건의 문제점 162Ⅰ. 주관적 동기에 대한 공익성 인정기준의 부재 162Ⅱ. 가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한 공익성 인정 문제 172Ⅲ. 자의적 판단의 문제 172Ⅳ. 공익성 판단기준으로 ''주관적 의사''의 고려 문제 176제3절 소결 178제5장 공익성에 관한 유형별 판단기준 183제1절 서설 183제2절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유형 184Ⅰ. 제1유형(범죄사실적시형) 1841. 의의 1842. 요건 1853. 부가요건 1894. 검토 192Ⅱ. 제2유형(정보공개형) 1921. 의의 1922. 요건 1933. 부가요건 2004. 검토 200Ⅲ. 제3유형(내부정보공개형) 2011. 의의 2012. 요건 2023. 부가요건 : 제3자의 범위 2054. 검토 206Ⅳ. 제4유형(문제제기비판형) 2061. 의의 2062. 요건 2073. 부가요건 2114. 검토 211Ⅴ. 제5유형(피해예방주의촉구형) 2131. 의의 2132. 요건 2133. 부가요건 2154. 검토 218제3절 소결 219제6장 결론 221참고문헌 226부록 231부록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231부록2. 대전지방법원 1997. 5. 1. 선고 96고단1404 판결 232부록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32부록4.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233부록5.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234부록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5가합111743 판결 235부록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36부록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237부록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38부록10. 대구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 239부록1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240부록1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241부록1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241부록14.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3노1188 판결 242부록1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42부록16.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243부록1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245부록1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245부록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6. 9. 20. 선고 96고합44 판결 246부록20.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247부록21.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248부록2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48부록23.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249부록2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250부록2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251부록26.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252부록27.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252부록2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253부록2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253부록3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254부록3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256부록3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57부록33. 청주지방법원 1997. 11. 11. 선고 94고단1357,96고단174 판결 257부록3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258부록3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259부록36.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260부록3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260부록38.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261부록3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61부록40.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262부록41. 전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 262부록4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263부록4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264부록4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265부록4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265부록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2. 10. 선고 2004가합5723 판결 266부록47.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67부록48. 인천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267부록49.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268부록5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269부록5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270부록5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270부록53. 전주지방법원 1997. 9. 25. 선고 97노615 판결 271부록5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272부록55.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273부록56.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273부록57.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274부록58.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275부록5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276부록60.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276부록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277부록6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278부록6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79부록6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280부록65.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280부록6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281부록67.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281부록6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282부록6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283부록7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284부록7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284부록72. 춘천지방법원 1996. 12. 26. 선고 95노430 판결 286부록7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286부록7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287부록75.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288부록76.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89부록7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289부록78.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290부록79.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291부록8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291부록8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292부록8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293부록8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294부록8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294부록85.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295국문초록 296ABSTRACT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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