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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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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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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입된 복수 노조 체제 하에서, 교섭 단위 분리 요구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의 노동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을 통해 교섭 단위 분리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을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독일은 최근 다수 노조가 소수 노조의 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소수 노조에게 예외적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호봉 회계직과 다른 교육 공무직 간의 임금 체계와 세부 사항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월평균 임금 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임금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와 고용 형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사무직 고유의 고용 형태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 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이 전통적인 요소들 이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 단위 분리의 이익 형량''을 명문화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공정 대표 의무 위반 발생 시, 교섭 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도입된 소수 노조의 예외적 단체 교섭권 생성 허용 규정을 참조하여, 공정 대표 의무 위반 시 교섭 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임의적 교섭 단위 분리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교섭 단위 분리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교섭 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이행 거부 시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 조건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단체 교섭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하다.
#복수노조 #교섭단위 #교섭단위 분리·통합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공정대표의무 #이익형량

목차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교섭단위분리·통합제도의 개요 6
    제1절 교섭단위분리·통합제도의 의의 6
    1. 교섭단위의 의의 6
    2. 교섭단위 분리·통합제도의 의의 및 판단재량권 7
    3. 교섭단위 분리·통합제도의 도입 배경 8
    4.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와 교섭단위 분리·통합 절차 9
    제2절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취지 및 인정범위 11
    1. 문제점 11
    2. 견해 대립 11
    3. 판례 12
    4. 검토 14
    제3절 교섭단위 분리제도 운영 현황 15
    제4절 외국의 교섭단위분리 판단기준 18
    1. 미국의 기준 18
    2. 캐나다의 기준 19
    3. 영국의 기준 19
    4. 독일 소수노조의 예외적 단체교섭권 20
    5. 시사점 21
    제3장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판단기준 22
    제1절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통합 요건 22
    1. 의의 22
    2.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4
    3. 고용형태 35
    4. 교섭관행 38
    제2절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 40
    1. 교섭단위 분리요건의 상호 관계 40
    2. 교섭단위 분리필요성과 당사자의 의사 반영 문제 43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47
    4.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준수여부 49
    제3절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경향 56
    1.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사례의 증가 56
    2. 금호타이어 사무직노동조합 사례 57
    제4장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절차 65
    제1절 교섭단위 분리·통합 신청 시기 65
    1. 노동조합법령 규정 및 취지 65
    2.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정지 66
    3. 교섭요구사실 공고 후 교섭단위분리결정을 신청한 사례 66
    제2절 교섭단위 분리·통함의 신청인 적격 문제 67
    1. 단수노조의 경우 67
    2. 산별노조와 신청인적격 70
    3. 사용자의 신청인적격 71
    제3절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통합 가능 여부 74
    1. 문제의 제기 74
    2. 견해 대립 75
    3. 검토 77
    제4절 노동위원회 심사의 정도와 증명책임 78
    1. 노동위원회의 심사의 정도 78
    2. 교섭단위 분리의 소송상 증명책임 79
    제5절 교섭단위분리 효과 80
    1.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과 80
    2.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이행거부시 조치 83
    제6절 결정에 대한 불복 86
    1. 규정 및 취지 86
    2. 원고적격 87
    3. 불복사유 90
    제5장 결론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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