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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 강원도 평창군을 중심으로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지도교수
구교준
발행연도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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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414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 강원도 평창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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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선진국의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지역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정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20∼39세 가임 여성 인구로 나눠 소멸위험도를 지수화한 일본 마스다 히로야 이론을 국내에 적용하면, 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00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평창군은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소멸 위험지수 0.5 이하로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큰 ‘소멸 위험지수 진입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여 자연 감소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창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교환 이론을 바탕으로 젊은 생산 연령 인구를 유치하는 전략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태백산맥에 위치해 고산 지형이 많은 이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고랭지 농업 분야에 대한 다각적 특성화 농업 단지 조성 및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 시급하다. 스마트팜 농업 경영 체제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 산업으로 수도권과 편리해진 교통 여건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기존 영동고속도로와 동계올림픽 개최로 건설된 KTX 철도가 통과하는 북부 지역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남부 지역도 개발해야 한다. 관광지를 새롭게 발굴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로 젊은 상주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자리 잡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물대학원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착촌 및 국제학교 설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Lipsky의 이론처럼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선 행정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무척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먹거리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과 함께 인구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모두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목차

    1.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Ⅱ. 강원도 평창군의 현황 5
      Ⅲ. 이론적 배경 12
      1.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이론 12
      2. 사회적 교환 이론 17
      Ⅳ. 지방소멸 위기 극복 사례 및 시사점 22
      1. 영국 : 스트렛포드 온 에이븐과 셰익스피어 22
      2. 일본 : 오카야마현 마니와 & 홋카이도 유바리 24
      ① 오카야마현 마니와의 톱밥 산촌 자본주의 24
      ② 홋카이도의 파산 마을 유바리 재생의 일등 공신 멜론 26
      3. 한국 : 충청남도 예산군 & 강원도 영월군 27
      ① 충청남도 예산군의 재래시장 개발 27
      ② 강원도 영월군의 별마로 천문대 29
      4.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31
      ① 해외 사례 : 영국 & 일본 31
      ② 국내 사례 : 충청남도 예산 & 강원도 영월 33
      5. 지역 특성에 따른 권역별 관광 개발 차별화 전략 35
      Ⅴ. 연구 조사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38
      1. 기초 설문조사 분석 38
      2.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42
      ① 관광과 자연 및 역사 문화의 공유 43
      ② 먹거리 산업의 개발 (농업과 재래시장 및 산림 자원) 45
      ③ 워라밸과 워케이션 시대의 신세대 생활 인구 유입 47
      ④ 이민자 마을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50
      ⑤ 고향 사랑 기부금제도의 활용과 민관 협동 53
      Ⅵ. 결론 56
      1. 인구소멸 위기 극복 노력 56
      2.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57
      참고문헌 60
      설문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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