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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덕파
- 발행연도
- 202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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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환보유액이 외환 위기를 대비한 각 나라의 비상금이라는 기본 역할에 주목하여 위기 시 한국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적정 외환보유액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며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를 매도한 금액이 늘어나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가 원화 약세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세계 경제 불안으로 우하향하는 외환보유액은 1997년과 2008년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했고 이에 적정 외환보유액을 점검하게 만들었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리먼사태) 등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현재는 4,000억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데는 정답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구의 기준과 경제학자들의 제시 기준을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기준들로 추정한 외환보유액은 1,828,~7,420억 달러이다. 각 기준의 현재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해보면 6,780~7,420억 달러가 적정 수준의 외화보유액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384억 달러로 GDP대비 외환보유액을 계산하여도 현재 외환보유액은 낮은 수준이다.
물론 외환보유액을 늘리자는 주장에는 반대 견해인 기회비용론의 비판이 따라올 수 있으나 외환보유액의 기본 역할이 안전망이고 외환위기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기회비용이 존재하더라도 그 비용은 외환위기가 가져오는 발생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자산운용 비중을 보면 환금성이 낮은 수익성 자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급작스런 외환 위기 상황에서 문제에 대처하는 속도가 떨어져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모두 개방되었고 외국인 투자 비중도 높다.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맞닿은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받는 한국 고유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IMF 연구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규모가 클수록 ‘외환시장 압력(Exchange Market Pressure)’이 낮고 내수가 받는 충격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 2008년 대외 충격으로 국내 경제가 많이 흔들렸던 것을 기억하면 해당 연구 결과는 희망적일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 충격파를 막아내는 방어막으로써 외환보유액에 대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외환보유액의 기회비용과 유동성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정확한 적정 관리 비용과 알맞은 구성 비율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함을 밝히고 적정 외환보유액의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과거 외환위기와 외화유출요소들에 대해 한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광범위한 분석과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적정 외환보유액이 마련되어 대외 경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국내 경제 안정화를 이루는 안전망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 본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리먼사태) 등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현재는 4,000억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데는 정답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구의 기준과 경제학자들의 제시 기준을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기준들로 추정한 외환보유액은 1,828,~7,420억 달러이다. 각 기준의 현재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해보면 6,780~7,420억 달러가 적정 수준의 외화보유액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384억 달러로 GDP대비 외환보유액을 계산하여도 현재 외환보유액은 낮은 수준이다.
물론 외환보유액을 늘리자는 주장에는 반대 견해인 기회비용론의 비판이 따라올 수 있으나 외환보유액의 기본 역할이 안전망이고 외환위기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기회비용이 존재하더라도 그 비용은 외환위기가 가져오는 발생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자산운용 비중을 보면 환금성이 낮은 수익성 자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급작스런 외환 위기 상황에서 문제에 대처하는 속도가 떨어져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모두 개방되었고 외국인 투자 비중도 높다.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맞닿은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받는 한국 고유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IMF 연구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규모가 클수록 ‘외환시장 압력(Exchange Market Pressure)’이 낮고 내수가 받는 충격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 2008년 대외 충격으로 국내 경제가 많이 흔들렸던 것을 기억하면 해당 연구 결과는 희망적일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 충격파를 막아내는 방어막으로써 외환보유액에 대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외환보유액의 기회비용과 유동성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정확한 적정 관리 비용과 알맞은 구성 비율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함을 밝히고 적정 외환보유액의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과거 외환위기와 외화유출요소들에 대해 한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광범위한 분석과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적정 외환보유액이 마련되어 대외 경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국내 경제 안정화를 이루는 안전망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 제1장 서 론 1제2장 외환보유액의 정의와 한국의 외환보유액 분석 3제1절 외환보유액 이란 3제2절 한국의 외환보유액 현황 4제3절 한국의 외환보유액 구성 6제3장 한국의 적정 외한보유액 추정 9제1절 외환보유액 기준이 되는 지표 정리 9제2절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추정 13제4장 적정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22제1절 수익성(기회비용) 22제2절 유동성(구성의 건전성) 2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6별첨.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29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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