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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장준호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호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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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O 보 험)은 이사 및 경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 또는 비인위적 부 정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 가 소송에 관한 배상금과 같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전문책임보험이다.
1980년대 월스트리트 금융 스캔들 이후, 서양 국가의 기업 이사회 및 고 위 경영자는 전례 없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D&O 책임보험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참 여연대를 중심으로 기업 임원의 책임에 대한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책임 보험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2001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상장기업 독립이사 제도 구축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상장기업은 독립이사의 정상적인 의무 이행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해 D&O 보험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D&O 보험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을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과 보험회사가 외부감독 역할(monitoring role)을 수행할 것이 라는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 경영자 영향력은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의 미하며,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영향력, 소유권 영향력, 전문가 영향력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종 합화하여 경영자 영향력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O 보험이 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 변량회귀분석 모형1을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경영자 영향력이 모형1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회귀분석 모형2를 설정하였다. 아 울러, 중국기업 지배구조(국유/비국유기업), 회계법인규모(BIG4/non-BIG4), 중국기업환경(시장화/법률환경)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1>은 “D&O 보험을 가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비용이 많을 것이다.” 아울러 <가설2>는 “경영자 영향력은 D&O 보험으로 인한 감사비용이 많아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상하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5,741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D&O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감사비용과 자산규모, BIG4 등은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높았으며, 이들 평균의 동일성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 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D&O 보험 여부가 종속변수 인 감사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 보험에 가입 하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더 많아져 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 에 따라 감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1과 일치한다.
한편, 경영자 영향력이 높을수록 감사비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런 데, 경영자 영향력은 D&O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D&0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서는 경영자 영향력이 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D&0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경영자 영향 력이 감사비용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경영자 영향력은 D&O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D&O 보험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아울러 경영자의 행동 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1980년대 월스트리트 금융 스캔들 이후, 서양 국가의 기업 이사회 및 고 위 경영자는 전례 없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D&O 책임보험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참 여연대를 중심으로 기업 임원의 책임에 대한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책임 보험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2001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상장기업 독립이사 제도 구축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상장기업은 독립이사의 정상적인 의무 이행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해 D&O 보험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D&O 보험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을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과 보험회사가 외부감독 역할(monitoring role)을 수행할 것이 라는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 경영자 영향력은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의 미하며,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영향력, 소유권 영향력, 전문가 영향력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종 합화하여 경영자 영향력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O 보험이 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 변량회귀분석 모형1을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경영자 영향력이 모형1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회귀분석 모형2를 설정하였다. 아 울러, 중국기업 지배구조(국유/비국유기업), 회계법인규모(BIG4/non-BIG4), 중국기업환경(시장화/법률환경)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1>은 “D&O 보험을 가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비용이 많을 것이다.” 아울러 <가설2>는 “경영자 영향력은 D&O 보험으로 인한 감사비용이 많아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상하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5,741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D&O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감사비용과 자산규모, BIG4 등은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높았으며, 이들 평균의 동일성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 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D&O 보험 여부가 종속변수 인 감사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 보험에 가입 하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더 많아져 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 에 따라 감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1과 일치한다.
한편, 경영자 영향력이 높을수록 감사비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런 데, 경영자 영향력은 D&O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D&0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서는 경영자 영향력이 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D&0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경영자 영향 력이 감사비용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경영자 영향력은 D&O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감사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D&O 보험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아울러 경영자의 행동 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목차
- 제 1 장 서론 · 1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 2 절 연구 내용 3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제 1 절 임원배상책임보험 41.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 62. 재무비용 감소 효과 · 133. 기업가치 증대 효과 · 154. D&O 보험과 회계정보품질 175. D&O 보험과 재무보고서 재작성 186. D&O 보험과 기업 이익관리 행동 207. D&O 보험과 감사비용 22제 2 절 경영자 영향력 · 241. 경영자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252. 경영자 영향력과 보수 303. 경영자 영향력과 기업경영 · 314. 경영자 영향력과 감사의견 · 355. 경영자 영향력과 감사비용 · 36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46제 1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461. 경영자 영향력 462. 통제변수 47제 2 절 연구모형 49제 3 절 가설설정 501. D&O 보험과 감사비용 502. D&O 보험, 경영자 영향력과 감사비용 51제 4 장 실증분석 53제 1 절 표본의 선정 53제 2 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551. 기술통계량 552. 상관관계 분석 56제 3 절 가설 1의 검증 · 581. 평균 비교 · 582. 회귀분석 59제 4 절 가설 2의 검증 · 641. 평균 비교 · 642. 회귀분석 66제 5 절 중국기업지배구조의 영향 741. 평균 비교 · 762. 회귀분석 78제 6 절 회계법인규모의 영향 · 851. 평균 비교 · 872. 회귀분석 89제 7 절 시장화, 법률환경의 영향 · 941. 높은(낮은) 시장화, 높은(낮은) 법률환경 952. 시장화 정도에 따른 회귀분석 · 983. 법률환경에 따른 회귀분석 · 103제 5 장 결 론 · 107제 1 절 연구결과와 시사점 1071. 연구결과 요약 1072. 시사점 109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 111참고문헌 112Abstract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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