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공립 박물관의 효율성 연구 :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efficiency of national and public museums : Focused on institutional factors

황현진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황현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지도교수: 박형준

발행연도: 2024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초록· 키워드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한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의미하며,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빈부격차, 지리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문화적 권리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박물관이다.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총 909개로 집계된다. 이러한 문화 진흥의 기조하에 박물관의 질적 발전과 양적 발전의 불균형은 박물관 난립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에 국·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와 등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공립박물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요인으로서 평가인증제와 등록 의무제가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의 <전국문화시설총람>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격증소지 학예직원 수, 소장자료 현황, 특별전 수, 전시실 면적을 투입 변수로 설정하고 연 관람객 수를 산출 변수로 설정하여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함으로써 국·공립박물관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토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개년도 전국 국·공립 박물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결과, CCR 모형에서 비효율적인 박물관은 국립 박물관 7개와 공립 박물관 29개가 BCC 모형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비효율성을 보였다. 해당 국·공립박물관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규모의 비효율성을 지속해서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인증제 전후에 따라 국립 박물관 중 하나의 박물관에서 규모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데에 비해 공립 박물관은 세 개의 박물관에서 규모의 비효율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국·공립 박물관 효율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연 관람객 수와 효율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공립 박물관의 연 관람객 수를 종속 변수로 두어 바라본 결과에서는 국립 박물관보다 공립 박물관이, 수도권에 위치한 박물관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박물관이, 코로나 시기 이후보다는 코로나 시기 이전이 연 관람객 수가 유의하게 더 큰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도적 요인 중 등록 여부와 인증제 여부는 등록한 박물관일수록, 2020년 인증받은 국립 박물관과 2017년 인증받은 공립 박물관일수록 연 관람객 수가 유의하게 더 큰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립 박물관을 구분하여 바라본 결과에서도 공립 박물관의 수도권 여부를 제외하고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여섯째, 효율성 지수를 종속 변수로 바라본 결과, 공립 박물관은 기술 효율성(TE)과 규모 효율성(SE)에서 국립 박물관 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박물관이 수도권에 위치한 박물관보다 규모 효율성(SE)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 시기 이전이 코로나 시기 이후보다 운영 효율성(TE)과 규모 효율성(SE)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운영 효율성(PTE)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제도적 요인으로 활용한 등록 여부는 등록 박물관이 미등록 박물관보다 기술 효율성(TE)과 운영 효율성(PTE)이 떨어졌으나, 규모 효율성(SE)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인증제 여부는 2020년 국립 박물관 인증을 받은 곳이 받지 못한 박물관보다 운영 효율성(PTE)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2017년 공립 박물관 인증을 받은 곳은 받지 못한 박물관보다 운영 효율성(PTE)이 떨어졌으나, 규모 효율성(SE)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2019년 공립 박물관 인증제 여부도 운영 효율성(PTE)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공립 박물관 인증제 여부는 효율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그동안의 규제정책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박물관 평가인증제와 등록 의무제에 대해 연구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기조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은 문화정책 중 박물관의 평가 인증 시스템과 등록 의무제가 박물관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평가 이론에 기여한다. 셋째,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 주로 적용되던 자료포락분석(DEA)을 공공기관의 문화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성 측정 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으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국·공립 박물관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박물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등록 박물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미등록 박물관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를 계기로 박물관 정책의 새로운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인증 박물관의 인증을 유도하여 인증 박물관의 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Culture encompasses the unique ment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 society or its members, including cultural arts, lifestyles, communal living methods,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Every citizen, regardless of gender, age, wealth disparity, geographical conditions, etc., should have equal access to cultural rights. Museums are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rts, and academia, and to enhance the cultural enjoyment and lifelong education of the general public. As of 2022, the number of museums in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totaling 909. Under this cultural promotion policy, the imbalance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 of museums has led to a proliferation of museums.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introduced an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and a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for national and public museums in 2017, which are currently in operation. In this social contex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national and public museums and to clarify the impact of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and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on efficiency,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system.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National Cultural Facilities Directory" from 2012 to 2022. It also set the number of qualified curatorial staff, collection status, number of special exhibitions, and exhibition area as input variables, and the number of annual visitors as the output variable, conduct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national and public museums. Tobit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institutional factors on efficienc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relative efficiency of national and public museums over 11 years showed that in the CCR model, 7 national museums and 29 public museums were inefficient, indicating scale inefficiency.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improvement by adjusting the scale of these museums. Second, before and after the accreditation system, one national museum showed an increase in scale inefficiency, whereas three public museums showed a decrease. Third, in a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number of annual visitors and the previously analyzed efficiency index as dependent variables, it was found that public museums, museums located outside the capital region, and museums before the COVID era had significantly higher visitor numbers. The status of registration and accreditation also influenced visitor numbers, with registered museums and museums accredited in 2020 (national) and 2017 (public) having significantly higher visitor numbers. These results were similar when looking at national and public museums separately, except for the location of public museums in the capital region. Forth, looking at the efficiency index as the dependent variable, public museums showed higher technical efficiency (TE) and scale efficiency (SE) than national museums. Museums located outside the capital region had significantly higher scale efficiency (SE) than those in the capital region. Before COVID, museums showed higher operational efficiency (TE) and scale efficiency (SE), but pure technical efficiency (PTE) decreased. Registered museums showed lower technical efficiency (TE)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 (PTE) than unregistered ones, but higher scale efficiency (SE). Accredited museums showed varying results in efficiency based on the year of accredi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contributes theoretically by examining the museum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and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which have not been heavily focused on in regulatory policy research. Second,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how the museum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and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affect museum operations, contributing to policy evaluation theory. Third, by apply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raditionally used in manufacturing or service industries, to the public cultural secto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ologies.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First, the need to adjust the scale of national and public museums to improve inefficiency. Second,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unregistered museums to encourage them to meet registration requirements. Third, innovating museum policies in light of COVID. Forth, encouraging unaccredited museums to obtain accredita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accredited museums.

#국 ·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 #등록 의무제 #효율성 #정책평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이론 및 제도적 배경 8
제1절. 이론적 배경 8
1. 문화 정책 개념 및 논의 8
1) 문화의 정의 8
2) 문화정책에 관한 논의 12
3) 박물관의 개념 및 현황 17
2. 정부 규제의 정의 및 의의 21
1) 규제의 정의 21
2) 정부 규제의 범위 24
3)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 26
4) 정부의 주요 규제 정책 유형 28
3. 진입규제 30
제2절. 제도적 배경 34
1.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도의 개념 및 현황 34
1) 평가인증제도 개념 34
2) 국내 평가인증제도의 현황 35
2. 해외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 사례 37
1) 영국 37
2) 호주 37
3) 미국 40
3. 우리나라 국공립 박물관 규제 현황 41
1) 우리나라 박물관법의 변화 41
2)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 4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0
제3장 연구설계 53
제1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53
1. 자료 수집 53
2. 분석 방법 54
1) 전통적 효율성 측정 기법의 한계 55
2) DEA의 특징 58
3) DEA 모형 63
4) 토빗 회귀분석 68
제2절. 연구 분석틀 72
1. 연구 분석틀 72
2. 연구가설 74
제4장 분석 결과 75
제1절. 활용 국공립 박물관 특성 75
제2절. 활용 국공립 박물관 기술통계 79
제3절. 상관분석 82
제4절. 국공립 박물관 11개년도 통합 효율성 분석 결과 83
제5절. 국공립 박물관 영향 요인 분석 결과 94
제5장 결 론 10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3
제2절. 연구의 함의 106
1. 이론적 함의 106
2. 정책적 함의 10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110
참고문헌 113
ABSTRACT 12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