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타당한가 :How should the social media accounts of the deceased be managed?

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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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천재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윤석민

발행연도: 2024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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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계정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계정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죽음은 대부분의 경우 예견이 가능하다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고인의 의사 반영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해 사망자의 유산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망자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같은 디지털 유산의 경우는 어떠할까. 디지털 이주민과 원주민들의 죽음, 즉 온라인에서의 기록과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들의 죽음은 아직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당 문제의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흐름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만큼, 사망자들이 남기게 되는 소셜미디어 계정들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내 사망자 계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정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사망자 계정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망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다음 세 가지의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첫째는 디지털 유산과 관련되어 디지털 유산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소셜미디어 계정이 어떻게 관리·상속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고, 둘째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한 사망자의 권리 침해 문제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사망자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관련하여 디지털 유산의 관리 및 상속, 사망자의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사망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실제 사망자 계정과 이의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 점점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망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사망자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성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How should the social media account be handled after the owner dies? Since death is not predictable nor planned in most cases, society guarantees the treatment of the deceased''s miscarriages through law and system for the reflection of the deceased''s will and stability of society. But what about digital asset, such as the social media account of the deceased that occurs online? The deaths of digital natives and digital immigrants, which is the deaths of the generations with online records and heritage, are still uncommon,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issue is of low importance.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around the world continues to increase, and as the global trend is gradually concentrated to online, the number of social media accounts left behind by the dead will also increase.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issues surrounding social media accounts of the deceased and analyzes the status of the accounts based on th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deceased accounts.
The social media accounts of the deceased raise three different issues. First is how social media accounts, which are considered as a type of digital heritage, should be managed and inherited, and the second is the problem of social media account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personal data of the deceased. Third is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deceased through social media accounts. As a result, there wa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and inheritance of digital heritage in relation to the social media accounts of the deceas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dec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rehensively established the theoretical issues surrounding the social media accounts of the deceased, collected and analyzed the actual accounts of the deceased and the comments inside. In addition, at a time when the need for policies concerning the digital heritage and social media accounts of the deceased is increa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theoretical issues surrounding the social media accounts of the deceased with the actual account case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policies related to social media accounts of the deceased in the future.

#사망자 계정 #소셜미디어 계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디지털 유산 #상속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4
제 2 장 문헌 검토 5
제 1 절 디지털 유산으로서의 사망자 소셜미디어 계정 5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사망자 소셜미디어 계정 20
제 3 절 사망자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한 권리 침해 28
제 3 장 연구 방법 36
제 1 절 분석 대상 36
제 2 절 분석 방법 39
제 4 장 연구 결과 41
제 1 절 디지털 유산으로서의 사망자 소셜미디어 계정 41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사망자 소셜미디어 계정 56
제 3 절 사망자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한 권리 침해 58
제 5 장 결론 및 논의 65
제 1 절 결론 및 논의 65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2
참고문헌 74
부록 80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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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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