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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현
- 발행연도
- 2024
- 저작권
-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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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최후에 담보하는 정신적 기본권이고,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입헌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민주주의의 중추신경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정신의 발현이 없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성, 지속성, 효율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의 발현은 자유로운 양심과 신앙의 형성 및 실현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권리로 인해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진의 양심과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주장되는 권리의 출현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종교에 중립적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도 빈번해지게 되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양심의 자유는 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환자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현대에도 유효한 보건의료 영역의 중요한 윤리 규범이다. 그런데 낙태와 안락사 등의 합법화로 인해 기존의 법체계가 의료인에게 윤리적 양심에 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제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때때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 기관에게 양심에 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제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종교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양심의 자유와 동일시되었던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고 행동할 자유로 발전하게 된다. 근대국가의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교부인 원칙이 정립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 위반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이론이 발전하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종교에 중립적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종교실행의 자유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한 경우의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낙태 시술과 낙태약을 포함한 필수적 의료보험 제공 의무, 종립학교의 교원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의무, 동성혼의 합법화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의무, 보건의료기관의 낙태와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의무, 정부의 종교용지 사용에 대한 규제 등을 둘러싸고 종교실행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 법제가 가장 발달한 국가이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연방법과 주법을 통해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의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였고, 또한 양심적 거부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였다. 낙태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약, 안락사 등 의료 윤리에 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과 함께 법적 책임의 면제도 부여하고 있다. 연방의회 및 각 주의 의회에서 제정된 「종교의 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은 종교실행의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가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엄격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의 종교용지 사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엄격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감자의 종교실행의 자유를 엄격히 보호하는 연방법도 제정되어 있다. 종립학교의 채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법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연방 수정헌법」 제1조 관련 법리도 종교의 자유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 입법 시한이 도과한 2021년부터 양심상의 이유로 낙태에 반대하는 의료인이 낙태 시술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약사가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낙태를 초래하는 응급피임약의 조제와 판매를 거부해도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땅에서 태어날 아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에 반대하는 산부인과학회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자로 판단하였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만 내려진 차별적인 대면 예배 금지 조치, 평준화 정책에 따른 중·고등학교 강제 배정 제도, 종립학교 교직원 채용에서의 동일 종교 요건을 종교 차별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21대 국회의 개정 사립학교법, 기독교방송사의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희의 결정, 성윤리와 생명윤리 관점에서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과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금지 정책이 포함된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에 해당한다. 미국의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 법제는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의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인과 약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연방법과 주법이 마련되어 있고,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낙태뿐만 아니라 안락사, 불임 수술, 응급피임약, 사형 집행 등과 관련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보건의료인과 약사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법이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종교의 자유 보호는 미국의 건국이념의 핵심적 기초가 되었고, 국부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종교의 자유 회복법(RFRA)」은 일반적·중립적 법규제로 발생하는 종교실행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부담(substantial burden)’의 개념을 구체화시켰고, 정부의 간섭과 제한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향으로 종교실행의 자유에 대한 보호영역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 보호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소송 제기권, 항변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이 일반적·중립적 법규제로 인해 종교실행에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엄격 심사 기준 적용을 포기하자, 연방의회가 입법으로 엄격 심사 기준을 복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종교실행의 자유 보장에 있어 정부의 종교용지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부터의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방의회가 입법으로 해결한 것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는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반면에, 양심·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소수의 개별 법령에 포함된 한두 가지의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 조항으로는 실효적인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더구나 현행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 관련 법령은 벌칙 규정 등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강제력이 없고, 구제 수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호하는 양심의 내용도 제한적이고, 미국에 비해 종교실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개념도 그 범위가 좁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중립적 법규제로 종교행위에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적·중립적 법규제에 대한 종교적 면제 입법은 정교분리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종교실행에 부담을 주는 일반적·중립적 법규제에 대해서도 엄격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면제 입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종교용지의 사용 보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황무지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법례와 같은 「양심의 자유 보호법」과 「종교의 자유 보호법」의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입법을 통해 종교 행위에 부담을 주는 일반적·중립적 법규제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양심의 자유 보호법」과 「종교의 자유 보호법」에 따른 구제 수단을 활용하고, 양심적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차별을 한 자와 보건의료기관에게 일정한 법적 제재 또는 정부 보조금의 지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면,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심·종교의 자유에 직접적인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양심·종교의 자유의 보호를 더 강화하는 발전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 보호법」과 「종교의 자유 보호법」의 입법은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한 기본권 보장 의무에 부합한다. 또한 적어도 양심·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에 대해서만큼은 미국과 같이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인정하고,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에 따른 최대 보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입법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은 입법의 원칙에 따른 심사 기준도 충족하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 보호법」과 「종교의 자유 보호법」의 입법은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개선하고,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the spiritual basic right that lastly guarantees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freedom of religion, together with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central nerve of democracy as the most important right of mental freedom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is is because the legitimac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a democratic state cannot be secured without the expression of a free spirit. And the expression of a free spirit results from the formation and realization of free conscience and religion. However, due to new rights that have emerged in modern society,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conscience of medical personnel and their duty to treat patients in the health care area. In addition, after the emergence of newly asserted rights, cases of infringement of religious freedom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a neutral law to religion have become frequent.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can be traced back to the ancient Hippocratic Oath. The principles that no harm should be done to patients and no destruction of human life should be done are important ethical norms that are still valid in modern times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However, due to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and euthanasia, an unexpected phenomenon that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ces medical personnel to provid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gainst their ethical conscience is occurring. Or sometimes new laws that compel both medical personnel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at are contrary to their conscience are enacted. In this background, the legislation protecting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health care field has been developed. Freedom of religion which was identified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 to choose one''s relig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of religion develops into the freedom to live and act according to one''s faith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In the constitutions of modern countries, the principle of non-establishment of a state religion was founded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freedom of religion. In relation to this, various discussions and theories on whether the state''s support to religious organizations is a violation of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have been developed. In addition, measures to guarante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also sought to resolve cases where an excessive burden was placed on free exercise of relig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laws that were generally applied and neutral to religion. In modern times, various issues regarding free exercise of religion have emerged, such as employers’ duty to provide workers with mandatory medical insurance including abortion and abortion pills, religious school’s non-discrimination duty in recruiting teachers, public accommodation services’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in relation to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health care institutions’ non-discrimination duty on the ground of abortion and gender reassignment, government’s regulations on the use of religious land, etc. The United States is the country with the most developed laws protecting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the world. A legislation to protect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health care field has been established since abortion was legalized by Roe v. Wade which was made by the U.S. Supreme Court in 1973. Through various federal and state law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guaranteed, and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ous measures due to conscientious refusal were prohibited. They protect the right to refus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that are against medical ethics, such as not only abortion but also emergency contraceptives and euthanasia, and provide an immunity from legal liability as well as an effective remedy. The federal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RFRA) and the state RFRAs provide strong protections by applying strict scrutiny to government actions that impose a substantial burden on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addition, unlike South Korea, regulations on the use of religious land by the government are not permitted in the U.S. if they fail to meet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and there is the federal law that strictly protects the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of a prisoner. Both the U.S. Supreme Court case law which protects the freedom of recruitment of religious schools and the First Amendment-related jurisprudence that protects the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are also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the religious freedom. Recently,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the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South Korea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end of 2020 until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abortion provisions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in its decision striking down the ban on abortion under the said Act, medical professionals who oppose an abortion for reasons of their conscience and refuse to perform an abortion have been possibly subject to a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legal prohibition on refusal of treatment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In addition, a pro-life pharmacist would possibly violate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f he or she refuses to prepare and sell an emergency medicine which causes abortion due to an order of his or her conscience. Furtherm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riticized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which had opposed non-marital childbirth using a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o be born in this country, as a discriminator.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religion, followings constitute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religious freedom: the discriminatory ban on face-to-face worship imposed only on Christian church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forced middle and high school assignment system under the equalization policy, the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s decision that the religious school’s policy of hiring teachers with the same religion constitutes a religiously discriminatory practice, the Private School Act revi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Korea, which would result in destroying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in private religious schools,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s decision imposing sanctions on Christian broadcasters for broadcasting against the bill of the Non-Discrimination Act of Korea,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s the fourth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which could infringe on the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with the result that it includes a policy of prohibiting hate speech in broadcasting and internet, etc. The legislation protecting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the U.S. has grea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ith regard to reforming Korean laws and practices that have been infringing up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There are various federal and state laws in the U.S. that protect the right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to conscientiously object to abortion with effective remedies. A lot of related precedents from the U.S. Supreme Court have also been accumulated. The legislation to protect the freedom of conscience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who protect patients and respect life, in relation to not only abortion, but also euthanasia, sterilization, emergency contraception, and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in the U.S. We can read about Americans'' efforts to protect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Protecting the religious freedom became a core fundamental of the U.S.'' founding ideals and was a top concern of the founding fathers.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crystallized the concept of ‘substantial burden’ on free exercise of religious practice arising from general and neutral legal regulations and established the protection area for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 in the direction of blocking governmental interference and restriction to the maximum extent. In addition, the rights to file a lawsuit, to make a defense, and to claim a compensation for damages were guaranteed so that the protection of religious freedom may not be undermined.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U.S. Congress restored the strict scrutiny through enacting the RFRA after the U.S. Supreme Court abandoned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 scrutiny to the cases where a burden was imposed on the practice of religion due to general and neutral legal regulations. The U.S. Congres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against government’s excessive regulation on the use of religious land and its resolving the issue through legislation als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le there are many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South Korea, the legislation protecting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s very insufficient. No effective protection of the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can be achieved by one or two provisions for protecting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contained in in a small number of individual laws. Moreover, the current Korean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neither have any punitive provisions such as criminal or civil penalties nor include any legal remedies, so they have no legal enforcing power. Thus, it is difficult to expect for an effective protection of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The content of the protected conscience is limited, and the concept of ‘restriction’ on free exercise of religion is narrow in scope, comparing with the ‘substantial burden’ of the RFRA in the U.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akes the position that even if a burden arises on religious practice due to general and neutral laws, it is not an excessive restriction on religious freedom. In addition, it stated in its judgment that legislating religious exemptions from general and neutral laws and regulations violated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However, the RFRA of the U.S. applies the strict scrutiny to general and neutral legal regulations that impose a burden on religious practice, and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a religious exemption legislation was constitutional.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 use of religious lands, Korea can be said to be like a wasteland. In order to improve thes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ion Act and th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ct, similar to the legislation in the U. S. In particular, through legislation a stricter judicial review standard tha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should be applied to general and neutral legal regulations that impose a burden on religious exercise. Also, if (i) persons whos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the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are allowed to use legal remedies provided by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ion Act and th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ct and (ii) certain legal sanctions and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suspension of governmental subsidies are imposed on people(or health care institutions) who discriminate on the grounds of exercis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se will effectively result in reforming Korean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addition, if a stricter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tha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is also applied to legal regulations aimed at directly restricting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t will upgrade and further strengthen the legal system protecting of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Korea. Legislating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ion Act and th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ct is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 to guarante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imposed on the government by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legislation is justified in the senses that (i) spiritual freedoms such as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ould have a preferred position over economic freedoms, and (ii)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maximum guarantee of constitutional basic rights. Furthermore, it meets the appraisal standard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nd does not exceed the scope of the legislative power. Enacting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ion Act and th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ct will contribute to eliminating infringements 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concretely realizing the protection for them and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them.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the spiritual basic right that lastly guarantees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freedom of religion, together with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central nerve of democracy as the most important right of mental freedom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is is because the legitimac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a democratic state cannot be secured without the expression of a free spirit. And the expression of a free spirit results from the formation and realization of free conscience and religion. However, due to new rights that have emerged in modern society,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conscience of medical personnel and their duty to treat patients in the health care area. In addition, after the emergence of newly asserted rights, cases of infringement of religious freedom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a neutral law to religion have become frequent.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can be traced back to the ancient Hippocratic Oath. The principles that no harm should be done to patients and no destruction of human life should be done are important ethical norms that are still valid in modern times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However, due to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and euthanasia, an unexpected phenomenon that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ces medical personnel to provid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gainst their ethical conscience is occurring. Or sometimes new laws that compel both medical personnel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at are contrary to their conscience are enacted. In this background, the legislation protecting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health care field has been developed. Freedom of religion which was identified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 to choose one''s relig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of religion develops into the freedom to live and act according to one''s faith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In the constitutions of modern countries, the principle of non-establishment of a state religion was founded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freedom of religion. In relation to this, various discussions and theories on whether the state''s support to religious organizations is a violation of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have been developed. In addition, measures to guarante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also sought to resolve cases where an excessive burden was placed on free exercise of relig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laws that were generally applied and neutral to religion. In modern times, various issues regarding free exercise of religion have emerged, such as employers’ duty to provide workers with mandatory medical insurance including abortion and abortion pills, religious school’s non-discrimination duty in recruiting teachers, public accommodation services’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in relation to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health care institutions’ non-discrimination duty on the ground of abortion and gender reassignment, government’s regulations on the use of religious land, etc. The United States is the country with the most developed laws protecting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the world. A legislation to protect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health care field has been established since abortion was legalized by Roe v. Wade which was made by the U.S. Supreme Court in 1973. Through various federal and state law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guaranteed, and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ous measures due to conscientious refusal were prohibited. They protect the right to refus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that are against medical ethics, such as not only abortion but also emergency contraceptives and euthanasia, and provide an immunity from legal liability as well as an effective remedy. The federal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RFRA) and the state RFRAs provide strong protections by applying strict scrutiny to government actions that impose a substantial burden on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addition, unlike South Korea, regulations on the use of religious land by the government are not permitted in the U.S. if they fail to meet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and there is the federal law that strictly protects the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of a prisoner. Both the U.S. Supreme Court case law which protects the freedom of recruitment of religious schools and the First Amendment-related jurisprudence that protects the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are also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the religious freedom. Recently,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the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South Korea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end of 2020 until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abortion provisions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in its decision striking down the ban on abortion under the said Act, medical professionals who oppose an abortion for reasons of their conscience and refuse to perform an abortion have been possibly subject to a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legal prohibition on refusal of treatment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In addition, a pro-life pharmacist would possibly violate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f he or she refuses to prepare and sell an emergency medicine which causes abortion due to an order of his or her conscience. Furtherm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riticized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which had opposed non-marital childbirth using a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o be born in this country, as a discriminator.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 religion, followings constitute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religious freedom: the discriminatory ban on face-to-face worship imposed only on Christian church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forced middle and high school assignment system under the equalization policy, the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s decision that the religious school’s policy of hiring teachers with the same religion constitutes a religiously discriminatory practice, the Private School Act revi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Korea, which would result in destroying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in private religious schools,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s decision imposing sanctions on Christian broadcasters for broadcasting against the bill of the Non-Discrimination Act of Korea,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s the fourth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which could infringe on the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with the result that it includes a policy of prohibiting hate speech in broadcasting and internet, etc. The legislation protecting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the U.S. has grea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ith regard to reforming Korean laws and practices that have been infringing up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There are various federal and state laws in the U.S. that protect the right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to conscientiously object to abortion with effective remedies. A lot of related precedents from the U.S. Supreme Court have also been accumulated. The legislation to protect the freedom of conscience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who protect patients and respect life, in relation to not only abortion, but also euthanasia, sterilization, emergency contraception, and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in the U.S. We can read about Americans'' efforts to protect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Protecting the religious freedom became a core fundamental of the U.S.'' founding ideals and was a top concern of the founding fathers.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crystallized the concept of ‘substantial burden’ on free exercise of religious practice arising from general and neutral legal regulations and established the protection area for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 in the direction of blocking governmental interference and restriction to the maximum extent. In addition, the rights to file a lawsuit, to make a defense, and to claim a compensation for damages were guaranteed so that the protection of religious freedom may not be undermined.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U.S. Congress restored the strict scrutiny through enacting the RFRA after the U.S. Supreme Court abandoned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 scrutiny to the cases where a burden was imposed on the practice of religion due to general and neutral legal regulations. The U.S. Congres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against government’s excessive regulation on the use of religious land and its resolving the issue through legislation als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le there are many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South Korea, the legislation protecting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s very insufficient. No effective protection of the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can be achieved by one or two provisions for protecting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contained in in a small number of individual laws. Moreover, the current Korean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neither have any punitive provisions such as criminal or civil penalties nor include any legal remedies, so they have no legal enforcing power. Thus, it is difficult to expect for an effective protection of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The content of the protected conscience is limited, and the concept of ‘restriction’ on free exercise of religion is narrow in scope, comparing with the ‘substantial burden’ of the RFRA in the U.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akes the position that even if a burden arises on religious practice due to general and neutral laws, it is not an excessive restriction on religious freedom. In addition, it stated in its judgment that legislating religious exemptions from general and neutral laws and regulations violated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However, the RFRA of the U.S. applies the strict scrutiny to general and neutral legal regulations that impose a burden on religious practice, and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a religious exemption legislation was constitutional.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 use of religious lands, Korea can be said to be like a wasteland. In order to improve thes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ion Act and th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ct, similar to the legislation in the U. S. In particular, through legislation a stricter judicial review standard tha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should be applied to general and neutral legal regulations that impose a burden on religious exercise. Also, if (i) persons whos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the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are allowed to use legal remedies provided by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ion Act and th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ct and (ii) certain legal sanctions and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suspension of governmental subsidies are imposed on people(or health care institutions) who discriminate on the grounds of exercis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se will effectively result in reforming Korean laws and practices that infringe 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addition, if a stricter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tha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is also applied to legal regulations aimed at directly restricting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t will upgrade and further strengthen the legal system protecting of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Korea. Legislating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ion Act and th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ct is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 to guarante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imposed on the government by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legislation is justified in the senses that (i) spiritual freedoms such as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ould have a preferred position over economic freedoms, and (ii)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maximum guarantee of constitutional basic rights. Furthermore, it meets the appraisal standard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nd does not exceed the scope of the legislative power. Enacting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ion Act and th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ct will contribute to eliminating infringements on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concretely realizing the protection for them and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them.
목차
- 제 1 장 서론 1I. 연구목적과 필요성 1II. 연구범위 7III. 연구방법 12제 2 장 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초적 논의 13I. 양심의 자유의 개념과 우리 헌법상 논의에 대한 검토 131. 양심의 자유의 의의 132. 양심의 자유의 역사 173. 양심의 자유의 입헌례 19(1) 독일 19(2) 미국 20(3) 프랑스 21(4) 일본 224. 양심의 자유의 개념 22(1) 윤리적 결정 22(2) 인격성 23(3) 진지성 23(4) 법적 강제성 24(5) 합리적 객관성 245. 양심의 결정과 법령상 의무의 충돌 256. 양심의 자유 보호 관련 법령 27(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7(2)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27(3) 구 언론기본법상 취재원진술거부권 28(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8(5) 공익신고자 보호법 29(6) 직무상 양심(가평군 군장병에 대한 양심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297. 우리 헌법상 논의에 대한 검토 – 판례를 중심으로 30(1) 양심적 병역(집총) 거부 30(2) 준법서약 33(3) 공표명령 34(4) 고지의무 35(5)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와 그 불응에 대한 처벌 37II.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우리 헌법상 논의에 대한 검토 381. 종교의 자유의 의의 382. 종교의 자유의 입헌례 43(1) 독일 43(2) 미국 43(3) 프랑스 43(4) 일본 433. 종교의 자유의 개념 444. 종교의 자유와 법령상 의무의 충돌 465. 종교의 자유 보호 관련 법령 5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 51(2) 농지법 54(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시 종교의 자유 관련 법령 55(5)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566. 우리 헌법상 논의에 대한 검토 – 판례를 중심으로 57(1) 내심-표현 이분론 57(2) 종교행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59(3) 종교교육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형성의 자유의 충돌 60(4) 국기경례 거부 65(5) 학교나 학원설립의 인가나 등록주의 66(6) 정교분리와 종교의 정치 참여 66III. 소결 70제 3 장 미국 양심의 자유 보호 법제 및 판례 – 보건의료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76I. 미국 양심의 자유 보호 법제 761. 법제 역사: 단계적 구분 76(1) 건국∼1973년 Roe v. Wade 판결 76(2) 1973년 Church 수정법 제정∼2007년 85(3) 2008년∼현재 932. 양심의 자유 보호 연방법과 주법 102(1) 연방법 102(2) 주법 1123. 소결 127II. 미국 양심의 자유 보호 관련 판례 1291. 보건의료 근로자 관련 판례 130(1) 버몬트 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 사건에 대한 연방 보건부 민권국의 재결 130(2) Otto v. City of Boca Raton, Florida 132(3) Danquah v.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 135(4)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Trinity Health Corporation 136(5) North Coast Women’s Care v. Superior Court 137(6) Morr-Fitz v. Quinn 1422. 임신 돌봄 센터 관련 판례 144(1) The Pregnancy Care Center of Rockford v. Rauner 144(2) 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 v. Becerra 146(3) 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 v. Raoul 1503. 의료보험 보장 범위 관련 판례 152(1)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법 지침 관련 2016년 연방 보건부 민권국의 재결 153(2)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법 지침 관련 2020년 연방 보건부 민권국의 재결 156(3)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법 지침 관련 2021년 연방 보건부 민권국의 재결 158(4) Foothill Church v. Watanabe(구 Rouillard) 및 Skyline Wesleyan Church v. Cal. Dep''t of Managed Health Care 1594. 소결 161제 4 장 미국 종교의 자유 보호 법제 및 판례 164I. 미국 종교의 자유 보호 법제 1641. 미국 종교의 자유 164(1) 역사 164(2) 국교부인 조항(Establishment Clause) 168(3) 종교실행의 자유 조항(Free Exercise Clause) 1772. 종교의 자유 보호 연방법과 주법 187(1) 연방법 187(2) 주법 1923. 소결 206II. 미국 종교의 자유 보호 관련 판례 2091. 서(序): 종교의 자유 회복법(State RFRA)의 입법 상황 2092. 종교의 자유에 직접적인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 관련 판례: 연방 수정헌법 제1조 적용 212(1) 303 Creative v. Elenis 212(2)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14(3) Reed v. Town of Gilbert 217(4) Fitzgerald v. Roncalli High School and Archdiocese of Indianapolis 2183. 일반적·중립적 법규제로 인해 종교행위에 부담이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종교의 자유 회복법(RFRA) 또는 종교부지 사용과 수감자에 관한 법률(RLUIPA) 적용 221(1) 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 221(2) Chelsey Nelson Photography LLC v. Louisville/Jefferson Cnty. Metro Gov''t 222(3) Brush & Nib Studio, LC v. City of Phoenix 226(4) Franciscan Alliance v. Becerra 227(5) Chosen 300 Ministries, Inc. v. City of Philadelphia 229(6) Gonzales v. O Centro Espirita Beneficente Uniao Do Vegetal 230(7) Barr v. City of Sinton 232(8) Johnson v. Levy 233(9) Ventura v. Connecticut Department. of Corrections 2354. 소결 236제 5 장 한국에서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241I. 우리나라의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 2411.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 241(1) 의료법 241(2) 약사법 244(3) 국가인권위원회법 246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 24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 248(2) 국가인권위원회법 251(3) 제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 257(4) 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강제 배정 제도 258(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8(6)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60II. 우리나라와의 비교법 분석 2611. 양심의 자유 보호 법제의 비교 261(1) 보호하는 양심의 내용 261(2) 구제 수단, 법적 제재 및 면책 2712. 종교의 자유 보호 법제의 비교 273(1) 일반적·중립적 법규제로 발생한 종교실행의 부담에 대한 보호 273(2) 종교실행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제한’의 개념과 침해에 대한 심사 기준 275(3) 구제 수단 281(4) 종교용지 사용 규제 283III. 미국법과의 비교법적 연구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291제 6 장 결론: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 입법의 요청 296I.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 입법의 정당성 296II. 양심·종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인정 299III. 입법의 원칙 부합 및 입법의 필요성 301참고문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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