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disguised investigations into digital sex crimes

김철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철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강동욱

발행연도: 2024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4

초록· 키워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는 온라인상에서 장래적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수사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성범죄 예방 및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설(2021. 3. 23.)되었고, 이러한 위장수사는 여러쟁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가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가해자의 체포나 증거확보를 위해 위장하여 수사하는 방법이고, 이는 가해자의 방어 기회를 제한하고 증거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와 허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전의 사이버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 음란한 대화 등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기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이를 매개로 한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고도화되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추적과 발견이 쉽지 않은 해외에 서버를 둔 다크웹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개인 간 대화방이나 비밀 단체대화방을 사용하면서 가입을 유료화 하는 등으로 관련자들 외의 감시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이 발표되면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가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실효적인 수사를 위해 국가에 의한 기망이라는 불완전한 요소에 의해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장수사를 통해 문서나 전자기록을 생성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나 탈법적 운영, 위장수사관의 일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장수사의 범위와 방법을 디지털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세계에서의 위장수사는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과는 다른 독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위장수사의 효과성과 윤리적문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외국의 법제를 검토한 후 디지털세계에서의 위장수사의 실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abbreviated: Youth Sexuality Protection Act), disguised investigation is one ofthe investigation methods conducted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prospective sex offenders. This method was newly established (March 23, 2021)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and punishing sex crimes, and thisdisguised investigation is causing many issues and controversy. Under theYouth Sexuality Protection Act, disguised investigation is a method of disguised investigation in order to arrest or secure evidence of the perpetrator inorder to avoid suspicion of the perpetrator, and this may be effective in limitingthe perpetrator''s defense opportunities and securing evidence, but conflicts between the human rights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may aris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basis and the allowable range of the disguised investigation must be clearly established. In recentyear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number of cases ofsexual crimes online is increasing, and accordingly, new ways to respond to thescope and method of disguised investigation to the digital world must besought. The disguised investigation in the digital world is experiencing uniquedifficult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ffline environment,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overcome them. In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disguised investigation,ethical issues, and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through consideration ofdisguised investigation under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and to explorethe applicability of disguised investigation in the digital world. Through this,research is need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and adolescents,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eventing and punishing sexcrime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sguised investigation under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and its impact onthe prevention of sex crime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exploreconflicts between ethical problems and human rights of disguised investigation,and seek solutions to them. It examines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analyzes the legal basis and allowable range of disguised investigation under theJuvenile Sex Protection Act from various angles,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and difficulties of disguised investigation in the digital world, and begins withthe need for new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텔레그램 #신분위장수사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함정수사 #디지털증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2
Ⅰ. 연구 범위 2
Ⅱ. 연구 방법 3
제2장 디지털성범죄와 위장수사에 관한 개관 5
제1절 디지털성범죄의 의의와 유형 5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5
Ⅱ. 디지털성범죄의 구분 6
1. 사이버성범죄 6
2. 디지털성범죄 6
3. 소결 8
Ⅲ.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9
1. 불법성적촬영물 10
2. 유포 협박(몸캠피싱) 12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5
4. 불법촬영물 반포 등 18
5.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온라인 언어 성폭력) 20
제2절 위장수사의 의의와 허용범위-함정수사와의 관계 포함 22
Ⅰ. 위장수사의 개념 22
1. 신분비공개수사 23
2. 신분위장수사 23
Ⅱ. 위장수사의 목적 23
Ⅲ. 위장수사의 효과 24
1. 디지털성범죄 예방 24
2. 증거확보에 기여 25
3. 신속한 범인 검거 26
Ⅳ. 위장수사의 허용범위 26
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 27
2. 헌법적 원칙 고려 28
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필요 29
Ⅴ. 함정수사와의 관계 31
1. 함정수사 32
2. 법적 구분 33
3. 적용 사례 35
4. 소결 36
제3절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문제점(위장수사의 필요성) 37
Ⅰ. 전문수사관 부족 37
Ⅱ. 디지털증거 확보의 어려움 38
Ⅲ. 피해자보호 및 지원 미흡 39
Ⅳ. 수사 인력 및 예산 부족 41
Ⅴ. 소결 42
제3장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에 관한 법제와 판례의 입장 및 실태 43
제1절 위장수사에 관한 법제 43
Ⅰ. 이론적 배경 43
Ⅱ. 위장수사 규정 44
제2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현황과 실태 49
Ⅰ. 디지털성범죄 현황 49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발생 등 현황 50
2.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실태 51
3. 불법성적촬영물 실태 52
Ⅱ. 위장수사 활용 검거 현황 54
제3절 위장수사에 관한 판례의 입장 56
Ⅰ. 위장수사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56
Ⅱ. 검토 59
제4절 위장수사의 한계 60
Ⅰ. 적용 범위 제한 60
Ⅱ. 윤리적 문제 61
Ⅲ. 수사기법 미비 62
Ⅳ. 수사결과의 타당성 63
Ⅴ. 실무상의 제한 64
제4장 외국 위장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 65
제1절 독일 65
제2절 영국 67
제3절 일본 69
제4절 미국 70
제5절 시사점 72
제5장 디지털성범죄에 대비한 위장수사의 개선보완 방안 74
제1절 위장수사에 관한 법 개정 방안 74
Ⅰ. 법 개정 필요 74
Ⅱ. 위장수사 대상 범죄 및 수사 기간의 확대 76
제2절 위장수사 실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77
Ⅰ. 온라인 전문 위장수사관 제도 도입 77
Ⅱ. 위장수사 데이터관리 전문시스템 구축 78
Ⅲ. 아동성착취물(CSAM)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RS) 프로그램 활성화 80
Ⅳ. 예방 및 인식 개선 강화 81
Ⅴ.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83
제6장 결론 88
참고문헌 90
Abstract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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