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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상겸
- 발행연도
- 2024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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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달리 공식적으로 탐정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다수의 탐정이 하나의 직업군을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탐정이란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던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다.
탐정이 법제화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참정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다. 탐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 등과 달리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직업이란 점에서 국가 공권력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탐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탐정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종자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실종이란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납치, 가출 등의 이유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잠적해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이다.
실종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내 가족 내 이웃이 어느 날부터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실종자의 가족은 실종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고통이 크다.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아이를 찾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한 가정이 망가지게 된다.
실종자 가족은 실종상태가 계속되는 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실종자 가족은 실종자를 찾기 위하여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지만, 이는 경찰이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실종자를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국가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은 형사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종사건이 범죄와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실종사건만 전담하기는 어렵다.
경찰의 수사에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실종자 가족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실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당수가 유괴사건이어서 심각한 범죄사건이 된다. 특히 여아의 실종사건은 성매매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실종사건은 가출인 경우가 더러 있고, 이 경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이 실종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의 관심이 식어가고 물증이나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경우 경찰은 장기실종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종자 찾기를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다.
실종의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정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연령, 성별, 지역, 시간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질환인 치매환자나 치매환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경계선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 실족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신체적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실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한 GPS를 활용한 배회감지기 보급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실종관련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다.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성인 실종사건이 범죄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성인실종을 수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출로 분류되는 등 성인실종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경찰의 신속한 성인실종 조사착수에 한계가 있다.
실종사건 발생 건수에 비하여 수사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실종자 찾기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실종자 조사에 있어 경찰과 민간단체⋅탐정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여 정보교환과 유전자분석이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실종자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탐정의 협업 결과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실종자 찾기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실종의 유형, 실태, 특징 등을 조사하여 실종의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실종유형별 처리에 있어 법제와 실종업무 조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해외의 실종처리 관련 법제와 사례 및 실종수색 조직을 비교분석 연구하여 경찰의 인력난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탐정이 실종자 찾기에 참여하는 방안과 경찰과 탐정이 협업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실종자 찾기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탐정이 법제화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참정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다. 탐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 등과 달리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직업이란 점에서 국가 공권력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탐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탐정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종자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실종이란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납치, 가출 등의 이유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잠적해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이다.
실종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내 가족 내 이웃이 어느 날부터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실종자의 가족은 실종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고통이 크다.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아이를 찾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한 가정이 망가지게 된다.
실종자 가족은 실종상태가 계속되는 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실종자 가족은 실종자를 찾기 위하여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지만, 이는 경찰이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실종자를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국가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은 형사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종사건이 범죄와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실종사건만 전담하기는 어렵다.
경찰의 수사에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실종자 가족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실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당수가 유괴사건이어서 심각한 범죄사건이 된다. 특히 여아의 실종사건은 성매매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실종사건은 가출인 경우가 더러 있고, 이 경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이 실종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의 관심이 식어가고 물증이나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경우 경찰은 장기실종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종자 찾기를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다.
실종의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정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연령, 성별, 지역, 시간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질환인 치매환자나 치매환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경계선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 실족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신체적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실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한 GPS를 활용한 배회감지기 보급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실종관련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다.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성인 실종사건이 범죄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성인실종을 수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출로 분류되는 등 성인실종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경찰의 신속한 성인실종 조사착수에 한계가 있다.
실종사건 발생 건수에 비하여 수사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실종자 찾기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실종자 조사에 있어 경찰과 민간단체⋅탐정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여 정보교환과 유전자분석이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실종자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탐정의 협업 결과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실종자 찾기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실종의 유형, 실태, 특징 등을 조사하여 실종의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실종유형별 처리에 있어 법제와 실종업무 조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해외의 실종처리 관련 법제와 사례 및 실종수색 조직을 비교분석 연구하여 경찰의 인력난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탐정이 실종자 찾기에 참여하는 방안과 경찰과 탐정이 협업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실종자 찾기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Ⅰ. 연구의 범위 4Ⅱ. 연구의 방법 6제2장 탐정제도의 개관 8제1절 탐정제도의 의의와 내용 8Ⅰ. 탐정의 의의와 특징 8Ⅱ.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18Ⅲ. 탐정제도의 내용 26제2절 외국의 탐정제도 39Ⅰ. 영국과 미국 40Ⅱ. 프랑스와 독일 및 일본 45Ⅲ. 시사점 52제3장 실종과 실종자 찾기 57제1절 실종의 의의와 관련 법제 57Ⅰ. 실종의 의의 57Ⅱ. 실종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 법제 65제2절 실종자 찾기의 현황과 현실적 문제 86Ⅰ. 실종자 찾기의 의의 86Ⅱ. 실종자 찾기의 현황과 현실적 문제 91제4장 탐정의 실종자 찾기의 법과 제도적 방안 97제1절 탐정의 실종자 찾기의 문제점 97Ⅰ. 탐정제도의 문제점 97Ⅱ. 탐정의 업무영역의 문제점 105제2절 탐정의 실종자 찾기를 위한 방안 108Ⅰ.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 108Ⅱ. 실종자 찾기의 개선 방안 114제5장 결론 125참고문헌 129Abstract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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