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굴기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The Rise of Chinese Technology and US Export Controls to China

이진성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진성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조재욱

발행연도: 2024

저작권: 경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초록· 키워드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국제정치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패권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의 패권 쟁탈전이 기술 전장(戰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우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첨단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며 중국의 기술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공산권에 전략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만들고 소련에 수출통제를 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일본에 수입통제를 했다. 미국이 경쟁국에 수출 또는 수입을 통제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협력국이자 공장과 시장(市場)이 됐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을 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세우고 빠르게 성장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중동에 국력을 쏟은 사이, 중국은 경제대국, 군사강국이 됐다. 2024년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70% 수준이며, 군사력의 상징인 해군 함정 수는 미국을 넘어섰다.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을 ‘미국 최초의 태평양 대통령’으로 일컬으며 대외정책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돌려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 부상과 미국 쇠퇴의 원인과 대책을 기술 우위에서 찾아,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통제개혁을 추진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내며, 무역장벽을 쌓고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행했다. 특히,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의 푸젠진화, 화웨이, SMIC 등 관련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올렸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첨단기술 절취를 지적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에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Reshoring) 또는 우방국 이전(Friend-shoring)을 지원하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를 꾀하였다.
이 연구는 미·중 기술경쟁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배경과 원인 그리고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다. 과거 대소련 수출통제, 대일본 수입통제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고, 오바마 행정부 이후 대중국 수출통제는 어떠한 특징과 한계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미국이 강대국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수출과 수입을 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군비경쟁에는 수출통제, 경제경쟁에는 수입통제를 주로 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여 통제 효과를 높이고 자국 이익을 보장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国梦)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중국제조 2025 전략, 제13, 14차 5개년 규획 등 정부 주도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기술 영역에서 굴기(崛起)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기술굴기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수출을 통제한다. 그러나 미·중 양국과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크고, 중국은 이미 많은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므로 중국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The competition over the control of high technology (high-tech)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is fierce. In order not to lose its advantage to China, the US is controlling the export of high-tech and putting a brake on China''s technological development.
Since the Cold War, the US has established the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 and implemented export controls on Soviet Union to prevent the flow of strategic materials into the communist bloc. In the 1980s, when Japan''s rapid economic growth was recognized as a threat, the import control over Japan was then implemented. While the US controlled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to its competitors, China became a partner, factory, and market of the US. In 1978, China reformed and opened up and in 2001,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t establishe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grew rapidly. China has become an economic and military super power.
In 2011, the US President Obama called himself ‘America’s first Pacific president’ and pivoted foreign policy from the Middle East to Asia, targeting China. Finding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for China''s rise and America''s decline in the technological superiority, Obama administration strengthened high-tech Research & Development (R&D), and promoted reformation of the export control that led to economic recovery and job cre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strongly emphasized the idea of ‘America First’ and expressed wariness toward China by building trade barriers and enforcing export controls on China. In particular, in order to gain an edge in high-tech, such as mobile communications, semiconductors, and AI, related companies such as China''s Fujian Jinhua, Huawei, and SMIC were added to the Entity List.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the caus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ations of the the US'' export control of high-tech to China amid the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We compared the current US’ export controls with past export controls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past import controls against Japan. Then,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xport controls to China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rough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US controls the export and the import of high-tech to maintain its advantage in great power competition. Export controls were mainly implemented in the arms race and import controls in the economic competition, and during this process, cooperation with other powers was used to increase the controls’ effectiveness and ensure national interests. The US recognizes the rise of China and its technology as a threat and continues to control the exports centered on high-tech in order to gain technological superiority. However,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US and China, furthermore the world remains strong, and since China is already a leader in many technological fields, it is difficult to exclude China in the global high-tech race.

#미·중 경쟁 #기술굴기 #첨단기술 #통상정책 #수출통제 #US-China Competition #Rise of Technology #High Technology #Trade Policy #Export Control

국문요약
I. 서 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연구 목적과 배경 = 3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 7
제4절 연구 범위와 구성 = 16
II. 이론적 배경 = 18
제1절 공격적 현실주의 = 18
제2절 기술혁신과 세력전이 = 34
제3절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쟁 = 39
제4절 분석의 틀 = 51
III. 중국의 기술굴기 = 53
제1절 중국의 기술발전 정책 = 53
제2절 미·중 기술수준 평가 = 70
제3절 첨단기술 경쟁 양상 = 90
제4절 소결론 = 104
IV. 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중국 기술협력 = 106
제1절 미국의 통상정책 = 106
제2절 대소련 수출통제와 미·중 기술협력 = 118
제3절 대일본 수입통제와 미·중 기술협력 = 125
제4절 소결론 = 132
V.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 135
제1절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 135
제2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 153
제3절 소결론 = 171
VI. 결 론 = 174
참고문헌 = 179
ABSTRACT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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