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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순종
- 발행연도
- 2024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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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와 뉴스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뉴스의 정보가 곧 경제인 시대이다.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곧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관련 뉴스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범죄뉴스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중 선정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선정적인 범죄뉴스를 저지르는 주체가 소년이면 언론에서는 더욱더 선정적, 자극적, 충격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언론이 소년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관점이 본 논문의 첫 출발이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으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논란은 소년범죄는 흉악성, 집단화, 저연령화, 소년범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런 주장을 볼 때 언론에서는 어떠한 보도 프레임으로 소년범죄를 뉴스화하고 이것이 결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문제로 소년범죄 범죄 유형과 방식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프레임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프레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보도되는지, 프레임에 따라서 보도된 것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범죄 증가, 저연령화, 흉포화 중심의 언론 보도는 실제 정부 사건 통계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전체 범죄는 28% 감소할 때 소년범죄는 33% 감소하여 오히려 소년범죄가 더 많이 줄었다.
둘째, 소년범죄 관련 보도는 처벌주의적 관점의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가치 프레임 + 행위 프레임 = 29.50% vs ‘도덕 프레임 + 제도 프레임 = 70.41%’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4개의 프레임에 나타난 보도 방향을 살펴보면 ‘가치 프레임의 소년범죄 정보 → 행위 프레임의 소년범죄 악마화, 선정적 보도 → 도덕 프레임의 엄벌 및 법제도 개선 요구 → 제도 프레임의 소년법 개선’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다만 보도 프레임에 따라 처벌강화가 아닌 교화 중심의 보도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목과 기사 내용을 고찰했을 때 소년범죄는 자극적, 선정적, 충격조장식의 보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언론은 소년범죄의 해결책으로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대부분 기사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도덕 프레임에 정부 법적 제도개선 102건(12.58%), 엄벌요구 73건(9%)으로서 합치면 173건(22%)이며 제도 프레임에 소년법 제도개선 185건(22.81%)이며 사회적 대책 마련 또한, 110건(13.56%)으로써 합쳐 295건(36.37%)으로 매우 높다.
다섯째, 정부의 언론 담당 기관, 기자협회, 언론사 등 소년범죄의 보도준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문적 제안은 비체계적이며 통일성 없이, 산만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레임 분류기준, 분류 방식, 연구방법론에 관한 많은 연구와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실천적 측면의 제언으로는 소년범죄 예방 및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무엇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범죄 유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의 제안으로는 처벌주의 보도는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기 쉬워 장기적 교화 중심의 보도 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년법에서 보도금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촘촘한 법 설계를 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 또는 언론 기관에서는 소년범죄 보도준칙을 만들어 보도에 신중히 보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뉴스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중 선정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선정적인 범죄뉴스를 저지르는 주체가 소년이면 언론에서는 더욱더 선정적, 자극적, 충격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언론이 소년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관점이 본 논문의 첫 출발이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으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논란은 소년범죄는 흉악성, 집단화, 저연령화, 소년범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런 주장을 볼 때 언론에서는 어떠한 보도 프레임으로 소년범죄를 뉴스화하고 이것이 결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문제로 소년범죄 범죄 유형과 방식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프레임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프레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보도되는지, 프레임에 따라서 보도된 것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범죄 증가, 저연령화, 흉포화 중심의 언론 보도는 실제 정부 사건 통계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전체 범죄는 28% 감소할 때 소년범죄는 33% 감소하여 오히려 소년범죄가 더 많이 줄었다.
둘째, 소년범죄 관련 보도는 처벌주의적 관점의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가치 프레임 + 행위 프레임 = 29.50% vs ‘도덕 프레임 + 제도 프레임 = 70.41%’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4개의 프레임에 나타난 보도 방향을 살펴보면 ‘가치 프레임의 소년범죄 정보 → 행위 프레임의 소년범죄 악마화, 선정적 보도 → 도덕 프레임의 엄벌 및 법제도 개선 요구 → 제도 프레임의 소년법 개선’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다만 보도 프레임에 따라 처벌강화가 아닌 교화 중심의 보도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목과 기사 내용을 고찰했을 때 소년범죄는 자극적, 선정적, 충격조장식의 보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언론은 소년범죄의 해결책으로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대부분 기사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도덕 프레임에 정부 법적 제도개선 102건(12.58%), 엄벌요구 73건(9%)으로서 합치면 173건(22%)이며 제도 프레임에 소년법 제도개선 185건(22.81%)이며 사회적 대책 마련 또한, 110건(13.56%)으로써 합쳐 295건(36.37%)으로 매우 높다.
다섯째, 정부의 언론 담당 기관, 기자협회, 언론사 등 소년범죄의 보도준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문적 제안은 비체계적이며 통일성 없이, 산만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레임 분류기준, 분류 방식, 연구방법론에 관한 많은 연구와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실천적 측면의 제언으로는 소년범죄 예방 및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무엇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범죄 유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의 제안으로는 처벌주의 보도는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기 쉬워 장기적 교화 중심의 보도 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년법에서 보도금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촘촘한 법 설계를 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 또는 언론 기관에서는 소년범죄 보도준칙을 만들어 보도에 신중히 보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제 2 장 이론적 배경 6제 1 절 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 61. 소년범죄의 법적 근거와 분류 62. 소년범죄의 원인 113. 소년범죄의 현황과 실태 15제 2 절 소년범죄에 대한 관점과 소년사법 제도 211. 소년범죄에 대한 관점 212. 소년사법 제도 24제 3 절 보도 프레임과 범죄보도 프레임 341. 보도 프레임의 구성요인과 유형 342. 범죄보도와 범죄보도 프레임 45제 3 장 연구방법 63제 1 절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651. 프레임 분석의 방법론적 범주 652. 연구모형 69제 2 절 분석방법 75제 4 장 연구결과 77제 1 절 소년범죄의 보도형태와 보도프레임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771. 소년범죄의 보도특징 782. 소년범죄의 보도유형 793. 보도 프레임의 구성요소 82제 2 절 보도 프레임 유형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가? 831. 사건별 프레임 유형의 해석 831) 초등학생, 캣맘 사망 사건 832) 부산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873) 인터넷 성범죄, N번방 사건 914) 소년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 관련 기사 942. 프레임 유형에 따른 종합 분석 96제 3 절 보도 프레임에 따른 해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102제 5 장 결론 및 제언 107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107제 2 절 제언 110참고문헌 113Abstract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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