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 도입방안 연구 : 뒤베르제 가설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Duverger’s Hypothesis

최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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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을용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지도교수: 함성득

발행연도: 2024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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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관한 논의 필요성은 높아 가고 있다. 87년 헌법 체제의 대통령선거에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선자 모두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이 관점에서 현재의 대통령 당선자 결정방식인 단순다수대표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가 크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득표율 격차인 0.73%P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 실패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반대 정당과 정파에 대하여는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야권 등의 세력 또한 정치적으로 반발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은 재차 적대감을 키우는 영합적 양극화가 악순환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협치 가능성 때문에 단점정부 또는 분점정부에 따라 변용적 권한남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현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선거 기간 전에도 양 진영에서 후보단일화가 화두가 되어 대체로 선거 직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1997년 DJP 연합이나 2022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합종연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선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고,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처럼 이념적으로 같은 진영 안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야합에 불과하였다. 결국 단일화는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어 일부 정치 지도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유권자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설령 합종연횡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더라도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적 세력의 원심력이 작동하여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결국 각 진영의 중심부로 수렴되어, 다원화 시대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치세력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에서 1차 투표가 끝나고 2차 투표가 치러지는 1주 혹은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 벌어질 정당연합은 이념적 공통점을 갖는 세력 간의 연합을 담보하고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연합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선거제도의 외형적 구조(헌정구조), 그 제도의 역사적 연원(헌정연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 및 기능(헌정실제) 등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104개 국가 중 프랑스와 브라질 등을 비롯한 74개 국가에서 결선투표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인구 면에서 대한민국과 비슷하거나 많아서 우리와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나라, 특히 프랑스와 브라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먼저 이론적으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에 대한 뒤베르제의 가설을 탐색하였다. 뒤베르제는 의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관계에 관하여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는 양당제에 우호적이라는 법칙(Duverger’s law)과 2차 투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Duverger’s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그 중 뒤베르제의 가설은 당초 의회선거를 중심으로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와 다당제 정당체계에 관하여 해명하려고 하였으나,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이후에는 의회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로 대통령선거제도를 포함하여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리적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순다수제로 인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재, 양당제 운영으로 인한 대결적 정치의 심화, 정치연합의 부재, 영합적 양극화와 낮은 협치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프랑스와 브라질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분극적 다당제와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아울러 주장한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출 것을 제언한다.

The need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 presidential run-off voting system is increasing in real politics. Except for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the limitations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simpl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which is the current method of determining the president-elect, have been decided because all presidential elections under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failed to receive a majority of vote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f 2022, President Yoon Seok-yeol was elected with a margin of 0.73%, which is the smallest vote margin in history. Although the elected president has a somewhat failed democratic legitimacy, he attempts to exercise the authority of an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and shows hostility toward opposing political parties and factions. In relation, the president increases hostility that creates a vicious cycle of pragmatic polarization by elevating the political opposition of opposing political parties and factions.
Such low possibility of cooperation leaves ample room for authority abuse, which depends on the disadvantaged or the branch government. Under current system that does not introduce a presidential run-off voting system, unification of candidates becomes a highly debated issue on both sides even before the actual election period, therefore achieving unification right before the election. As shown through the DJP Alliance in 1997 or the unification of Yoon Seok-yeol and Ahn Cheol-soo in 2022, a uniting or scattering relationship occurred before the election. However, this was a mere process of increasing the uncertainty of the election. Unlike the unification of Roh Moo-hyun and Chung Mong-joon in 2002, it was not an ideological unification, but a mere unification based on the possibility of winning the election. In the end, unification takes place regardless of the own will of voters, which leads to the problem of voters being forced to make choices based on the arbitrary decisions of political leaders.
Even if unification was achieved through bandwagoning, the centrifugal force of the political forces represented by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operates and eventually converges to the center of each section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demonstrates that the ideological spectrum is gradually widening in the era of pluralism as a political force, which is difficult to apply in real politics. Introducing the presidential runoff voting system would have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overcomes such problems in Korean politics and allows voters to directly elect the country''s ruler. Especially in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the political party alliance that takes place during the one or two week campaign period after the first round of voting, guarantees the unity of forces with ideological commonalities. Thus, it is highly likely to lead to united politics even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Hence, the study will investigate foreign cases regarding the external structur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constitutional structur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system (constitutional history), an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and functions (constitutional reality). Of the 104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presidential system, 74 countries including France and Brazil, elect the president through a run-off vote. This paper will study countries that maintain a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a population similar to or larger than that of Korea, and countries that are comparable, especially France and Brazil.
For such consideration, the paper examines Duverger''s hypothe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oral and the party system.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Duverger proposed Duverger''s law that states the single-member district maximum vote system is friendly to the two-party system. Also, he states the Duverger''s Hypothesis, which states that the secondary voting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end to create a multi-party system. Duverger''s hypothesis initially attempted to expla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run-off voting system, and the multi-party system that focused on parliamentary elections, However, after the Fifth Republic in France, the run-off voting system was introduced not only in parliamentary elections but also in presidential elections, also including the electoral system.
Through this logical process, this study propos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presidential run-off voting system to resolve the absence of democratic legitimacy caused by simple majority system, deepening of confrontational politics due to the operation of the two-party system, the absence of a political coalition, polarization and low cooperation, etc. In addition, the study argues to strengthe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political uncertainty in advance due to the polarized multi-party system and the proliferation of minority parties that appear in the operation of the presidential run-off voting system in France. Also, the study proposes that the run-off voting system be applied not only to presidential elections but also to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e terms of office of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be equal.

#한국 대통령 선거제도 #결선 투표제 도입 방안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체계 4
제2장 뒤베르제 법칙과 선거제도 7
제1절 뒤베르제의 법칙 및 가설 7
1. 뒤베르제의 법칙 7
2. 뒤베르제의 가설 13
제2절 뒤베르제의 가설과 결선투표제 15
1. 뒤베르제의 가설과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15
2.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정치적 효과 23
제3장 결선투표제의 해외 사례들: 프랑스와 브라질 29
제1절 해외 사례 연구의 중요성 29
제2절 프랑스의 대통령 결선투표제 30
1. 프랑스 선거제도 유형 30
2. 프랑스 제4공화국과 비례대표제와 분극화된 다수당 체제 37
3. 프랑스 제5공화국과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의 다수투표제 및 완화된 다수투표제 43
4. 결선투표제의 운영 결과 및 문제점 51
5. 뒤베르제의 가설과 프랑스 결선투표제 68
제3절 브라질의 대통령 결선투표제 70
1. 브라질의 결선투표제도 71
2. 브라질 결선투표제의 결과 및 현황 75
3. 뒤베르제의 가설과 브라질 결선투표제 79
제4절 소결 81
제4장 현행 단순다수제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문제점 82
제1절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제와 정당체제 분석 82
1. 민주화 이전 대통령제와 결선투표 82
2. 민주화 이후 단순다수투표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 87
3.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제-정당체제 분석 88
제2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의 문제점 95
1. 단순다수투표제에 기반한 대통령제와 협치가능성 제약 96
2. 대통령제와 정당체제와의 조합 97
3. 단순다수투표제의 문제점 99
제3절 결선투표제 도입의 중요성 105
제5장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방안 112
제1절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요건 113
1. 소수자 선거권 박탈의 통념 113
2. 불확실성과 선거 연기 114
3. 민주적 정당성 114
4. 과반수 확보 120
5. 지역주의 극복 120
6. 정치구조와 결선투표제의 교차 122
7. 포퓰리즘과 결선투표제 123
제2절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125
1. 헌법적 근거 마련 125
2. 선거제도 개선 128
제6장 결 론 135
참고 문헌 146
Abstract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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