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서 사는 이주노동자 : 고용허가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에 관한 인권적 접근 :

이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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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기호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박경태

발행연도: 2024

저작권: 성공회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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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노동 제도이 다. 이 제도의 탄생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폐단, 즉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연수생으로 활용하는 그 편법을 시정하고,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곳곳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 주거에 있어 그 열악함이 지속되는 등 그 주거환경이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한계와 문제점 중에서도 다양한 인권 문제가 하나의 응축점으로 종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에 대해 그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보듯 이주노동자의 주거 고통은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상당수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제로서 그 해결이 난해한 ‘권리의 난제’이다. 즉, 지난 20년간 이주노동 자의 숙식비를 부당히 징수하는 문제로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임금 절도를 당하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며,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에서 별다 른 제재도 없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임시 가설건축물을 일종의 관행처럼 이주노동자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본 논문은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잘 해결되지 않는 ‘권리의 난제’임에 주목하여 최저 수준보다 낮은 그들의 주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려 하였다. 이에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조건형성, 과정 및 내용, 사회적 영향 등 ‘외국인 고용 허가제’하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전 과정을 톺아보고자 규범적 접근에 더한 설명적 접근의 방식, 즉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해당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에 있어 이주노동자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규범은 물론 국내 법령 및 제도, 선행연구, 상담사례 등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마크 프레초(Mark Frezzo)의 ‘권리의 순환’(‘권리조건- 권리주장-권리효과’의 연쇄 과정) 및 ‘권리꾸러미’ 이론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의 적용·검토를 위해 국내 이주노동 전문가 7명과 개별면접을, 국내 이주 노동 관련 통역상담원 8명과 집단면접을 각각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이주노동 주거 문제의 핵심은 제1기, 제2기, 제3기에 걸쳐 분석될 수 있는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주거 정책은 그것이 오로지 규범적인 방식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적 접근, 즉 성문화된 법규범의 적용과 집행만으로는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려우며, 따라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토대와 전제 조건,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더해 그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제도적 전제 조건을 전환함으로써 그 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것의 실현은 통상적인 권리의 범주, 즉 1세대·2세대·3세대 권 리의 구분을 가로질러 유기적으로 연결된 ‘권리의 묶음’, 즉 ‘이주노동자 권리꾸러미’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결론에 따라 프레초의 ‘권리꾸러미’ 논의를 채용한 세 가지의 ‘이주노동자 권리꾸러미’, 즉 첫째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로써의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둘째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로써의 ‘사업장이동의 자유’, 셋째 평안할 권리꾸러미로써의 ‘체류안정 보장’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안하는 바이며, 이 세 가지 원칙의 토대 위에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제공 의무화’를 제안·강조하는 바이다.
주제어 :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 고용 허가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기숙사, 가설건축물, 주거권, 세대별 인권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enacted in August 2003 as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2004, making it Korea''s leading migrant labor system. The system was created to correct the abolition and abuse of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which used migrant workers as de facto trainees, and to improve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under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However,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has revealed its limitations in many areas, such as forced labor, unpaid wages, and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hous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have been raised as a human rights issue, especially as the poor housing conditions persist. Amo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 of migrant worker housing, which is a confluence of various human rights issues. As seen in the case of SOKKHENG, a Cambodian migrant worker who died in a plastic house during a cold wave on December 20, 2020, the housing suffering of migrant workers is growing in severity, and many migrant workers'' housing rights are being violated.
The issue of migrant worker housing has been a persistent social problem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is a difficult “rights conundrum” to solve. In other words, there are two problems: first, the unfair collection of migrant workers'' room and board expenses over the past 20 years, which has resulted in wage theft for many migrant workers, and second, the use of temporary structures such as containers, plastic houses, etc. as accommodation for migrant workers without any sanctions under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As such, this paper has noted that the issue of migrant workers'' housing under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been a ''rights conundrum'' that has not been well resolved over the past two decades, and has attempted to explore the causes of their sub-standard housing and seek ways to resolve it. In order to analyze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migrant worker housing problem, I examined the entire process of the problem under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including the formation of conditions, the process and content, and the social impact of the problem. I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problem using an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a descriptive approach in addition to a normative approach.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to analyze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the right to housing for migrant workers, as well as domestic laws and systems, previous studies, and consultation cases. In addition,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domestic migrant labor experts and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domestic migrant labor-related interpretation counselors to apply and examine the issue based on Mark Frezzo''s ''cycle of rights'' (a chain process of ''right condition, right claim, right effect'') and ''rights bundle'' theories. Through this process, the core of the migrant worker housing issue can be analyzed through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iods, and the Korean government''s housing policy for migrant workers is solely prescriptive. However, such a normative approach, namely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codified legal norms, is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of migrant housing, and requires an analysis of the social foundations, preconditions, and social impacts that go beyond that. In this study, I found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housing problem of migrant workers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housing laws and institutions to secure their right to housing, as well as by changing the institutional preconditions that are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problem. It was also concluded that its realization is possible through a ''bundle of rights'' that is organically linked across the usual categories of rights, namely the distinction between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generation rights. In other words, it can be achieved through a ''migrant workers'' rights bundle''. Therefore, based on this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hree "migrant workers'' rights packages," adopting Prezzo''s "rights package" theory, as "principles" to solve the problem: first, "guaranteeing migrant workers'' right to health and longevity," second, "freedom of movement of workplace," and third, "guaranteeing migrant workers'' security of stay," as "rights packages" to solve the problem. And based on these three principles, we propose and emphasize ''mandatory provision of dormitories for migrant workers'' as a ''direction''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of migrant workers.
Topics: migrant workers, foreign workers, industrial trainee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dormitories, temporary structures, housing rights, generational human righ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과 독자성 8
3. 연구의 구성과 범위 11
1) 연구의 구성 11
2) 연구의 범위 13
4. 용어의 설명 15
1) 이주노동자의 개념 15
2) 이주노동자의 유형 17
Ⅱ. 연구 주제의 맥락 22
1. 주거권이란 23
2. 이주노동자 주거권에 관한 국제규범 25
1) 세계인권선언 25
2) 사회권 규약 27
3)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29
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30
5) 인종차별철폐협약 32
6)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34
3. 이주노동자 주거권에 관한 국내규범 36
1) 대한민국 헌법 36
2) 주거기본법 38
3) 근로기준법 40
4) 외국인고용법 41
Ⅲ. 이론적 논의 44
1. 이민정책 44
1) 이민정책의 시각 44
2) 이민정책의 모형 48
(1) 차별적 배제모형 50
(2) 동화모형 50
(3) 다문화주의 모형 51
(4) 한국의 이민정책 모형 52
2. 이주노동자 주거권 선행연구 54
1) 주거실태 및 노동환경 조사연구 54
2) 주거 정책개선 및 주거권 보장 연구 57
3. 마크 프레초(Mark Frezzo)의 인권사회학적 접근 60
1) 설명적 접근 60
2) 권리순환 이론과 권리꾸러미 62
Ⅳ. 연구의 설계 67
1. 연구 방법 67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71
2) 연구참여자 73
3) 연구와 연구자의 경험 76
4) 윤리적 고려 78
2. 분석틀 79
Ⅴ. 이주노동자의 주거 고통, 그 통합적 접근(권리의 순환) 82
1. <제1기> 권리조건 :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시작, 숙식비 공제 84
1) 구조적 조건 84
(1) 자본주의 세계체제 84
(2)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 86
2) 제도적 조건 88
(1) 전사(前史) : 한국 이주노동 정책 89
가. 한국 이주노동 정책의 방향과 변천 89
나. 한국의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및 추이 98
(2) 고용허가제의 비대칭적 조건 112
(3) 고용허가제 운용의 맥락적 조건 117
3) 사회적 인식의 조건 129
4) 요약 및 함의 131
2. <제2기> “비닐하우스는 집이 될 수 없다.” 133
1) 권리조건(제1기 권리조건의 특성) 133
2)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134
(1) 권리주장 : 지구인의 정류장,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외치다.” 134
(2) 권리효과 : 고용노동부의 숙박비 공제 지침 140
3)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143
(1) 권리주장 : 법률전문가들과 입법가의 법률 개정 운동,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143
(2) 권리효과 : 고용노동부의 농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정책 144
4) ‘투쟁투어버스’ 148
(1) 권리주장 :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연대, ‘투쟁투어버스’ 148
(2) 권리효과 : 고용허가제근로기준법의 개정, 그러나 154
5) 요약 및 함의 162
3. <제3기> 속헹의 죽음, 개인 질병인가 산재인가 165
1) 권리조건 : 법형식적 제도변화의 한계, 그리고 속헹의 죽음 165
2) 권리주장 167
(1) 속헹의 죽음과 이주노동 활동가들 167
(2)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의 구성 171
(3) 대책위의 주거권 운동, 그리고 그 난관 173
(4) 언론 및 정치권과의 협업 177
(5) 난관을 넘어 적극적 권리주장으로 180
(6) 속헹의 산재 승인 186
(7) 제3기 권리주장의 함의 188
3) 권리효과 : 고용노동부의 급박한 제도변화, 그리고 편법의 난무 196
4) 요약 및 함의 205
Ⅵ. 이주노동자 권리꾸러미 208
1.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 209
2.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 218
3. 평안할 권리꾸러미 225
Ⅶ. 결론 233
1.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향’ 233
1)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 233
2)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 237
2. 요약 및 제언 240
참고문헌 243
감사의 글 265
ABSTRACT 267
부 록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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