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분류체계 및 지자체 안전총괄조직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 :

은남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은남민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엄영호

발행연도: 2024

저작권: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초록· 키워드

오늘날 현대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새로운 복합재난이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분류 체계에서는 새롭게 발생한 복합재난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사회재난의 정의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사회재난을 규정하게끔 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안전총괄조직의 임무와 역할이 조금씩 상이하고 그 정체성도 불명확하여 겪게 되는 혼란 역시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종·복합재난을 대처하고 일선 지자체 안전총괄조직이 겪고 있는 혼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류체계와 지자체 안전총괄부서의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정의와 분류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신종·복합재난 사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안전총괄조직의 직제 구성의 상이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이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정의 중 복합재난을 신설하여 신종·복합재난을 여기에 분류하고 해당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재난의 정의에서도 객관적 규모의 수치를 추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지자체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는 지자체 안전총괄조직의 역할 재정립이다. 본래 안전총괄조직은 그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 “총괄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본 구성 목적에 맞게끔 지자체 안전총괄조직에 대해 표준 임무안 및 조직구성 가이드안을 제시하여, 본래의 안전총괄조직 구성의 의미를 되살리고, 조직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여 본 취지에 맞는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As modern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oday, new complex disasters are occurring more frequently than before, and the damage is also growing. The current disaster classification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as a problem in that it is not possible to properly classify and cope with newly occurring complex disasters, and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for the definition of soci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are regulated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own judgment, causing a lot of confusion. In addition, the duties and roles of local government safety organizations are slightly different, and their identity is unclear, so the confusion is also common.
From this point of view,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practical ways to cope with new and complex disasters and solve problems such as confusion experienced by local government safety organizations.
In this study, to reassess the disaster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safety departmen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e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disasters under the Disaster Safety Act. We identified various issues arising from new and composite disaster cases,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afety departments i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proposed two major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irst measure is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mong the definitions of disasters under the Disaster Safety Act, a new complex disaster should be established to classify new and complex disasters an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managing the disaster. In addition, in the definition of social disasters, confusion i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vented by adding figures of an objective scale and presenting clearer standards.
The second measure is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safety organization. The safety organization was originally organized with the aim of serving as a "general control tower"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so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omposition of the safety organization can be revived and the identity and status of the organization can be established to perform independent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composition by presenting a standard tasks plan and an organizational composition guide for the local government''s safety organization.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Ⅱ. 이론적 고찰 4
1. 재난의 정의 및 재난분류 체계 4
2. 재난관리의 개념과 재난관리조직 운영방식 7
가. 통합형 관리방식 13
나. 분산형 관리방식 13
다. 한계점 14
Ⅲ. 신종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문제점 16
1. 코로나19 바이러스 16
2. 미세먼지 18
3. 오송지하차도 참사 19
4. 빌딩풍 21
5. 포항지진 22
6. 소결 24
Ⅳ.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총괄조직 구성 비교 26
1. 17개 광역지자체 안전총괄조직 구성 비교 27
2. 16개 기초지자체 안전총괄조직 구성 비교(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1
Ⅴ. 개선방안 35
1. 재난안전법상 재난분류안 신설 및 사회재난 정의 고찰 37
2. 지방자치단체 안전총괄조직의 표준 임무 및 조직 구성안 41
Ⅵ. 결론 44
1. 정책적 함의 44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45
* 참고문헌 47
* Abstract 4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