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 수가 개선 방안 연구 : 미국과 일본의 비교 제도론적 고찰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occupational therapy medical charge system : Comparative Systematic Consid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장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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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민희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특수치료대학원)

지도교수: 이흥훈

발행연도: 2024

저작권: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2020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인력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 제도를 해외사례 문헌고찰을 통해 비교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 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서 한국 작업치료 수가 개선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인력 현 황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작업치료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위권(20종 중 3위)에 속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2010년도 대비 2020년도 9%p 감소하였으며, 비활 동 작업치료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10년간 총 평균 : 26.3%p, 2020년 : 27.7%p). 또한 면 허제도가 실시된지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대의 분포율이 50%가 넘는 유일한 직종이다. 이 결과는 임상 경력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보수 수준’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수가 제도에 관하여 해외사례 문헌고 찰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비교하고자 하는 범위는 인센티브제도 운영, 신규 수가 개설, 인력 및 시간 산정기준, 일상생활동작훈련 산정기준, 업무 범위와 수가 연계성 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치료 수가 개선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도 도입, 일상생활동작훈련 산 정기준 완화 및 대상자 확대, 직종별 수가 항목 실태조사 실시, ‘공동 사용 가능 코드’ 를 위한 산정기준 완화, 다양한 진료과들의 작업치료 수가 처방 권한의 확대 등을 제 시할 수 있었다. 숙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재활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수 가체계 변화가 이루어져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통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의료기관에 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숙련된 재활 전문 인력 유출 방지의 효과는 환자의 기능 회복 후 재택 및 지역사회 조기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의 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작업치료 사 인력 현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시점이다.

This study compared the medical fee system that affects working conditions through a review of overseas case literature based on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2020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rve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operate similar payment systems to Korea, we attempt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occupational therapy fe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2020 Health Care Personnel Survey, the Human Resources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is as follows. The average annual increase of occupational therapists is ranked high (3rd out of 20 types), while the proportion of worker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d by 9% points in 2020 compared to 2010, and the number of inactive occupational therapists is gradually increasing (total average over 10 years: 26.3%p, 2020: 27.7%p).
In addition, even though the license system was implemented 23 years, the distribution rate in their 20s is the only job that accounts for more than 50%.This result is that there is a relatively small distribution of skilled professionals with extensive clinical experience.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eason for this Human Resources Status, it was found to be a ''remuneration level''. Therefore,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overseas cases regarding the fee system related to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The scope of comparison was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operation of the incentive system, the opening of new medical fees, the criteria for scoring manpower and time, the criteria for scoring Activity Daily Living(ADL) training,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ope of work and the medical fe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suggest introducing an incentive system as a way to improve the fee of occupational treatments, easing the criteria for scoring Activity Dayily Living training and expand your customer reach, Conducting a survey on salary items by occupation, We use ‘co-available code’ as the basis for easing the criteria, Expanding the prescription authority of occupational therapy in various medical office.
Having skilled professionals is deeply rela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rehabilitation services. Therefore, changes in the medical fee system must be made so that skilled professionals can continue to work in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appropriate levels of compensation. The effect of preventing leakage of skilled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is that it can contribute to reducing social medical expenses by positively affecting the early return home and community after the patient''s functional recovery. Therefore, it is time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and make positive changes to the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ist personnel.

#의료기관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수가 제도 #작업치료 수가

Ⅰ.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목적 16
3. 연구 방법 17
1) 연구설계 17
2) 질적연구 19
Ⅱ. 이론적 배경 20
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20
1) 조사실행 목적 20
2) 조사 결과 20
2. 의료기관 작업치료사 이직 관련 선행연구 23
3. 작업치료 수가 관련 선행연구 25
Ⅲ. 국가별 수가 제도 및 업무 범위 법적 연계성 27
1. 개요 27
1) 비교 국가 기준 27
2) 비교 범위 기준 27
2. 미국 29
1) 보건의료체계 29
2) CPT code 34
3) 업무 범위와 수가 연계성 37
3. 일본 40
1) 보건의료체계 40
2) 진료보수 45
3) 업무 범위와 수가 연계성 48
4. 한국 49
1) 보건의료체계 49
2) 건강보험요양급여 53
3) 업무 범위와 수가 연계성 56
5. 시사점 58
Ⅳ. 개선 방안 62
1. 인센티브제도 도입 62
2. 일상생활동작훈련 산정기준 완화 및 대상자 확대 63
3. 직종별 수가 항목 실태조사 실시 64
4. ‘공동 사용 가능 코드’를 위한 산정기준 완화 65
5. 다양한 진료과들의 작업치료 수가 처방 권한의 확대 66
Ⅴ. 고찰 및 결론 67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67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68
3. 결론 71
참고 문헌 73
부록 79
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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