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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용근
- 발행연도
- 2024
- 저작권
- 동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0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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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교원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더 암담한 사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받은 초등교원을 지켜줄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복지법」 등으로 학생 의 인권 보장 수준은 갈수록 향상되는데 같은 교육공동체인 초등교원의 교권은 전 혀 향상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논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여러 법령의 개정을 논의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 및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제약을 두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정에 대해 중 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올바른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 전반부에서는 교권의 개념에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교권 개념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권의 개념에 대한 여러 학설들과 다른 나라에 서 교사의 교육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초등교원이 가지는 교권 의 특수성과 교권 및 학생인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교권 관 련 여러 법률 및 제도를 알아봄으로써 현시대의 교권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반부에서는 교권 침해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알 아보았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의 실제 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초등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당히 많고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초등교원의 교권 추락 원인에 대한 고찰하여 초등교원의 교 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였다. 먼저 제도적 방안으로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뽑히는 「아동복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 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적 방안으로 초등교원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법률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교권보호위원회 가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의 근본적인 분리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초등교원이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어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금 의 학교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러기에는 많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중 최우선적으로 무분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한해서는 아동학대에 서 제외시키고 학부모 및 학생의 아님말고식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적용하여 엄히 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과정에 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단순 참고용으로 쓰이는 작금의 현실과는 다르게 교육계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 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교원 의 법률적 지원 및 교권보호위원회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초등교원, 교권, 학생 인권,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동의 정서적 학대
목차
- 표 목차 ⅴ초록 ⅵ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가. 연구범위 3나. 연구방법 3Ⅱ. 이론적 배경51. 교권의 개념 5가. 교권 개념의 다양성51) 교권의 사전적 정의 52) 교권의 법률적 정의 53) 교권의 개념에 대한 학설6나. 교권의 개념 정의 91) 교권의 권위92) 교원의 권리 103) 교원의 교육권102. 초등교원 교권의 특수성 12가. 초등교원의 특수성121) 교육시간 범위122) 교육대상 나이12나. 초등학교에서의 교권 131) 초등교사의 교육관련 법의식 132) 초등학교의 교권침해133.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 15가. 학생인권의 개념 151) 학생의 개념 152) 학생인권의 의미 163) 학생인권의 특수성 17나.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 181) 대립적 관계 182) 상호보완적 관계 193)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가 나아갈 방향 214. 교권 관련 법률 및 제도 22가. 헌법 23나. 법률 231) 교육기본법232) 교육공무원법 243)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44)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6. 7.) 27다. 명령 28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82)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2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9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29마. 교권보호위원회291) 시도교권보호위원회30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315. 다른 나라에서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규정 33가. 미국 33나. 영국 35다. 중국 35라. 캐나다 36마. 일본 36바. 독일 37Ⅲ. 교권 침해 실태 및 분석381. 교육활동 침해 현황 38가.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38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39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40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현황 402. 교육활동 침해의 대표 사례 41가. 언론에 보도된 대표 사례41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담 대표 사례443. 교육활동 침해의 판례 분석 47가. 폭행공무집행방해 관련 판례 47나. 아동학대금지 위반 신고 관련 판례50다. 실제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교권에 대한 법리 분석 56Ⅳ. 초등교원의 교권 추락 원인에 대한 고찰581. 제도적 문제점58가. 아동복지법 581) 아동복지법 제정 배경 및 취지582) 아동복지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593) 초등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원인 604) 아동복지법 과대 적용으로 인한 교권 실태 635)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초등교원의 사법적 처벌 646)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초등교원의 징계 65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의 위헌 가능성 68나. 학생인권조례 751)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752) 학생인권조례 운영 현황773) 학생인권조례 운영 시도와 비운영 시도와의 교권 침해 차이 774) 교원들이 인식하는 학생인권조례792. 행정적 문제점79가. 교원에 대한 법적 지원 79나.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803.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83가. 학부모 인식 83나. 교사 인식 85다. 학부모와 교사 간 인식 차이86Ⅴ. 초등교원의 교권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871. 제도적 개선 방안 87가. 아동복지법 개선 방안871) 제17조 제5항 정서적 학대행위 개선 방안 872)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 883)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개선 방안 89나. 학생인권조례 개선 방안 901)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살펴보기 902) 학생인권조례의 나아갈 방향 902. 행정적 개선 방안 91가.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개선 방안 91나.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개선 방안92Ⅵ. 결론94참고문헌 97ABSTRACT 102감사의 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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