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수익과 특허 품질이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 : 과학기술분야 정출연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echnology Transfer Income and Patent Quality on Government R&D Activities: Focusing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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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수미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세휴

발행연도: 2024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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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현대 사회의 핵심 요소로서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이러한 사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연구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는 기술 혁신의 결과물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기술료수익’은 기관에서 산출된 대표적 연구산출물인 특허, 기술거 래를 통한 객관적 지표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료수익과 특허 품질 이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료수익이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 품질의 어떤 항목이 정부 의 연구개발활동에 주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여, 더 효과적인 R&D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구성과의 대표적 지표로 기술료 수익과 특허 품질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연구개발출연금수령액을 적용하였 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의 유의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직전년도(n-1년) 기술료수익과 차년도(n+1년)의 정부 연구개발 활동 간 회귀분석계수가 β = 0.036 (p = 0.716)로 나타나 기술료수익이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반면, 특허 품질 중 특허 등록 수와 청구 항 수는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 허 품질이 정부의 R&D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 입안자들 이 더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cience and technology are the core elements of modern society, serving as the main driver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To this end, governments promote variou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with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playing a crucial role in advancing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atents arising from these processes are vital in protecting the outcom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s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research performance and patent quality on government R&D activities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pecifically, it seeks to understand how research performance affects government R&D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aspects of patent quality and research performance. The goal is to provide evidence necessary for developing more effective R&D investment strategies.
The study analyzes data from 19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covering the period from 2017 to 2022.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technology transfer income representing research performance and various aspects of patent quality.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amount of government R&D funding receiv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an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earch performance of the previous year (n-1)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government R&D activities in the following year (n+1). This finding is related to the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process, suggesting that technology transfer income, as a measure of research performance, does not significantly influence budget allocations. Conversely,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and the number of claims, among the aspects of patent quality, positively affect government R&D activities. This implies that patent qualit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government R&D investments and can assist policymakers in developing more efficient R&D investment strategies.

#기술료 #특허 품질 #연구개발 활동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2.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5
2.2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성과 12
2.3 연구개발사업과 특허 품질 14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6
3.1 연구모형의 설계 16
3.2 연구가설의 설정 18
3.3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항목 19
3.3.1 변수의 정의 19
3.3.2 독립변수 19
3.3.3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19
3.3.4 측정항목 20
제 4 장 가설검증 및 실증분석 22
4.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22
4.1.1 자료수집 방법 및 표본의 특성 22
4.1.2 기술통계 27
4.1.3 분석방법 29
4.2 가설검증 30
4.2.1 상관관계 분석 30
4.2.2 가설에 대한 검증 33
제 5 장 결 론 38
참고문헌 39
Abstrac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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