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독일 비법정계획 연구 : 국내 적용방안을 위한 함의를 중심으로 :Analysis of German Non-Statutory Plan for the Utilization of Former Military Airport Sites - Focused on Applicable Implications for Korea -

백한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백한열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지도교수: 최창규, 김홍배

발행연도: 2024

저작권: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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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16개 군공항은 과거 건설될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입지가 도시의 발전 및 확장으로 인해 도심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특히, 광역시에 위치한 다수의 군공항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지 못 한 채 건설되어 토지이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국 방위원회, 2012). 도시 내 위치한 군공항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왜곡하여 도시 계획 측면에서 토지의 합리적 활용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공항의 재배치 및 종전부지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 속하고 있다. 이에 군공항이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는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 립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예로 군공 항 종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수원시, 2017년),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 로 드맵(광주시, 2019년),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대구시, 2021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관련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군공항의 개발 사례 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부 족한 실정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과 동, 서독의 분단 및 통일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 지고 있다. 독일은 분단시절 건설한 많은 군공항 및 군사시설 부지가 있으며,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도시 내 및 인근의 군사시설 부지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 다. 군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 안을 수립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의 재건 및 군사부지로 사용된 지역의 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 분야의 경험은 국내 군공항 개발에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비법정계획의 제도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독일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한 개발과정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에 군 공항의 개발사례가 전무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의 과정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군공항 이전부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도 시계획적 시사점 및 독일 비법정계획의 국내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군공항 부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계획 이 변경되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작아지며, 사업의 원동력과 방향성을 잃어 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시민 등 다양한 사 회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구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단계별 상 세한 계획안 작성 및 실행이 최소한의 개발에 대한 동력을 보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향후 군공항 개발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 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비 법정계획의 적극적 활용과 참여형 계획 과정의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계획과정에서 워킹 그룹, 디자인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가 아주 높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 사례의 경우는 현행 법제도 상 시민참여는 공공 주도로 계획안이 마련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참여가 낮은 단계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명 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계획안을 만들어 나 가고, 이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의 참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의를 통해 도시 계획안을 발전시켜나가며 궁극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독일의 비법정계획의 내용적 특징은 도시의 미래상을 입체적, 공간적으로 설 계하고, 유연한 계획을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대안적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법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수행되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획 안에 대한 대안 작성 및 보완 과정은 향후의 개별 건축행위에서의 심의과정을 삭제 또는 감소시키며, 개발주체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에 일조 한다. 독일 도시개발 사례에서 강조되는 비법정계획의 적극적 활용이 국내에 적용되어 환경적, 기능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우수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행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구를 종합하면 비법정계획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법 제도 및 시스템의 마련 이 필요함이 도출되었으며, 개발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 보장 과 유연한 계획안 수립, 다양한 도시설계 대안 및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계 획안 수립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부지 개발과 같이 복잡한 관여 주체가 연계되어 있으며, 대규모 도시개발의 경우 정량적인 목표 를 달성함과 동시에 정성적인 질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장치 로 베를린의 플란베르크(Planwerk)와 같은 비법정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독일 비법정계획 #군공항 이전부지 활용 #도시설계 #참여형 계획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회적 합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체계 7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0
제1절 종전부지 관련 선행연구 10
1. 군공항 관련 지역갈등 11
2. 군공항 및 군사시설 활용 11
3. 이전적지 활용방안 12
제2절 비법정계획 관련 선행연구 14
1. 비법정계획 14
2. 참여형 도시계획 과정 15
3. 도시설계 대안 작성 17
제3절 국내 군공항 이전부지 개발현황 20
1. 국내 군공항 이전 및 추진현황 20
2. 대구 K-2 종전부지 개발현황 23
제4절 연구의 차별성 24
제3장 독일 비법정계획 제도연구 27
제1절 독일 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 제도 27
1. 정치･행정시스템과 공간계획체계 27
2. 공간계획의 종류와 특징 28
3. 독일 건설법전(BauGB,Baugesetzbuch) 31
4. 독일 도시관리계획(Bauleitplan) 34
제2절 도시계획과 입체적 도시설계 37
1. 독일 베를린의 개요 38
2. 베를린 토지이용계획(Flaechennutzungsplan) 39
3. 베를린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 43
4. 베를린의 다양한 비법정계획 47
5. 비법정계획 플란베르크(Planwerk): 입체적 도시설계 49
제3절 참여형 도시계획 프로세스 53
1. 참여형 계획과정 및 내용 54
2. 참여자 및 참여방식 55
3. 도시설계 공모를 통한 대안 작성 59
제4절 비법정계획의 특징 종합 63
제4장 독일 비법정계획 활용 사례연구 66
제1절 분석의 틀 설정 66
1. 분석의 체계 및 내용 66
2. 분석의 기준 67
제2절 군공항 및 군사시설 개발사례 연구 69
1. 뵈블링겐-진델핑겐 군공항 이전부지 개발 71
2. 베를린 템펠호프 군공항 이전부지 개발 76
3. 베를린 아들러스호프 군공항 및 군연구시설 개발 80
4. 본슈테터펠트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85
5. 샤른하우져 파크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90
6. 보우반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95
제3절 기타 개발사례 연구 100
1. 어바네 미테 철도부지 개발 101
2. 지멘스슈타트 2.0 산업시설 이전부지 개발 106
3. 오버빌베르더 미래 신도시 개발 110
제4절 사례연구 종합 115
1. 군공항 이전부지 사례연구 시사점 117
2. 군사시설 이전부지 사례연구 시사점 118
3. 기타 개발사례 연구 시사점 121
제5장 비법정계획의 핵심요소 도출과 국내 적용방안 123
제1절 FGI를 통한 비법정계획의 핵심요소 도출 123
1.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개요 123
2. 분야별 전문가 선정 125
3. 조사내용 및 결과 126
제2절 비법정계획의 국내 적용방안 129
1. 제도적 적용방안 129
2. 내용적 적용방안 131
3. 과정적 적용방안 133
제6장 결 론 136
제1절 종합 및 시사점 136
제2절 결론 137
1. 연구의 의의 137
2. 향후 연구방향 138
참고문헌 140
Abstract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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