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 : 한국 공정거래법상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abuses of dominant market position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under China's anti-monopoly law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ng, Youli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Wang, Youli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난설헌

발행연도: 2024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0

초록· 키워드

디지털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중 가장 급속한 성장을 맞이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온라인 플랫폼인데,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기술·자본·데이터 등의 우세를 이용하여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였고, 이에 거대 플랫폼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에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서 한중 양국은 첫째, 법제상 모두 대륙법계 국가에 속한다는 점, 둘째, 디지털화(digitization)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점, 셋째,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한중 양국 모두를 시장 경쟁질서 훼손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는 점 세 가지 주요 논점이 유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논문의 주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한-중 비교법적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례 및 규율 체계에 관한 상세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는 크게 총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정리 및 소개하였다.

제2장 및 제4장의 제1~2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일반론을 소개한다, 이 부분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및 법률 규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 플랫폼에 관한 규제와 관련시장 획정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개념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와 한중 양국의 규율 체계 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 및 제4장의 제3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부분에서는 한국 및 중국의 관련 법의 집행 현황,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구제 수단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전략에 주목하여 디지털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남용행위로 인하여 플랫폼 시장 및 거버넌스 규율에 있어서의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제4장 소결과 제5장에서는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선방안과 법집행과 관련 개선방안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중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배제적 남용행위와 착취적 남용행위에 대한 한국의 구분 기준은 중국의 플랫폼 규제 체계 개선에 참고할 점이다. 향후 중국 「반독점법」 제7조 개정 시 착취남용을 고려한 내용의 반영이 필요하며, 소비자이익 보호라는 반독점법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부당한 소비자의 이익저해행위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아니더라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일부 도입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도를 반독점 규제 체제 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사우대 행위는 그 행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기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나 중국 반독점법 규제에 명확하게 포섭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플랫폼 지침상의 차별대우 행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자사우대의 특성인 지배력 전이와 차별조건 거래를 결합한 차별취급 행위로 규정하여 적용 법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부당성 판단요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he digital economy, in conjunction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merging as a new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Among its various sectors, online platforms are experiencing the most rapid growth. Some of these platforms have evolved into giant entities by leveraging their advantages in technology, capital, and data within the platform ecosystem. As a result, incidents of these large platforms abusing their dominant market positions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posing significant challenges for regulatory authorities worldwide.

As Asian countries, South Korea and China share three major points of similarity. First, both nations belong to the civil law system. Second, both are at a critical junctur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digitization. Third, monopolistic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platform industry have led to significant challenges in maintaining market competition order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ulation of abuses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China. It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regulatory frameworks in China and South Korea regarding the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in the platform market.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ases and regulatory systems pertaining to such abuse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both countries, this thesis seeks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enhancing the regulation of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e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China.

This study is structured into four main sections. Chapter 1 clarifies the research background, objectives, scope, and methodology. It also provides a summary and introduction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Chapters 2 and Sections 1 and 2 of Chapters 4 introduce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ulating the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by online platforms. This par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and market defini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by platform operators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digital economy and regulatory environment. It reviews and compares the general principles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and the regulation of market dominance abuse, along with the regulatory trends in both China and South Korea.

Chapter 3 and Sections 3 of Chapters 4 analyze cases of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This part examines the enforcement status of relevant laws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and the remedies for abuses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monopolistic business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highlighting the institutional gaps in platform market governance and regulations caused by various abuses in the digital market. Meanwhile, it explores the underlying causes of these issues.

Chapter 5 and Sub-conclusion of Chapter 4 propose improvements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and suggest enhancements to law enforcement, drawing insights from Korea''s Fair Trade Act for China''s platform regulation. First, the distinction between exclusionary abuse and exploitative abuse in Korea offers valuable reference points for refining China''s platform regulatory framework. Future amendments to Article 7 of China''s Antitrust Law should consider incorporating elements related to exploitative abuse. Additionally, to align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antitrust law in protecting consumer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category under Article 22, Section 1, addressing unfair impairment of consumer interests as a type of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Second, it is crucial to incorporate the abuse of trading position regulations into China''s antitrust regulatory framework. These regulations are currently partially included in China''s E-commerce Law. This integration would ensure that even non-dominant firms are regulated if they abuse their trading position, thereby strengthening the overall regulatory regime. Third, due to the diverse nature of self-preferencing behavior, which closely resembles existing types of market dominance abuse, it is challenging to encompass it explicitly within China''s antitrust regulations. To address this, it is recommended to amend the provisions related to discriminatory practices in China''s platform guidelines. This would involve defining self-preferencing as discriminatory treatment by combining elements of leverage and discriminatory trading conditions. Such amendments would clarify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nd spec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unfairness, thereby improving regulatory clarity and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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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VII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Ⅰ. 연구범위. 4
Ⅱ. 연구방법. 5
제 3 절 선행 연구 . 7
Ⅰ. 해외의 연구동향. 7
Ⅱ. 중국의 연구동향. 8
Ⅲ. 한국의 연구동향. 10
제 2 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중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관 15
제 1 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 15
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15
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현황. 16
Ⅲ.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의 특징 20
1. 네트워크 효과. 20
2. 양면시장 혹은 다면시장 . 22
3. 동태적 경쟁 25
4. 승자독식 현상. 27
5. 고착효과. 28
6. 교차/혼합 경쟁 . 29
7. 소결 30
제 2 절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시장 획정 기준 . 31
I. 관련시장 획정 기본 원리 . 32
1. 합리적인 대체성. 33
2.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 . 34
Ⅱ. 중국의 관련시장 획정 방식 . 34
1. 합리적 대체성 기준의 중국식 모델 35
2. SSNIP 테스트의 중국식 모델. 36
제 3 절 중국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기준 39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 41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41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정 42
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43
1. 독점적 가격 책정 . 44
2.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 45
3. 거래 거절 . 47
4. 거래 제한 . 49
5.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과 . 50
6. 차별대우. 53
7.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55
제 4 절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 동향 56
Ⅰ.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 흐름 56
1. 제 1 단계: 규제의 도입 및 모색 단계（1994-2014） 56
2. 제 2 단계: 규제의 본격화 및 성숙화（2015-2019） . 59
3. 제 3 단계: 감독정밀화 단계(2020- ) 62
Ⅱ.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기구 및 업무분담 체계 67
1. 부문규장의 법적 효력 등급 67
2. 반독점법 집행기구 68
3. 사법기구. 69
제 3 장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중국 주요 사례 검토 71
제 1 절 중국 온라인 플랫폼 관련시장 획정 문제. 71
I.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여부 72
1. 논쟁의 시작: ''3Q 사건''. 72
(1) 사실관계. 72
(2) 1 심 및 2 심 법원의 판결 결과. 73
(3)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1 심 및 2 심 법원의 판단. 73
2. 관련시장 획정 필요론과 불요론 . 75
Ⅱ. 양면시장다면시장 특성 관련 문제점. 78
1. 양면/다면시장과 관련 상품시장 획정 문제 78
2. 제로 가격과 관련 상품시장 획정 문제. 81
3. ''상품'' 특정 문제 . 82
(1) 목표상품이 모호함 82
(2) 상품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 . 83
4. 당산인인 대 바이두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 판결 요지 . 84
5. ''3Q 사건''에서 관련시장 획정 방법의 개선에 관한 탐색 87
제 2 절 중국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문제: 시장점유율 문제를 중심으로. 90
I. 시장점유율의 역할 . 90
1. 왕단양 대 바이두 사건. 91
2. 지장지배적 지위 추정에 다한 하얼빈시 중급법원 판결 요지. 92
Ⅱ. 시장점유율의 산정지표로서의 침투율 94
1. 북경 미시 대 치후 사건 . 95
2. 북경 미시 대 치후 사건에서 침투율의 역할에 관한 베이징시 공등법원의 입장 95
Ⅲ. 시장점유율 산정지표의 재명확 96
1.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이용자 규모의 반영. 97
2. 중복 산정 문제의 방지. 98
(1) 왕모씨 대 베이징 리엔지아 사건 . 98
(2) 왕모씨 대 베이징 리엔지아 사건에서 시장점유율 산정지표에 관한 중국
최고법원의 판단 . 99
제 3 절 경쟁제한성 기준 중심 하의 중국 위법성 판단기준 검토 100
I. 배제적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검토- ''양자택일'' 사례를 중심으로. 101
1,''양자택일'' 행위 규제의 필요성 101
2. 거래 제한행위의 실행 수단 106
(1) 구두합의(口)에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8
3. 위법성 분석 109
(1) 경쟁제한 효과 109
(2) 거래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침해. 110
(3)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 111
(4) 산업 혁신과 발전에 관한 저해. 112
(5) 소결 112
Ⅱ.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의 개선: ''3Q 사건'' 및 알리바바 사례와 플랫폼의 배제적 남용행위 규제 흐름 116
1. 두 사건의 규제 근거 배경 차이 . 117
2. 재판 기관과 조사 시간의 차이. 118
3. 당사자 입증책임의 차이 . 119
4. 분석 패러다임의 차이. 120
(1)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에서의 역할 . 120
(2) 위법성 판단 122
Ⅲ. 착취적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검토- 불공정한 고가 판매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124
1. 불공정한 고가 판매행위 규제의 필요성 . 127
2. 불공정한 고가 판매행위의 전통적 분석 패러다임 129
3. 플랫폼 요금이 ''정상적이고 공정한 가격''인지 여부의 판단 131
(1) 시장이 자동조정으로 형성한 피고 서비스 요금률 131
(2)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요금률 비교 131
(3) 피고의 서비스 요금률이 합리적인 원가에 부합하는지 여부 132
4. 손해 결과에 ''경쟁의 배제제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135
5. 소결 135
제 4 장 한국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 140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차이 141
I.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도 체계 141
Ⅱ. 관련시장 획정의 차이 143
Ⅲ.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의 차이 145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의 차이. 146
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 차이 . 148
1. 부당성의 의미. 149
2. 착취적 남용행위와 배제적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의 차이 150
제 2 절 한국 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 개선 논의 . 152
Ⅰ.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안. 155
Ⅱ.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규제의 움직임 158
Ⅲ. 소결 . 161
제 3 절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한국 주요 사례 검토. 163
I. 한국 온라인 플랫폼 관련시장 획정 문제 . 164
1. 온라인 플랫폼 관련시장 획정 관련 한국 사례. 164
(1) 이베이지마켓 사례 164
(2) 네이버쇼핑 사례. 167
(3) 카카오모빌리티 사례 170
2.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172
3. 관련시장 획정 방법론. 173
4. 소결 175
II. 한국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문제 178
1. 이베이지마켓 사례 178
2. 네이버쇼핑 사례. 179
3. 카카오모빌리티 사례 180
4. 소결 180
Ⅲ. 한국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 181
1.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이베이지마켓 사례 182
(1)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에 관한 이해 182
2. 자사우대 행위: 네이버쇼핑 사례 183
(1) 부당성 여부 183
3. 차별취급: 카카오모빌리티 사례 185
(1) 차별취급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185
(2)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185
4.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한 자사우대를 둘러싼 쟁점 188
(1)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전형적 적용 188
(2) 자사우대와 시장지배력 전이의 관계 191
(3) 부당성 분석에 있어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적용 193
제 4 절 소결 195
제 5 장 결론 - 중국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시사점 . 208
제 1 절 남용행위 제도 체계에 대한 시사점. 209
I.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209
1. 비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에 관한 법적 규제 209
2. 소비자 후생 기준 . 211
(1)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의결 요지) 214
(2) 네이버(부동산 부문) 사건에 관한 공정위의 의결 요지 216
3. 반독점법상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 217
(1) 배제남용 및 착취남용 간 이원화 및 위법성 판단기준의 정립. 217
(2) 착취남용 규정상 소비자후생 기준의 반영 220
Ⅱ.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 도입 검토 221
1.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222
(1)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정의 및 유형 . 222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비교 230
2.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제도. 234
제 2 절 자사우대 규율을 위한 남용행위 규제 개선방안. 238
참고문헌 251
[ABSTRACT]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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