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활동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K기관 사례 분석 중심) :A Study on Safety Activities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Cases Conducted by Public Institutions(Focusing on Case Analysis of Institution K)

문지환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문지환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승현

발행연도: 2024

저작권: 선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초록· 키워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개정 내용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으로 발주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활동의 주체가 시공자였다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표되면서 건설공사 발주자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중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발주자로서의 의무 준수여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사 안전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있는 기관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최상위 문서로 건설발주공사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여 건설발주공사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건설공사 단계별로 안전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공사단계별로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시 발주자로서 유해위험요인 도출과 정보제공에 있어서 일부 형식적인 활동이 분석되었으며 안전 업무 관계자들이 관련 프로세스 및 책임과 권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채 안전활동을 이어가는 상황도 분석되었다.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의 안전 업무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채용 및 배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

#건설공사 발주자 #공공기관 안전활동 #제도개선 #역량강화 #안전교육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제2장 이론적 고찰 6
1. 공공기관 산업재해 현황 6
2. 용어의 정의 8
3. 선행연구 고찰 9
제3장 건설공사 발주자 관련 법제도 16
1. 산업안전보건법 16
2. 안전보건관련 고시 및 지침 23
가. 기획재정부 23
나. 행정안전부 29
다. 고용노동부 31
3. 법제도 소결 47
제4장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 안전활동 연구 47
1. 건설공사 계획단계 47
가.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47
나.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58
다.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설계조건 도출 61
라.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69
2. 건설공사 설계단계 73
가. 발주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73
나.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75
다. 설계단계에서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78
3. 건설공사 시공단계 81
가. 발주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이행점검 81
나. 시공단계에서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88
다.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93
라.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98
4. 안전활동 연구 소결 101
5. 전문가 의견 103
제5장 연구결과 106
1. 연구의 결론 106
2.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안 108
가. 시사점 108
나. 향후 연구방안 109
참고문헌 110
부록 113
ABSTRACT 116
감사의 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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