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활동이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on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조대진

학위논문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활동이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on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저자정보: 조대진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준원

발행연도: 2024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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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활동이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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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활동이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 대 진 안전보건융합공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의식 개선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반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중대재해 사고 발생률에서 34위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 인 중대재해 감소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감소가 쉽지 않은 배경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약 80%가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투자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산재 예방 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사고 이후 처벌 회피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하여 산업재해의 감축 속도가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한 선진국 사례를 검토 하여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안전보건관리의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은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의 실시, 안전전담조직 운영, 관리감독자의 역 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실효성 있 는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활동이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 한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임원, 관리자, 일반근로자 211 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모수 통계분석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증, 분산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Levene 등분 산 검증, 독립표본 t-검정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관리체계 구축 은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 제고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도입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안전행동 참여, 안전 개선 노력, 신속한 안전사고 보고 등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서 높은 수 준을 보였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 하여, 정부는 재정 지원, 핵심 안전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주 맞춤형 교육 지원, 온라인 지원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는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 제고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안전행동 참여, 규정 준수, 위험행동 관리 등에서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 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사 업주 인식 제고, 직원 교육과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일본, 영국, 독일과 같이 위험성평가 의무화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 수한 사업장에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전담조직 운영은 안전행동과 안전성과 제고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안전개선의 노력, 안전규정의 인식 및 준수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안전전담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 업종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기존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 연구는 법률 해석과 적용을 주로 다루어왔 다. 또한, 안전행동과 안전성과 연구는 대기업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실태와 영향요인을 실 증 분석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Study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on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Cho, Dae Jin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With the full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Korea, social interest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is growing. Subsequently, many CEOs and business leaders are actively making efforts to raise awareness about safety and to establish an organized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s of 2022, Korea ranks 34th out of 38 OECD member states in terms of the incidence of serious accidents, and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measures to reduce such accidents is an urgent matter. One of the reasons why reducing serious accidents in Korea is not easy is that roughly 80%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untry occur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se businesses often find it more difficult than large businesses to invest in and hire human resources for safety. Hence, they face a limitation in systematically responding to and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quite slow in decreasing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s most of them seek to cut costs to avoid punishment after accidents. By reviewing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effectively reduced industrial accidents,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shift the policy paradigm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ward a self-governed prevention system. With this shif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establish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conduct risk assessments, operate a safety organization, and highligh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upervisors. Hence, analyzing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and developing practical measures are necessar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n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made suggestions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in these businesses. It examined 211 business owners, officers, managers, and regular employees from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th fewer than 300 employees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s. It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to examine the collected data, including a normality test of the dependent variable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parametric statistical analysis,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and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The study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proven effective in improving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businesses that introduced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owed a higher level of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including participation in safety behaviors, safety improvement efforts, and swift reporting of safety incidents, than those that did not. To effectively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government would ne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offer tailored training to help them understand key concepts in safety, and make online support platforms available. Second, conducting risk assessm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as found effective in improving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The businesses that conducted risk assessments had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in safety behaviors, compliance, and risk behavior management than those that did not. To effectively introduce risk assessment, raising awareness among business owners, providing training to employees, and making safety manuals widely available would be necessary. To achieve this, Korea needs to make risk assessment mandatory and strengthen penalties, following the examples set by Japan, the UK, and Germany. Furthermore, providing incentives to businesses that outperform in safety is needed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Third, operating a safety organiz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as found effective in improving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The businesses that had a safety organization showed a higher level of safety improvement efforts, awareness about safety regulations, and compliance than those that did no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may need assistance from specialized external organizations to effectivel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organization. Moreover, a collaborative network with similar industr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nformation and resources should be shared. These efforts would reduce the burden on individual businesses and improve the level of safety. Studies on safety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focused on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us far. In addition, most studies on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have focused on employees in large businesse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afety management status and factor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improving safety behaviors and safety performance among their employees,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제1 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배경 1
1.1.2 연구목적 4
1.2 연구범위 및 방법 5
1.2.1 연구범위 5
1.2.2 연구방법 5
1.2.3 연구구성 6
제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8
2.1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8
2.1.1 국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8
2.1.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1
2.1.3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련 적용 법령 14
2.1.4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련 법령 선행연구 18
2.2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개념과 선행연구 22
2.2.1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개념 22
2.2.2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특성 24
2.2.3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선행연구 25
2.3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선행연구 28
2.3.1 위험성평가 개요 28
2.3.2 위험성평가 운영실태 32
2.3.3 위험성평가 제도의 효과성 33
2.3.4 해외 위험성평가 제도 34
2.3.5 위험성평가 관련 선행연구 36
2.4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의 개념과 선행연구 39
2.4.1 안전행동의 개념 39
2.4.2 안전행동 관련 선행연구 41
2.4.3 안전성과의 개념 43
2.4.4 안전성과 관련 선행연구 44
제3 장 연구방법 48
3.1 연구대상 48
3.1.1 연구대상 48
3.1.2 조사방법 48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49
3.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49
3.2.2 설문지 구성 54
3.3 연구모형 54
3.3.1 연구모형 54
3.3.2 변수의 선정 56
3.3.3 가설설정 57
제4 장 연구결과 58
4.1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 실증분석 결과 58
4.1.1 연구의 의의 58
4.1.2 기초통계량 분석 59
4.1.3 안전수준 실증 결과 60
4.1.4 분석 결과 96
4.2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위험성평가 분석 101
4.2.1 연구분석 101
4.2.2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102
4.2.3 안전관리와 위험성평가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109
4.2.4 분석 결과 116
4.3 소결론 118
제5 장 결 론 120
5.1 결 론 120
5.2 향후 연구과제 122
참고문헌 124
부 록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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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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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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