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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문병기
- 발행연도
- 2025
- 저작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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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규모의 축소로 인해 심각 한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국제화와 함께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내국인과 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및 해외사례 분석과 강남구의 내국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들의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둔 실증분 석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먼저 강남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상호문화주의적으 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내국인 주민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문 대상자의 “최종학력”이 종속변 수가 “만남의 증가와 파트너십”이거나 또는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으로 변 화됨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득”이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실질적인 부담이 자신들에게 집중될 것임을 사전에 짐작 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 후 강남구가 이민자에 대한 교육 및 복지시책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려고 할 때는 해당 사업의 재원 마련 활동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을 둠으로써 강 남구 내국인 주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 분석 결과“상호작용 참여도”가 “만남의 증가와 파트너십”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요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사항을 논의할 때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 들과의 소통을 위해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그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및 해외사례 분석과 강남구의 내국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들의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둔 실증분 석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먼저 강남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상호문화주의적으 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내국인 주민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문 대상자의 “최종학력”이 종속변 수가 “만남의 증가와 파트너십”이거나 또는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으로 변 화됨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득”이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실질적인 부담이 자신들에게 집중될 것임을 사전에 짐작 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 후 강남구가 이민자에 대한 교육 및 복지시책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려고 할 때는 해당 사업의 재원 마련 활동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을 둠으로써 강 남구 내국인 주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 분석 결과“상호작용 참여도”가 “만남의 증가와 파트너십”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요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사항을 논의할 때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 들과의 소통을 위해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그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목차
- 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의미 12. 연구내용 및 범위 3Ⅱ. 이민정책의 이론적 배경 51. 이민자의 개념 및 유형 52. 이민자 사회통합의 개념 및 유형 11Ⅲ. 상호문화주의적 이민정책 해외 사례 251. 유럽연합 252. 캐나다 313. 독일 354. 일본 385. 시사점 41Ⅳ. 강남구 이민정책 현황 471. 강남구 현황 472. 강남구 외국인 주민 및 프로그램 현황 49Ⅴ. 상호문화주의적 이민정책 방향성 실증분석 591. 분석의 틀 592. 설문조사 결과 분석 66Ⅵ.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801. 정책적 시사점 802. 결 론 82참고문헌 85부록 1. 89부록 2. 97외국어초록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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