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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한경훈
발행연도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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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I커버곡의 공정 이용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중요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20대∼50대 음악 산업 종사자와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많은 응답자가 공정 이용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산업 종사자 중 전혀 인지하지 못한 비율이 31.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 산업 종사자와 일반인 모두 AI 커버곡 제작 전 원곡 가수나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87.2%), AI를 통한 타인의 목소리 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 및 공정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동의하였다(86.4%).
이는 AI 커버곡의 공정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작권 보호와 공정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I 커버곡 제작 및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AI 커버곡에 대한 저작권 및 공정 이용 문제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관련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I 커버곡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개발이 필요하며, AI 커버곡 제작 시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대상과 사례를 포함하여 AI 커버곡에 대한 공정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AI 커버곡의 공정 이용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고, 관련 법적 제도 마련과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I 커버곡, 공정 이용, 생성형 AI,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목차

  1.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Ⅱ. 이론적 배경 6
    1. 생성형 AI 6
    1) 생성형 AI의 개념 6
    2)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 8
    2. AI 커버곡의 생성 방법 9
    3. 공정 이용 10
    1) 공정 이용의 개념 10
    2)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1
    3) 부정경쟁방지법 12
    4. 주요 국가의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 14
    1) 미국 14
    2) 영국 15
    3) 일본 15
    5. 저작권 16
    1) 저작권법 16
    2) 저작권의 개념 20
    3) 저작권의 구성 22
    4) 음악저작권 24
    (1)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권 24
    (2) 음악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25
    Ⅲ.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커버곡 공정 이용 사례 27
    1. 뉴진스의 “Hype Boy”를 브루노 마스(Bruno Mars)가 활용한 사례 27
    2.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가 활용한 사례 28
    3. 폴 메카트니(Paul McCartney)가 비틀즈의 미완성곡 “Now And Then”에 활용한 사례 29
    4.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를 김동률이 활용한 사례 30
    5. 비비의 “밤양갱”를 박명수가 활용한 사례 31
    IV.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음악 콘텐츠 활용 사례 33
    1. 예능 프로그램 ‘싱크로유’ 33
    2.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주제가 공모전’ 35
    3. 교육 노래 앨범 ‘The Song of Education’ 36
    4. 노래 앨범 ‘2024 마산초등학교 (화성)’ 38
    5. 작곡 플랫폼 ‘MAI MUSIC’ 39
    6. 작곡 소프트웨어 ‘MUSIA ONE’ 41
    7. 홍보송 ‘OK Now Jeonnam’ 42
    8. 롯데마트 매장 배경음악 ‘Daily Very Delicious’ 43
    V. AI 커버곡의 공정 이용에 관한 인식 조사 46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46
    2. 설문지 46
    1) 음악 산업 종사자들 대상 설문지 46
    2) 일반인 및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 대상 설문지 49
    3. 응답자 특성 51
    1) 음악 산업 종사자 51
    2) 일반인 및 실용음악 전공 학생 53
    4. 자료분석 53
    Ⅵ. AI 커버곡의 공정 이용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55
    1. 음악 산업 종사자 55
    1)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를 접한 종류 55
    2)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 제작 경험 여부 56
    3) 공급자 관점에서의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 제작 가치 56
    4)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 이용 의도 (무료의 경우) 57
    5)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 이용 의도 (유료의 경우) 58
    6)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의 공정 이용에 관한 인지 58
    7) AI를 통한 타인의 목소리 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 및 공정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인식 59
    8)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 제작 경험에 관한 서술형 응답 60
    2. 일반인 및 실용음악 전공 학생 62
    1)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를 접한 종류 62
    2)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 이용 의도 (유료의 경우) 63
    3)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텐츠(AI 커버곡) 음원 저작권자 인식 63
    4) AI 커버곡 제작 전 원곡의 가수 혹은 작곡가 허락 필요성 인식 64
    5) AI 커버곡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필요성 인식 65
    6) AI 커버곡에 대한 법규 마련 필요성 인식 65
    7) AI 커버곡의 공정 이용에 관한 서술형 응답 66
    3. AI 커버곡 콘텐츠 이용의도에 대한 차이 검증 70
    Ⅶ. 결 론 71
    참 고 문 헌 73
    ABSTRAC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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