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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한국소비자법학회

기관유형
학회
설립연도
2008년
홈페이지
https://www.consumerlaw.info/
발행기관 소개
근래 구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능동적인 ‘시장경제 주체’ 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소비자에 관한 파라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학의 한 분야로서만 소홀히 취급되던 소비자법은 소비자주권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소비자법은 소비자거래 및 소비자안전 등 소비자와 관련한 법률의 총체이며, 소비자법학은 소비자·사업자·정책당국의 3당사자에 의한 민사규제, 자율규제, 행정규제에 대하여 법이론적인 지원을 하는 학문체계이다. 소비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는 법체계 전체가 하나의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소비자법학으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법학회를 창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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