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화와 국방연구개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신성장 동력화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방위산업을 기존의 체제에서 수출 중심 및 민간 주도의 국방연구개발 체제로 전환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의미한다. 이는 군사 R&D 확충을 통한 첨단 기술 확보와 방산 수출 확산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Q: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도입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개방형 혁신 모델에 기반한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패러다임은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군사 핵심 기술 확보와 방위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산 수출 증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김광열

doi:10.18327/jias.2014.10.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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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05 - 232 (28page)

DOI: 10.18327/jias.2014.10.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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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2008∼2012) 동안 추진되었던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정책의 실천과제의 하나인 민간주도의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의 성과와 방위산업기술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신성장 동력화의 이론적 배경과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에 집중헸던 요인을 대내적,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요인들이 신성장 동력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방R&D 투자에 의한 첨단기술력 확보, 방위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방산물자 수출 확대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재임기간 개방형 국방 R&D 정책채택과 추진, 방위력 개선비 증액, 국방 R&D 분야 등에 집중투자하여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분석,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괄목할 만한 투자를 하였지만 선진국에 비교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집권 초 설정한 국방R&D 분야 투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한 개방형 민간주도의 국방연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교하여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발전적 방위산업을 위해 국방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방화된 연구개발 체계 강화, 민군의 협력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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