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의 한계와 책임주체 재구성에 관한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경영책임자란 무엇인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현대 기업의 복잡하고 분권적인 구조로 인해 개념적 가변성을 가지며 실제 특정에 어려움이 있는 주체로 분석된다.

Q: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 주체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연구 결과, 중대재해 발생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시스템 모두가 기여자라는 관점에서 법인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서진두

doi:10.65432/JLL.20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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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진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0輯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63 - 112 (50page)

DOI: 10.65432/JLL.20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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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은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를 갖는다. 먼저 경영책임자 개념은 특정한 지위의 자 또는 독립된 법인을 지칭하지 않음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며, 현대기업의 복잡하고 분권적인 구조로 인해 그 특정을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선고된 사안들에서의 처벌형량 역시 적정치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의 형량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과실범의 일종인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한 부류로 인식될 여지를 남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시스템 모두가 중대재해의 기여자라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법인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19세기 이전에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업이 사회 지배적 위치가 되고 대중에게 해악을 끼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가 발전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한 대위책임 이론, 동일성 원리가 그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커먼로 국가들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구성원, 특히 이사 등 고위경영진의 형사책임과 연동시키는 동일성 원리에서 벗어나 법인 자체의 독립적 형사책임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호주의 Criminal Code Act 1995가 대표적이다. 우리에게도 기업처벌 법제는 그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 현대기업이 실존하는 존재로서 위험을 창출한다는 점, 범죄억지력 측면에서도 법인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라는 점,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은 기업 그 자체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이 이유이다.
법인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 즉 상당히 높은 벌금 규정을 통해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함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더불어 산안법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산안법에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경영책임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로서 별개의 주요 의무를 부과하여 경영책임자까지 참여하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사업장의 회의체 운영 상황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산안법상 6가지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할 것을 제시한다.

The concept of management responsibility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many limitation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aw. First, the concept of management manager has ‘variability’ as it does not refer to a person in a specific position or an independent corporation, and the complex and decentralized structure of modern companies makes it difficult to specify. Next, the punishment in the cases sentenced so far is also not appropriate. Lastly, as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the duty of management to ensure safety and health can constitute a ‘duty of care’ in the crime of manslaughter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there is room for the viol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be recognized as a type of criminal negligence crime. Since all members and system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leading up to a serious disaster are contributors to the serious disaster, responsibility for the corporation itself, rather than punishment for the individual responsible for management, must be sough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law.
Before the 19th century, the criminal capacity of corporations was not recognized, but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as they became dominant in society and caused harm, the theory of vicarious liability and the principle of identity developed as legal principles for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orporations. In the late 20th century, common law countries attempted to break away from the principle of identity, which links the criminal liability of a corporation with the criminal liability of its members, especially senior executives such as directors, and create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for the corporation itself.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UK"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and Australia"s Criminal Code Act 1995. The policy necessity of enacting corporate punishment legislation is high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fact that modern corporations are real entities that create risks, that punishment of corporations is effective in terms of crime deterrence, that punishment of corporations under the dual punishment provision is difficult to see as punishment for the crimes of the corporation itself, and that criminal punishment for corporations is difficult. Sanctions are a global trend.
Sanctioning corporations through strong criminal punishment, that is, fairly high fines, may be more effective in forming a corporate culture that prevents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addition, the func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ll be strengthened and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managers will be plac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 separate major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management manager as management and supervision duties, and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established in which even the management manager participates.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the management manager be given six dut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cluding reporting to the management manager on the status of the safety and health-related meeting at the workplace and having the management manager confir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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