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동자원론적 재구성: 자연의 공공적 이용과 민주적 협치 실현을 향해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에너지 공동자원이란 무엇인가?

햇빛이나 바람과 같은 자연력으로부터 생산된 전력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특정 주체가 독점할 수 없는 모두의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가 에너지를 자율적으로 공동 생산 및 관리하며 공적 영역을 재구성하려는 계획을 의미한다.

Q: 농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금 배당 중심에서 공동체 자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이익 공유 체계를 전환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공동체의 결정권을 결합한 다층적 협치를 법제화하며, 유통과 소비 단계까지 시민의 통제권을 확장하는 에너지 주권의 가치사슬화를 실현해야 한다.

김자경; 이재섭; 최현

doi:10.31894/JRS.2026.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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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경 (제주대학교) 이재섭 (제주대학교) 최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26.4

수록면: 7 - 61 (55page)

DOI: 10.31894/JRS.2026.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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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기존의 농촌 태양광 사업이 농민에게 부가 소득을 가져다주는 데 초점을 맞춰 국가 주도의 양적 팽창에 치중해서 공동체적 가치를 소외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주민들이 관심을 두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적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자연력을 사유재나 국유재가 아닌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이용·관리해야 하는 공동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주민들이 자연력이라는 공동자원을 이용·관리하는 과정이 민주적 자치 역량을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제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력 공급 체계를 생산-유통-분배의 가치사슬 단계로 세분화하고, 공동성, 공공성, 지역균형, 민주적 협치라는 네 가지 분석 지표를 설정했다. 실증 사례로는 지자체 주도의 ‘전남 신안군’, 마을 자치 중심의 ‘여주 구양리’, 시민연대 기반의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했 다. 분석 결과, 생산 단계에서 신안군은 조례를 통한 제도적 점유를, 구양리는 직접적 소유를, 한살림햇빛발전은 가치 기반의 공동 점유를 실현하고 있었다. 유통단계에서는 국가계통망에 대한 의존과 공공-공동체 협력의 긴장이 발견되었으며, 수익분배 단계에서는 개인별 현금 배당(신안군)과 집합적 사회서비스(구양리), 가치 재투자(한살림햇빛발전)라는 상이한 경로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공동성의 밀도와 범위 사이에서 느슨한 공동성과 빗장 커먼즈라는 역설적 긴장을 포착했다. 둘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배당형 모델이 가진 주민 소외의 한계를 확인했다 셋째, 민주적 협치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와 직접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구조적 딜레마를 규명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자원 구축을 위해 현금 배당 중심에서 공동체 자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의 이익 공유 체계 전환 국가의 재정 지원과 공동체의 결정권을 결합한 조력 국가 기반의 다층적 협치 법제화 생산을 넘어 유통과 소비 단계까지 시민의 통제권을 확장하는 에너지 주권의 가치사슬화를 정책 대안으로 제안한다. 햇빛을 비롯한 자연력을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공동자원으로 재설정할 때 에너지, 전환은 비로소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교정하고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동력이 될 것이다.

In modern Korea, as rural household incomes have remained relatively low, the rural population has declined and aged, placing these communities at risk of gradual disappearance. Consequently, the “Sunlight Pension” model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aimed at increasing rural household incomes to attract people back to the countryside and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case studies from three regions based on this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ons, with the goal of securing democratic governance capabilities and exploring future pathways. Based on the critical view that existing rural solar power projects have focused on providing farmers with additional income, prioritized state-led quantitative expansion, marginalized communal values, and failed to engage residents in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this study seeks to redefine natural resources not as private or state property, but as commons that communities should democratically utilize and manage, and to argue that the process by which residents utilize and manage these commons presents a crucial opportunity to develop democratic self-governance capabilities. To this end, this study subdivided the electricity supply system into the value chain stages of produc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nd established four analytical indicators: public interest, communality, regional balance, and democratic co-governance. As empirical cases, the study selected and analyzed “Shinan County, Jeollanam-do” (led by the local government), “Guyang-ri, Yeoju” (centered on village autonomy), and the “Hansalim Solar Power Cooperative” (based on citizen solidari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at the production stage, Shinan County achieved institutional control through ordinances, Guyang-ri achieved direct ownership, and Hansalim Solar Power achieved value-based collective ownership. At the distribution stage, tensions were observed between dependence on the national grid and public-community cooperation, while at the profit-sharing stage, distinct pathways emerged: individual cash dividends (Shinan), collective social services (Guyang-ri), and reinvestment of value (Hansalim Sunlight Power). Three key issues were derived from this analysis. First, we identified a paradoxical tension between the density and scope of commonality, characterized by “loose commonality” and “locked-in commons.” Second, regarding public interest, we confirmed the limitations of the dividend-based model in terms of resident alienation. Third, at the level of democratic co-governance, we identified a structural dilemma where economies of scale clash with direct democrac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or building sustainable energy commons: a shift in the profit-sharing system from a cash dividend-centered approach to one centered on social services for community self-reliance;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yered governance based on a supportive state that combines national financial support with community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sovereignty value chain that extends citizens’ control beyond production to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tages. When natural resources, including sunlight, are redefined as commons that no one can monopolize, the energy transition will finally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a just transition that corrects rentier capitalism and extends democracy into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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