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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균형선발제와 중국의 분성정액제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지역 간 교육 불평등에 대응하는 운영 방식과 제도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체계적 문헌분석과 정책문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ereday의 비교 4단계 방법론에 따라 중국 11개 주요 대학의 2025학년도 성(省)별 모집계획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국가 주도의 성(省)별 정원 배분을 통해 지역 간 대학입학 기회를 조정하며, 우수 대학의 공간적 집중, 소재 성에 대한 배정 및 성(省) 간 경쟁 여건의 차이가 주요 제약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대학 주도의 고교 추천과 학생부종합평가를 결합한 별도의 입학 통로를 운영하며, 학교와 가정의 자원 격차, 평가의 투명성 및 지역별 참여 기반이 제도 운영의 조건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는 각각 거시적 정원 배분과 맥락적 종합평가라는 상이한 공정성 논리를 보여주며, 제도화된 입학 통로의 존재가 곧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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