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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1981년에 실시된 '대학졸업정원제'를 시차이론적 관점을 통하여 해당 제도가 단순한 운영상의 실패가 아니라 시간적 조건의 결여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정원제는 1970년대 초중반부터 논의된 제도적 구상이었으나, 제도적 준비 부족으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0년 강압적으로 도입되면서 정책 도입 시점과 교육 체계 준비도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둘째, 제도는 교육적 명분과 달리 정치적·행정적 필요에 따라 성급히 추진되었으며, 교수의 평가 권한과 대학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정책 실패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졸업정원제의 실패는 정책 구성 요소들의 시간적 배열 실패와 숙성 조건의 결여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입학 기회 확대와 졸업 통제라는 상반된 정책 수단이 적절한 선후관계 없이 동시에 실행되면서 정책 목표 간 긴장이 해소되지 못했고, 반복적 제도 수정에도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졸업정원제는 권위주의 시기 고등교육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 도입 및 실행에서 적시성과 제도 준비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책 실패를 단순한 집행상의 오류로만 환원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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