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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고려인 실태조사」(2025)의 취업자 1,085명을 동족경제 자영업자, 동족경제 피고용인, 주류경제 피고용인으로 구분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주류경제 피고용인 대비 두 동족경제 집단의 참여 관련 요인을, OLS 회귀분석으로 월소득 격차를 분석하였다. 체류자격과 수도권 거주는 참여 유형과 유의하게 관련되었고, H-2 자격자의 자영업 참여는 제도적 제한에 부합하게 낮았다. 동족경제 자영업자의 주류경제 피고용인 대비 월소득 우위는 산업구성 고려 전에는 작았으나(가중 6.1%) 동일 산업 내에서는 커졌다(가중 15.9%, 미가중 12.0%). 동족경제 피고용인의 월소득은 주류경제 피고용인 보다 산업구성 고려 전 가중 추정에서만 유의하게 낮았고, 산업 대분류 통제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직종과 산업 중분류를 통제해도 같았다. 다만 가중 추정에서 이들은 더 많은 날을 일하여 비슷한 월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월소득만으로는 노동조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결과는 H-2의 F-4 통합으로 자영업의 법적 제약이 줄어도 자영업이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면 소득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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