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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북한이 도입하고 있는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의 구조와 도입 배경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공식 문헌과 보건의료 전문 학술지, 개정 헌법 및 국내외 자료를 교차 분석했다. 분석결과, 보건보험기금은 국가·기업·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의무적인 보험기금과 자발적인 보험자금을 결합한 재정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오미크론 확산으로 기존 보건의료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북한은 국가방역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북·러 협력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기반으로 보건보험기금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정 헌법에서 무상치료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사회주의 보건의료 제도와 국가의 관리 역할을 유지했다. 따라서 보건보험기금은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라기보다 기존 무상치료 원칙과 현실의 괴리를 조정하고 주민이 이미 부담해 온 의료비용을 제도화해 보건의료 체계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재정 구조의 재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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