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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방혁신 4.0은 AI 기반 첨단전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제도는 IT·SW의 기술변화 주기(0.5~2년)와 획득 리드타임(7~15년) 간의 구조적 간극으로 인해 AI 소프트웨어의 전력화 이후 지속 진화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무기체계 소요를 HW와 SW의 구분 없이 일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I 경계시스템의 본질적 특성인 전력화 이후 지속 성능 향상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 HW는 신속획득 경로를 통해 2~3년 내 조기 전력화하고, AI 영상분석 SW는 Block Ⅰ→Ⅱ→Ⅲ 나선형 반복 개발로 전력화 이후에도 지속 진화시키는 HW·SW 이중트랙 통합 획득 전략을 제안한다. 제도적 이행 방향으로는 HW·SW 분리 소요제기 절차 도입과 SW 트랙에 특화된 진화적 ROC 이중 설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신속획득 제도 한계, AI 무기체계 획득 특수성, SW 진화적 획득, 과학화경계시스템 현황이라는 네 가지 논의를 단일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방위사업청 「SW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2026)의 실질적 사업 적용 모델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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