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후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정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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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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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 재판소원이 도입되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기 전 헌재는 재판을 거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재판소원 금지의 취지, 헌법 제107조 제2항, 기판력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후에는 기판력만을 이유로 들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아니하면, 원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런데 헌재는 2026. 3. 12. 이후 거의 모든 재판소원을 각하하고 있다. 결국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었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제절차’일 뿐이다. 그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기판력이 논의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또, 기판력이라는 것이 복멸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재심이 유효하다는 것은 기판력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판력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에서 정한 재심 절차는 위헌이다. 법률적 효력을 가진 기판력을 헌재법이 정한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복멸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학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만약 헌법소원이 기판력을 복멸할 수 없다면 재심으로써도 복멸할 수 없다.
기판력 이론은 재판소원이 도입되기 전에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하다고 보는 이유로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재판소원이 도입된 현재 기판력 이론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다. 법원의 확정된 재판, 기판력이 발생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는데, 법원의 재판도 아닌,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 기판력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

On March 12, 2026,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court judgments was introduced. Before its introdu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regarded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exercises of public power that had already undergone judicial review as inadmissible. It relied on the purpose of prohibit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gments, Article 107(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After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gment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held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admissible solely on the ground of res judicata. The logic is that, if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concerning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permitted, then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self likewise cannot be revoked. Yet, since March 12, 2026,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ismissed almost all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gment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that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ll receive a merits review has become nearly nonexistent.
I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he court judgment is merely a “remedial procedure”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Once that remedial procedure has been exhausted and a constitutional complaint is filed, there is no room for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e court judgment to intervene in the discussion. Moreover, res judicata is not some absolute effect that can never be undone. The very existence and validity of retrial procedures demonstrate that res judicata does not possess constitutional force. If res judicata did possess constitutional force, then statutory retrial procedures themselves would be unconstitutional. From a jurisprudential perspectiv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argument that res judicata, which is merely a legal effect, cannot be nullifi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procedur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f a constitutional complaint cannot nullify res judicata, then neither could a retrial.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gments, the theory of res judicata could not properly serve as a basis for deem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admissible. Now that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gments have been introduced, the res judicata theory has even less room to stand. Final court judgments—judgments that already carry res judicata effect—have themselves become subject to constitutional complaint. In such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in many respects to accept the claim that an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not itself a court judgment but merely an administrative act that has passed through judicial review, cannot become the subject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because of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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