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업단지와 본촌산업단지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지하수 오염 관리와 한국형 슈퍼펀드 체계 구축 방향

이서현; 박재형; 배찬형; 이현빈; 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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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서현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박재형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배찬형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이현빈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정석희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저널정보: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48권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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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와 본촌산업단지에서 확인된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PCE) 지하수 오염을 대상으로, 공식 조사자료에서 확인된 현장 사실과 추가 검증이 필요한 과학적 가설을 구분하고, 개념적 부지모델(Conceptual Site Model, CSM)에 기반한 정화 방안과 제도적 관리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26년 8월 25일까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식 조사보고서와 후속 수질검사 자료, 관련 법령, 국내외 학술문헌 및 기술지침을 검토하였다. 하남산단에서는 2020–2023년 171개 지점에서 채취한 657개의 심도별 지하수 시료 중 TCE는 117개, PCE는 67개 시료에서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최대농도는 각각 27.982 mg/L와 5.691 mg/L로 나타났다. 본촌산단에서는 2019–2021년 43개 조사 지점 중 14개에서 TCE가 기준을 초과하였고 최대농도는 0.678 mg/L였으며, PCE는 기준 이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두 부지에서 수리지질 특성과 심도별 오염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 조사자료를 토대로 CSM을 최신 모니터링 자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노출 관리, 오염원 관리 및 오염 확산 관리의 목표에 따라 후보 정화기술을 단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남산단에서는 양수처리, 투수성 반응벽 및 원위치 화학적 산화를, 본촌산단에서는 기존의 양수처리와 화학적 산화 연계 방안과 함께 분해산물 검출에 근거한 강화 환원적 탈염소화를 조건부 후보기술로 검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국내 현행법에 이미 지하수 이용제한, 정화명령, 공공 직접정화, 정화 재원, 책임 부과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수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요 제도적 한계는 정화 권한 자체의 부재라기보다 고위험 복합오염부지를 국가 차원의 위해 기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조사, 위해 저감 및 정화를 선제적으로 개시하며, 이를 안정적인 다년간 재원과 사후 비용회수 체계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슈퍼펀드 (Korean Superfund)를 미국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한국형 국가우선관리목록(Korean National Priorities List, K-NPL)을 통한 위해 기반 국가 우선관리, 책임 확정 이전의 선제적 공공개입, 안정적인 장기 재원과 비용회수, CSM 기반 장기관리 및 정보공개를 기존 국내 법체계와 연계하는 기능적 제도모델로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d trichloroethylene (TCE) and tetrachloroethylene (PCE) groundwater contamination at the Hanam and Bonchon Industrial Complexes in Gwangju, South Korea. It distinguished site-specific evidence confirmed by official investigations from scientifically plausible but unverified hypotheses and evaluated remediation strategies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approaches based on a conceptual site model (CSM). Official investigation reports and follow-up water-quality data released by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relevant legislation, peer-reviewed literature, and technical guidance available through August 25, 2026 were reviewed. At the Hanam Industrial Complex, 657 depth-discrete groundwate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171 locations during 2020–2023. The industrial-use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were exceeded in 117 samples for TCE and 67 samples for PCE, with maximum concentrations of 27.982 mg/L and 5.691 mg/L, respectively. At the Bonchon Industrial Complex, TCE exceeded the applicable standard at 14 of 43 locations investigated during 2019–2021, with a maximum concentration of 0.678 mg/L, whereas PCE remained below the standar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ubstantial baseline data on hydrogeologic conditions and depth-resolved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have been accumulated at both sites. Accordingly, the existing CSMs should be continuously refined by integrating previous investigation results with recent monitoring data, and candidate remediation technologies should be evaluated in a staged manner according to exposure-control, source-control, and plume-management objectives. Pump-and-treat, permeable reactive barriers, and in situ chemical oxidation were proposed as candidate technologies for site-specific evaluation at Hanam. At Bonchon, the existing strategy combining pump-and-treat and chemical oxidation may be supplemented by enhanced reductive dechlorination as a conditional option based on the detection of dechlorination by-products. Institutionally,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already provides mechanisms for groundwater-use restrictions, cleanup orders, direct public remediation, remediation financing, liability, and cost recovery. The principal institutional limitation therefore lies not in the absence of remediation authority itself, but in the insufficient integration of a national risk-based system for prioritizing high-risk complex contaminated sites, early public intervention for investigation, risk reduction, and remediation before final liability determination when necessary, and stable multi-year financing linked to subsequent cost recovery. This study therefore proposes a Korean Superfund not as a simple replication of the U.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but as a functional institutional model that integrates risk-based national prioritization through a Korean National Priorities List (K-NPL), early public intervention prior to final liability determination, stable long-term financing with cost recovery, CSM-based long-term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within the existing Korean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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