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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의 조직 도입이 확산되면서 내부 정보자산이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산에 대한 조직의 통제가 상실되는 지점을 분석 단위로 삼아, 규제기관 안내서·위협 분류체계·학술 문헌에서 수집한 후보 22건을 도입·활용의 네 국면에 따라 8개 경로로 통합하고, 각 경로가 ISMS-P 인증기준 101개 항목의 3계층 통제체계 중 어느 지점에서 포착에 실패하는지를 대응 항목의 존재 여부와 확인사항 문언의 포섭 여부라는 두 축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가 적용한 분석 기준과 2023년 11월 개정 안내서의 문언에 한정하면, 8개 경로 중 7개는 대응 항목이 존재하나 확인사항 문언이 인공지능 자산과 주체를 특정하지 않거나 배제하고 있었고, 1개는 대응 항목이 없었다. 미포착의 원인은 자산·범위·주체 정의와 규범 공백의 네 유형으로 정리된다.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 자산을 모델·데이터·인터페이스 세 계열로 한정한 1.2.1 개정안을 포함해 12개 항목의 확인사항 개정안과 심사 증적, 신설안과 확장안의 비교,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도출 과정과 판정 근거 전체를 부록으로 공개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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