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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6G 핵심 요소기술인 통신과 센싱 융합(ISAC)은 이동통신 신호를 데이터 전송과 환경 인지(센싱)로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이며, ITU-R SG5/WP5D는 ISAC 기술을 IMT-2030 프레임워크의 이용 시나리오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ISAC을 통신서비스 업무의 문제가 아닌 전파관리의 문제로 한정하고, 전파법상 주파수 분배·할당·지정·공동사용, 무선국 개설허가·변경신고,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혼신관리의 관점에서 제도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미국(FCC·NTIA·Next G Alliance)과 유럽(ETSI·CEPT/ECC·RSPG)의 주파수 정책, 표준화 및 기술기준 동향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전파관리 규정에 필요한 검토 항목은 무엇이며, ISAC과 같은 향후 융합기술 출현에 대한 효율적인 전파관리의 제도 정비와 업무 방향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동향을 토대로 센싱을 신규 무선업무로 분배하기보다 기존 전파질서에 편입하여, 주파수 이용조건•무선국 변경 판단기준·무선설비 기술기준에 센싱 조건을 추가하는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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