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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행정형 ADR 제도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절차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판단을 바탕으로 조정결정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해형 조정보다는 중재형 조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은 조정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조정절차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규정은 조정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면, 기피신청의 처리절차, 제척 여부의 확인 방식, 규정 체계의 정합성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체계를 검토하고, 절차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행정형 ADR 제도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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