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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6개 국제 광물 매장량·광물 가채매장량 공개보고 체계의 공통 기능을 국내 현행 광업행정 제도와 비교하여 CRIRSCO 정합형 국가 코드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통 기능은 CRIRSCO IRT가 규정하거나 5개 관할권 체계 중 셋 이상에서 확인되는 기능으로 한정하였다. 178개 조항 단위 기록에서 25개 공통 기능을 도출하고 국내 제도와 대응시킨 결과, 부합 0개, 목적상이 2개, 부분부합 10개, 미반영 13개로 25개 전체가 차이항목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제도는 표준화된 광량 산정·서식·보고로 행정심사의 일관성을 지원하지만, 정의·분류·전환, 책임전문가 인정체계, 코드의 유지·개정, 윤리·징계 및 시장 연계에 구조적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광업행정과 병행·연계되는 국가 공개보고 코드와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그 기능적 기준선을 제시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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